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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어디에 있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 법원개혁
  • 2021,09,27
  • 722 Read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법원개혁의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 개최 정부·국회·법원 사법개혁 의지 부족해 사법개혁 불씨 다시 지펴야      지난 25일 민...

[카드뉴스] 사법농단 :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 탄핵촉구 사법농단 근황토크
  • 법원
  • 2021,09,23
  • 649 Read

  #1. 사법농단 : 임성근 판사 탄핵촉구 사법농단 근황토크   #2. 무엇이 사법농단? 법원행정처 눈밖에 난  판사들의 '블랙리스트' 작성 윗분들 입맛...

[논평]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 의혹 진상규명해야
  • 검찰개혁
  • 2021,09,17
  • 486 Read

  지난 14일 세계일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씨가 연루된 여러 사건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을 지난해 3월...

[끄의세계] 짝짝 맞는 건 영심이로 충분해
  • 검찰개혁
  • 2021,09,16
  • 77 Read

  안녕하세요, 요원님 참여연대 검찰감시 요정 참돌입니다. 매년 9월이면 하는 말이 있어요. "도대체 뭘했다고 벌써 9월이야? 올해도 다갔네" 하지만 ...

[판결비평] 영리병원, 코로나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소모적 논쟁
  • 판결/결정
  • 2021,09,15
  • 996 Read

2018년 12월, 국내최초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의료영리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 속에서도 제주도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

[진행중] 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 탄핵 위한 시민행동, 1619명 참여 돌파
  • 법원개혁
  • 2021,09,14
  • 1287 Read

임성근 판사 / 원본 사진 출처 2021.4.20. 오마이뉴스(권우성 기자) 헌재에 외쳐요, 사법농단 법관탄핵! ※시민여러분의 열띤 참여로 시작한지 7일째인...

[기자회견] 국회는 법조일원화 안착 위한 논의기구 구성하라
  • 법원개혁
  • 2021,09,13
  • 701 Read

국회는 법조일원화 안착 위한 논의기구 구성하라 참여연대 · 민변 사법센터 공동기자회견 개최 2021. 09. 13(월) 오전 11:00, 참여연대 아름드...

[논평]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지체없이 나서야
  • 검찰개혁
  • 2021,09,08
  • 642 Read

개연성 있는 정황 불구 당사자 의혹 부인, 수사 통한 진상규명 필요 본질적인 문제 아닌 제보자 신변 캐기나 제보 흠집내기 중단해야   지난 21대 총...

[공개질의]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정책질의서 발송
  • 법원헌재인사
  • 2021,09,07
  • 259 Read

  오늘(9/7)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학교 교수)는 오는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여 ...

[논평] 첫 단추 잘못 낀 공수처의 첫 수사 일단락
  • 검찰개혁
  • 2021,09,03
  • 553 Read

첫 단추 잘못 낀 공수처의 첫 수사 일단락  공수처 존재의의 되새기며 검찰권 오남용 사건에 집중해야 제기된 논란 되돌아보고 개선책 마련해야   오...

[논평] 윤석열 검찰의 여권 인사 청부 고발 의혹, 공수처가 즉각 수사해야
  • 검찰개혁
  • 2021,09,02
  • 583 Read

  비판적인 정치인·기자 대상 공작수사 의혹, 사실이라면 중대범죄 검찰권력 사유화하고 선거에 영향미치려 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2020년 총선 직...

[카드논평] 법조일원화 개악안 부결,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된 무리한 입법의 당연한 결론
  • 사법개혁
  • 2021,08,31
  • 644 Read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신규 법관 임용시 요구되는 법조인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시켜, 사실상 법조일원화라는 사법개혁을 무너뜨려버리는 법원...

[기자회견]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원조직법 개악안 즉각 중단하라
  • 법원개혁
  • 2021,08,30
  • 523 Read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법학부 교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소장 성창익 변호사)는 법관 임용 최소 경력...

[판결비평] ‘추가 수사’의 가능성으로 죄수를 압박한 기자, 그 뒤 검사
  • 판결/결정
  • 2021,08,25
  • 360 Read

  '검찰 수사'를 빌미로 제보를 강요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채널A 이모 전 기자에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취재윤리는 위반했지...

[공동성명] ‘법조일원화 퇴행’ 법원조직법 개악 규탄한다
  • 법원개혁
  • 2021,08,25
  • 353 Read

‘법조일원화 퇴행’ 법원조직법 개악 규탄한다 졸속 처리 중단하고, 전면 재논의해야     어제(8/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 박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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