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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개혁
  • 2020.07.24
  • 1391

또다시 반복된 서오남 대법관 후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후퇴 말아야. 현직 법관 위주의 추천위원회 구조와 밀실 추천 과정 바꿔야

 

오는 9월 8일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3명이 어제(7/23) 발표되었습니다. 모두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으로 대법관 구성이 이른바 '서오남(서울대 · 오십대 · 남성)’에 치중되어있다는 오랜 지적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유감스러운 결과입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구성과 운영 방식의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라면 이러한 결과는 예견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종적인 사법 판단을 내림으로서 우리 사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따라서 대법관은 법률가로서의 경력과 학력뿐만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읽는 예민함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보호하는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 요구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법관 후보추천 과정은 다양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최초 천거된 후보자 30명부터 평균 나이 55.5세에 서울대 · 연세대 · 고려대 출신으로만 구성되어 있었고 30명 중 여성은 고작 3명 뿐이었습니다. 후보추천위 구성과 운영 방식도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실현할 후보를 선정하고 평가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후보추천위는 현직 법관을 비롯해 법조계 이해관계들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법조계가 과잉대표될 뿐만 아니라 대법원장의 영향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입니다. 기성 법조계 시각만이 반영되는 구성인 만큼 '서오남' 중심의 대법관 구성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후보추천위 구성만큼이나 후보자를 평가하여 추천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후보자를 평가할 근거가 되는 판결을 4~5건 정도 공개했을 뿐입니다. 시민들은 후보추천위가 판결 내용에 대해 어떤 검증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 회의는 반나절도 채 되지 않는 시간동안 단 한차례 밖에 진행되지 않았고 회의 내용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밀실이 아닌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토론의 장에서 대법관 후보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시민들은 구경꾼일 뿐입니다.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가 공개된 후 고작 일주일 간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면서도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20년이 넘는 경력을 지닌 후보자에 대해 공개한 정보는 몇 페이지 분량입니다. 동시에 대법원은 시민들이 어떤 의견을 제출했는지 공개할 수 없게 합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 회의를 비롯해 법원 내·외의 시민들이 제출한 의견들이 전부 밀실에서 다뤄지는 것입니다. 

 

법조계 등 사회 기득권층으로만 구성된, 대법원장의 영향 아래의 대법관 후보추천위와 밀실에서 진행되는 추천 과정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 개선되지 않는 근본 원인입니다. 이번 대법관 후보 추천도 ‘역시나 서오남’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담보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개선해야 합니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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