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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감시센터  l  법치국가 파수꾼, 법원 검찰 변호사를 바로세웁니다

[성명]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 전환을 촉구한다
  • 로스쿨
  • 2019,04,22
  • 710 Read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 전환을 촉구한다 변시 합격자 선정 기준, 총입학정원에서 응시생수로 바꿔야 법전원 체제 제도적 개선방안 위한 민 · 관 · 학 ...

[토론회]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종합적 검토
  • 로스쿨
  • 2019,04,16
  • 1070 Read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종합적 검토 - □ 일시: 2019년 4월 16일(화) 14:00-18: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

[논평] 차한성 전 대법관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사임해야
  • 법조윤리
  • 2018,03,07
  • 458 Read

차한성 전 대법관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사임해야 전관예우 논란과 사법부 불신 자초하는 일 고위직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제한과 사건수임 제한 기간 ...

[보도자료] 참여연대가 징계 요청한 검사 경력 광고한 변호사, 1년 2개월만에 징계절차...
  • 법조비리사건
  • 2017,08,17
  • 1218 Read

“변호사의 전관 과시 행동은 변호사법 위반” 참여연대가 징계 요청한 검사 경력 광고한 변호사, 1년 2개월만에 징계절차에 회부돼   작년 6월 1일 참여...

[논평] 2월 임시국회의 검찰개혁 성과 미진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 검찰개혁
  • 2017,03,02
  • 212 Read

2월 국회,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금지에 그쳐 유감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금지 조치는 늦었지만 다행  공수처, 법무부 탈검찰화, 법조비리 등 근본...

[판결비평99] 대학자치 참여는 교수의 인격권 실현이다
  • 판결/결정
  • 2016,07,04
  • 870 Read

  서울고등법원은 2016. 5. 27.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소속 배재흠 교수와 이상훈 교수가 수원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고운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

[기자회견] 전관 내세운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조사요청서 제출
  • 법조비리사건
  • 2016,06,01
  • 1618 Read

  전관(前官) 내세운 도00 변호사, 징계를 촉구합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조사요청서 제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6년 6월 1...

[성명]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개시 결정 부당해
  • 법조윤리
  • 2015,10,28
  • 1284 Read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개시 결정 부당해 국민의 기본권 지키기 위한 변호사들의 활동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 법무부는 징계개시 결정 즉각...

[논평] 합격기준을 통과하고도 변호사자격 취득 못한 1,227명
  • 로스쿨
  • 2015,04,15
  • 930 Read

합격기준을 통과하고도 변호사자격 취득 못한 1,227명 변호사숫자 통제로 해마다 합격기준 넘어도 불합격된 응시생 늘어 지난 10일 법무부 산하 변호...

[논평] 변호사시험은 정원제 선발시험이 아니라 순수자격시험이 돼야
  • 로스쿨
  • 2015,04,09
  • 1148 Read

변호사시험은 정원제 선발시험이 아니라 순수자격시험이 돼야 이해관계자의 밥그릇 지키기 때문에 법률가양성제도 흔들려서는 안돼 내일(4/10) 오전, ...

[변호사징계 정보 찾기] 믿고 의지할만한 변호사를 찾아요
  • 법조윤리제도
  • 2015,03,08
  • 13429 Read

변호사징계 정보 찾기  믿고 의지할만한 변호사를 찾아요   <변호사징계 정보 찾기> 바로가기     소개 이 사이트는 특정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 등으...

[판결비평76] 회의자료 정보공개소송② 정부, 신뢰를 얻으려면?
  • 판결/결정
  • 2015,01,22
  • 1132 Read

  이번 판결비평은 참여연대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변호사의 자격 요건을 결정하는 법무부 산하 <변...

[판결비평75] 회의자료 정보공개소송① 위원회의 토의내용 공개를 바라보는 법원의 불안...
  • 판결/결정
  • 2015,01,22
  • 1220 Read

  이번 판결비평은 참여연대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변호사의 자격 요건을 결정하는 법무부 산하 <변...

[보도자료] " ‘땅콩회항’ 사건 수사방해 검찰출신 변호사 징계해야"
  • 법조윤리
  • 2015,01,09
  • 5120 Read

" ‘땅콩회항’ 사건 수사방해 검찰출신 변호사 징계해야" 참여연대, 검찰과 변협회장에게 징계절차 착수 촉구서 보내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의 행위...

[판결비평] 한 변호사의 'A소령 성희롱 사건 판결을 본 소감'
  • 판결/결정
  • 2014,06,17
  • 3290 Read

  [판결비평]은 주로 법률 전문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이런 과정을 통해 법원의 판결...

[보도자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의 근거 알 길 열려
  • 로스쿨
  • 2014,04,11
  • 1789 Read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의 근거 알 길 열려 참여연대, 변호사시험 관리위 회의자료 정보공개소송 승소  합격자 결정 기준에 대한 발전적 논의를 위해 ...

[기고] 경제적 약자의 법조 진출 도우려면 로스쿨 특별전형 늘리는 게 더 현명
  • 로스쿨
  • 2014,02,12
  • 2092 Read

경제적 약자의 법조 진출 도우려면 로스쿨 특별전형 늘리는 게 더 현명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2004...

[이슈리포트] 로스쿨 도입 5년 점검 보고서
  • 로스쿨
  • 2013,10,16
  • 2635 Read

‘사법시험’ 체제와 다른 긍정적 특징 확인되고 있어  긍정적 변화를 지속하기 위해 변호사시험제 운영 개선 필요성도 지적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

[보도자료] 참여연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록 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 제기
  • 로스쿨
  • 2013,08,07
  • 1687 Read

참여연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록 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 제기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고, 공정성·신뢰성 제고 위해 위원회 회의록 공개해야  ...

변호사시험, 정상화시켜야 한다
  • 로스쿨
  • 2013,07,25
  • 1673 Read

변호사시험, 정상화시켜야 한다   김 창 록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도입 5년차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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