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시절 검찰과 똑같은 임채진 검찰총장의 과거사 인식

사회정의 실현에 치우쳐 간첩사건 조작했다니 황당해
현 검찰총장과 지휘부에게 과거반성 기대할 수 없음만 확인

오늘(31일) 임채진 검찰총장은 검찰 60주년 기념사에서 검찰의 역사를 회고하는 와중에 국민들께 실망을 끼쳐드린 순간들도 없지 않았다며, “국법 질서의 확립이나 사회 정의의 실현에 치우친 나머지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지켜내야 한다는 소임에 더 충실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고 “수사 결과에 대한 의욕이 지나쳐 절차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소홀히 한 적도 있었다”고 하였다.

과거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와 조작간첩사건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사회적 요청에 대한 검찰조직의 수장의 공식적인 입장인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입장은, 정치권력의 의중만 따라가며 권력유지에 급급해 검찰이 인권침해와 조작사건에 관여했음을 외면하고, 의욕이 앞서 발생한 불상사로 취급한 것으로 반성이 아니라 무고한 피해자들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든 것이다.

그동안 과거 인권침해와 조작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한 것이 전혀 없다가 지나가듯이 살짝 언급했다는 점부터 검찰의 과거사에 대한 경직된 태도의 반증이겠지만, 조작간첩 사건을 만들고, 수사기관에서의 고문가혹행위를 은폐하거나 무고한 이들을 직접 폭행까지 한 것을 ‘국법질서의 확립’과 ‘사회정의 실현’에 치우친 의욕과잉의 결과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뭐라고 비판해야 할지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임채진 검찰총장을 비롯한 현재 검찰지휘부의 인식이 70년대와 80년대 정치권력의 의도대로 움직이던 그 시절 검사들의 인식과 똑같지 않은가?

참여연대는 검찰조직 수장의 이번 발언은 안하느니만 못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이같은 왜곡된 시각, 구시대적인 사고에 갇혀 있는 검찰지휘부로부터는 진정한 과거사 반성과 진상규명이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맺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지휘부들에게 항의하고 있지 않는 평검사들의 태도 또한 우리를 매우 실망하게 만들고 있다. 아울러 조작의혹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무고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청구를 재심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게만 맡기지 않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본다.

JWe2008103100.hwp– 논평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