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법농단 : 임성근 판사 탄핵촉구 사법농단 근황토크

#2. 무엇이 사법농단?

법원행정처 눈밖에 난 

판사들의 ‘블랙리스트’ 작성

윗분들 입맛대로 재판 개입

청와대 눈치보며 재판 거래

#3. 법원 스스로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 사건!

검찰이 기소한 전현직 판사 14명 +   법원에 통보한 ‘비위법관’ 66명 = 적어도 80명 + α

#4. “해결됐나요?”

#5. 그나마 기소된 14명, 그러나 무죄 무죄 무죄

1심만 3년째
– 양승태 · 박병대 · 고영한 · 임종헌

선고된 것은 거의 다 무죄

– 신광렬 · 조의연 · 성창호 · 이태종 · 유해용 · 임성근 (이상 1, 2심 무죄 선고, 3심 진행중)

– 심상철 · 방창현 (이상 1심 무죄 선고, 2심 진행중)

가뭄에 콩 나듯 유죄, 그러나 집행유예

– 이민걸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이규진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6. 법원 자체 징계 감감무소식

미적미적거리다 

징계시효 지났다며 

비위법관 66명 중 

단 10명만 징계청구

징계 진행상황 아무도 몰라

#7. 재발방지 위한 입법개혁은 미진

20대 국회(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원 반발로 임기만료폐기

21대 국회 법원 반발 후 논의 없음

#8. 마지못해 개혁 시늉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진행중 – 재판해야 할 판사가 행정처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막기 위한 개혁!

고법부장판사 폐지 – 법관 관료화 원인인 다단계식 승진제도의 핵심,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

그러나 그 틈에 법조일원화 무력화 시도하는 등 반성없는 법원

#9. 사법농단 피해자구제는? 1도 없어

세월호 유족에게 대못 박고 

강제동원 피해자, 긴급조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 

재판 거래의 수단이 되었다지요

그러나 구제 위한 재심이나 법률은 X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10. 쳇바퀴 도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

법원이 책임자 처벌은 재판을 핑계로 미루고,

사법개혁은 국회를 핑계로 미루고,

국회는 다시 법원을 핑계대며 미루고 있는 상황

#11. 결론

사법농단 피해자들은 피눈물 흘리는 동안, 법원도 법관도 별 일 없이 잘 지내고 있다

(무사 퇴임 후 대형 로펌 취직 야호)

#12. 사법농단 단죄할 마지막 수단, 사법농단 관여법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13. 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 본인 재판도 아니면서 판결문 고치세요 충고한(?) 빨간펜 선생님

충고 아니고 재판 독립 침해, 헌법 위배인거죠!!!

#14.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위반한 사법농단의 책임을 물어야 해요

#15. 임성근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헌재에 전달해요!

벌써 1,700명의 시민이 참여했어요

#16. 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 헌재는 파면하라 시민행동 참여하기

시민행동 참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