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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 2018.04.25
  • 4503

참여연대는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 2심 판결문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하 전문 공개합니다.

 

1.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문(미르·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와 대기업들간 뇌물 사건)

1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원문보기 / 다운로드]

 

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판결문

1심 판결문 [원문보기 / 다운로드]

2심 판결문 [원문보기 / 다운로드]

 

 

* 함께보기1: 국정농단 판결 관련 참여연대 논평 및 의견서

2017. 08. 25. [논평] '이재용 5년형 선고', 낮은 형랑 납득하기 어려워

2018. 02. 05. [성명] 이재용 집행유예, "막가파"식 판결. 결코 수용불가

2018. 02. 13. [논평] 최순실 징역 20년 선고, 사필귀정이다

2018. 02. 13. [논평] 최순실 1심 판결, 의미있는 판결이나 삼성에만 소극적

2018. 04. 06. [논평] 박근혜에 대한 중형 선고, 응당 치러야 할 대가

2018. 08. 24. [논평]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선고에 대한 입장

2019. 04. 24. [의견서] 대법원에 박근혜 · 이재용 뇌물 등 사건에 관한 법률 의견서 제출

 

* 함께보기2: 판결비평 국정농단 특집

2018. 02. 23. [125] [최순실 1심] 국정농단 주범은 엄벌, 재벌엔 관대... 사법부 절반의 심판 / 김남근

2018. 03. 02. [126] [이재용 2심] 박근혜 겁박 희생자? 이재용은 국정농단 공범 / 노종화

2018. 04. 24. [130] [박근혜 1심] 국정농단 본질은 정경유착, 평등한 법적용으로 끊어야 / 임지봉

 

* 함께보기3 : 그사건 그검사 DB

1.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검찰 수사 일지

2.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박영수 특검) 수사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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