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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
  • 2021.06.02
  • 4049
  • 첨부 1

당신 근처의 #그사건그검사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 발간!

 

두 달여의 작업끝에 원고가 완성되고 편집 및 디자인 작업 끝에 드디어 검찰보고서가 제작 완료되었습니다. 

6월 9일 (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발간 기자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자세히 보러가기)

 

* 검찰보고서 부문별 이슈리포트 5개를 아래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가장 최신정보는 6월 9일 발간된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을 참고해주세요 (검찰보고서 - PDF 다운로드)

 

** 검찰보고서 발간기념 이벤트 진행중

- 이벤트1- 3만원 이상 일시후원 혹은 2만원 이상 정기후원 하시면 검찰보고서를 보내드립니다(2021. 7. 31(토) 까지). (구매를 원하는 경우 사법감시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02-723-0666 jw@pspd.org)

- 이벤트2 - 낱말퀴즈 참여하고 검찰보고서 받자♥

 

 

 


 

#무소불위 검찰, 좀 달라졌나요?

 

지난 몇 해 간 '검찰개혁'은 시대의 화두였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을 외치는 시민들을 뒤로한 채, ‘검언유착’, 라임 수사 검사 뇌물·향응 수수 사건, 대검찰청의 판사 신상정보 수집 의혹 등의 사건을 통해 검찰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검사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사용하는 검찰의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검경수사권이 조정되고, 25년 만의 공수처가 설치되는 변화가 있었지만 바꿔야 할 것들은 곳곳에 산재합니다. 검찰은 여전히 많은 분야에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고, 공수처는 우여곡절 끝에 출범했지만 그 규모나 권한은 검찰을 견제하기엔 미흡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검찰감시 끝판왕' 검찰보고서가 필요합니다

 

1년에 한 번씩, 2020년까지 총 12번 발간된 검찰보고서는 참여연대 검찰감시 운동의 집약체입니다. 검사들의 징계, 인사 현황부터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졌는지, 검찰권을 오남용한 사례는 없는지 하나씩 찾아보고 기록해서 검사들에게 직.접. 보내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의 꼼꼼, 집요, 성실한 기록은 참여연대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검찰보고서와 그사건그검사 이미지

1. 검찰보고서 온라인판 먼저 보기

 

4/22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① 검찰 인사・직제 주요 현황 - 그검사 1,617명

4/27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② 검찰 윤리·검사 징계 현황 - 그 징계 8명  

5/04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③ 청와대·법무부·외부기관 검사 파견 현황 - 검찰청에 없는 검사 79명

5/25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④ 검찰 주요 수사 현황 - 그 사건 22개 

6/08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⑤ 검찰개혁 이행현황 - 그 공약 7개

 

* 가장 최신정보는 6월 9일 발간된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을 참고해주세요 (검찰보고서 - PDF 다운로드)

 

2. 검찰보고서 제작 비하인드 보기   

당근이세요? 당신 근처의 #그사건그검사 시리즈

검찰개혁의 필요성, 검찰보고서의 의미, 그리고 검찰보고서의 상세한 내용까지 알 수 있어요. 

 

4/08 [1] 당신 근처 #그사건그검사 

4/16 [2] 당신 근처 그 검사의 #인사발령

4/29 [3] 당신 근처 그 검사의 #징계처분

5/06 [4] 당신 근처 그 검사의 #파견 ①청와대편 

5/20 [5] 당신 근처 그 검사의 #파견 ②법무부편(feat. 외부기관

6/11 [6] 당신 근처 그 검사에 대한 #보고서

 

3. 인쇄 책자는 2021년 6월 9일에 발간됩니다

700명의 검사들에게 직.접. 발송하려면 제작/인쇄/발송비가 필요합니다.

 

매해 검찰보고서는 시민 수천 명의 열띤 응원과 후원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절로 좋아지는 세상은 없기에 필요한 시민의 힘, 참여연대의 검찰감시와 검찰개혁 운동은 시민의 힘으로 만듭니다. 함께 행동해 주세요.

 

'검찰개혁 원조맛집' 참여연대의 검찰보고서 제작에 동참해주세요. 

 

같이가치 모금함에서 힘보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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