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 검찰개혁
  • 2020.07.31
  • 1543

 

*분노주의* 6천명 시민에게 응답한 국회의원은 51명 뿐이라니!

 

국회는 공수처 설치 빨리 하세요! 국회의원 300명에게 촉구하기

 

공수처법 시행된 지 2주,
참여연대가 공수처 설치 촉구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한 지도 2주!
우리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공수처 설치 촉구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 5,920명

시민들의 요청에 응답한 의원...51명

 

51명이라는 응답수는 6,000 여 명의 시민이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에 동참한 것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회는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 완비와 공수처장 추천 절차에 조속히 나서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합니다. 

캠페인 요구사항 중 하나인 공수처 부대입법은 다행히 진전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소위 ‘공수처 3법’으로 알려진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일부 개정과 공수처창 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이 통과되었고,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어 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이 대부분 다져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의 핵심인 처장 임명을 위해 하루 빨리 공수처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함에도 미래통합당은 공수처 위헌소송을 빌미로 추천위원 2명 추천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단하고, 법 제정 취지에 맞게 공수처가 설립될 수 있도록 추천위원 당장 추천해야 합니다.

 

2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6000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캠페인에 참여했다는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게 합니다. 참여연대는 캠페인이 마감되는 날까지 더 많은 시민들과 공수처 설치를 촉구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국회의원 300인 중 응답자 51명

명단 [원문보기/다운로드]

 

언론 속의 공수처 설치 촉구 캠페인


2020. 03:20~16:00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임지봉 소장 출연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6천 명의 시민께 감사인사를,

응답한 51명의 국회의원에게 칭찬을,

응답 안 한 249명의 국회의원에게는 분노를 보내봐요.

 

공수처 빨리 설치하라고 촉구하기 서명캠페인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려요!

캠페인은 8/15까지 진행됩니다. 

https://campaigns.kr/campaigns/251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공지]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2021.08.09
[총정리]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가결,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인용만 남았습니다 (촉구... 2021.02.04
[총정리] 참여연대 #공수처 설치촉구 활동 Since 1996 2021.01.2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2015.03.08
공수처장 추천위가 결국 빈손으로 종료되었다   2020.11.19
[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①] 사법농단과 직권남용, 다시금 시험대에 오른 법관의 독립성   2020.11.17
공수처장 후보,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선정해야 합니다   2020.11.17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와 구성에 관한 의견서를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2020.11.16
‘사법방해죄’ 도입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검찰개혁에 역행합니다.   2020.11.13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2020.11.10
'누가' 공수처장이 되느냐보다 '어떤' 공수처장이 되는지가 중요하다   2020.11.09
[온라인설문] 당신이 원하는 공수처장은? 11/10까지   2020.11.03
공수처장 추천위는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2020.11.03
[판결비평] 전교조 판결, 다행인 것, 아쉬운 것, 염려스러운 것   2020.11.02
사법농단 관여 법관이 또 무사 퇴임합니다.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2020.10.30
김학의 일부 유죄판결, 최소한의 단죄일 뿐입니다   2020.10.29
[긴급좌담회] 장관-총장 싸움에 검찰개혁은 뒷전, 검찰 권한은 국민에게!   2020.10.28
공수처법 시행 100일, 국회의장은 즉각 추천위를 소집해야 합니다   2020.10.26
국내 유일무이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신규사건 등록!   2020.10.21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