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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 사법농단 드러난 후 천일동안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부록> #2 법관이 법관을 사찰하고 있다구요?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드러남의 시작...
지난 8월 7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따라 시행령 제·개정안에 대해 많은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법무부는 공청...
지난 9월 8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추천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에 김태년 더불어민...
오늘(9/10),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이후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사법행정 개혁 등의 과정과 현황을 점검하는 이슈리포트 <사법농단 그 후, 사법개혁 ...
이흥구 선임 대법관 인사청문회 관전기 어제(9/8)는 신임 대법관인 이흥구 대법관이 취임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대법관은 사법농단 가담자로 알려진 권...
오늘(9/4)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지난 8월 7일 입법예고된 시행령에 대해 「개정 검찰청법 · 형사소송법 시행...
공수처법 시행일(7/15)이 지난지 두 달여가 다 되어갑니다. 그 사이 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 개정이 완료되었고,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추천도 ...
9월 8일 권순일 대법관이 퇴임합니다. 사법농단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대법관 임기 6년을 다 채우고, 아무일 없었다는듯 모르쇠하며 임기만료...
글. 하태훈 / 참여연대 공동대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사장과 기자가 통화 15회, 보이스톡 3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327회에 걸쳐...
오늘(8/28)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학교 교수)는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서를 후보자와 국회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국회는 공수처 빨리 설치하세요' 시민 캠페인 후기 글. 박영민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공수처 캠페인이라니요? 공수처법 통과되었잖아...
"23년 기다렸다 공수처 설치 서둘러라" 지난 7월 15일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법의 법정 시행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
검찰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가 검찰의 입맛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참여연대의 어제 보도자료(8/13)에 대해 대검찰청(이하 대검...
참여연대는 지난 7월 29일 대검찰청(이하 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관련하여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고, 대검은 지난 8월 7일 답변서를 보내...
어제(8/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범을 위해 필수적인 후속 3법(국회법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