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 검찰개혁
  • 2020.08.19
  • 1546

"23년 기다렸다 공수처 설치 서둘러라" 

 

지난 7월 15일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법의 법정 시행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한달 여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공수처는 가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를 위해 필수적인 후속 3법 등이 8월 초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해야 할 미래통합당이 추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0819_공수처신속출범촉구 시민서명제출 기자회견 20200819_공수처신속출범촉구 시민서명제출 기자회견 20200819_공수처신속출범촉구 시민서명제출 기자회견 20200819_공수처신속출범촉구 시민서명제출 기자회견 20200819_공수처신속출범촉구 시민서명제출 기자회견

2020. 8. 19. 국회 앞, 공수처 신속 출범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 제출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
공수처의 신속출범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 국회 전달

참여연대는 공수처법 시행일이 되었음에도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한 것을 규탄하고 국회의 신속한 노력을 촉구하고자, 7월 15일부터 7,150명의 시민들과 함께 국회의원 전원에게 공수처 설치 촉구 메일을 보내는 온라인 서명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온라인 서명캠페인 보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 캠페인 진행된지 1달만인 8월 14일 7,150명 참여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이후로도 계속 시민들의 참여가 이어져 최종 7,346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공수처설치촉구 시민서명 국회의장실 전달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법에 정해진 시행일이 지나도록 공수처장 후보 추천 조차 못하는 국회를 규탄하며, 특히 후보추천위원 추천을 거부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시민의 바람으로 공수처 출범의 장애물이 날아가는 모습을 형상화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복기왕 의장비서실장(사진 오른쪽)에게 서명을 전달했습니다. 

 

공수처 신속 출범을 바라는 시민의 바람으로 공수처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날려버린 만큼 공수처가 설치될 때까지 참여연대는 감시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공지]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2021.08.09
[총정리]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가결,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인용만 남았습니다 (촉구... 2021.02.04
[총정리] 참여연대 #공수처 설치촉구 활동 Since 1996 2021.01.2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2015.03.08
민사판결문 공개 당연합니다. 이제 형사판결문도 공개를!   2020.11.19
공수처장 추천위가 결국 빈손으로 종료되었다   2020.11.19
[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①] 사법농단과 직권남용, 다시금 시험대에 오른 법관의 독립성   2020.11.17
공수처장 후보,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선정해야 합니다   2020.11.17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와 구성에 관한 의견서를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2020.11.16
‘사법방해죄’ 도입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검찰개혁에 역행합니다.   2020.11.13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2020.11.10
'누가' 공수처장이 되느냐보다 '어떤' 공수처장이 되는지가 중요하다   2020.11.09
[온라인설문] 당신이 원하는 공수처장은? 11/10까지   2020.11.03
공수처장 추천위는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2020.11.03
[판결비평] 전교조 판결, 다행인 것, 아쉬운 것, 염려스러운 것   2020.11.02
사법농단 관여 법관이 또 무사 퇴임합니다.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2020.10.30
김학의 일부 유죄판결, 최소한의 단죄일 뿐입니다   2020.10.29
[긴급좌담회] 장관-총장 싸움에 검찰개혁은 뒷전, 검찰 권한은 국민에게!   2020.10.28
공수처법 시행 100일, 국회의장은 즉각 추천위를 소집해야 합니다   2020.10.26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