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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논평] 차한성 전 대법관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사임해야
  • 법조윤리
  • 2018,03,07
  • 863 Read

차한성 전 대법관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사임해야 전관예우 논란과 사법부 불신 자초하는 일 고위직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제한과 사건수임 제한 기간 ...

[보도자료] 참여연대가 징계 요청한 검사 경력 광고한 변호사, 1년 2개월만에 징계절차...
  • 법조비리사건
  • 2017,08,17
  • 1559 Read

“변호사의 전관 과시 행동은 변호사법 위반” 참여연대가 징계 요청한 검사 경력 광고한 변호사, 1년 2개월만에 징계절차에 회부돼   작년 6월 1일 참여...

[기자회견] 전관 내세운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조사요청서 제출
  • 법조비리사건
  • 2016,06,01
  • 2031 Read

  전관(前官) 내세운 도00 변호사, 징계를 촉구합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조사요청서 제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6년 6월 1...

[성명]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개시 결정 부당해
  • 법조윤리
  • 2015,10,28
  • 1623 Read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개시 결정 부당해 국민의 기본권 지키기 위한 변호사들의 활동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 법무부는 징계개시 결정 즉각...

[변호사징계 정보 찾기] 믿고 의지할만한 변호사를 찾아요
  • 법조윤리제도
  • 2015,03,08
  • 30674 Read

변호사징계 정보 찾기  믿고 의지할만한 변호사를 찾아요   <변호사징계 정보 찾기> 바로가기     소개 이 사이트는 특정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 등으...

[보도자료] " ‘땅콩회항’ 사건 수사방해 검찰출신 변호사 징계해야"
  • 법조윤리
  • 2015,01,09
  • 5697 Read

" ‘땅콩회항’ 사건 수사방해 검찰출신 변호사 징계해야" 참여연대, 검찰과 변협회장에게 징계절차 착수 촉구서 보내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의 행위...

[의견서] 변호사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 법조윤리제도
  • 2012,08,22
  • 2872 Read

  변호사 정보공개・법무법인(공익) 도입 등 전반적 개정방향에 찬성 로스쿨 졸업생 강제연수 존치 및 유사직역 문제 등 남은 과제 많아 <param name="s...

[의견서] 변호사 징계정보 인터넷 공개 변호사법 시행령
  • 법조윤리제도
  • 2011,12,14
  • 5479 Read

변호사 징계정보 열람-등사 신청권자 이의제기-재청구 관련 규정 갖춰야 변호사 징계정보의 누락 및 오류 정정을 강제하는 규정 미비도 문제 2011년 11...

광주지법 선재성 부장판사 비리사건 조사촉구 기자회견
  • 법조비리사건
  • 2011,02,24
  • 3777 Read

1. 사건 경과 ○ 2011.1.26. 광주지방법원의 선재성 부장판사는 자신이 재판장을 맡고 있는 법정관리 기업체에 친형을 법정관리 기업체에 감사로 임명 ...

[이슈리포트] “이런 변호사인줄 진작 알았다면 좋았을텐데…”
  • 법조윤리제도
  • 2010,09,30
  • 6712 Read

1부. 징계정보공개의 필요성과 해외 사례와 한국 실태 1. “그 때 A회사는 박 모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았을 것이다” ○ 아래 사례는 2003년에 박...

법관의 짐을 벗고 시민이 되는 두 법원장께 보내는 편지
  • 법조윤리
  • 2009,02,06
  • 1614 Read

<두 퇴임법원장께 드리는 편지> 법관의 짐을 내리고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오세빈 서울고등법원장님과 박용수 부산고등법원장님께 안녕하십니까? 저...

"조대환 특검보, 이대로 두고 보실 겁니까?"
  • 법조윤리제도
  • 2008,11,25
  • 4680 Read

참여연대, 특검ㆍ변협에 조 특검보 해임건의 및 징계요청 조 특검보, 변호사윤리에 반하며 특검의 공정성 훼손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

"'전관예우, 이제는 뿌리 뽑아야 합니다"
  • 법조윤리제도
  • 2008,11,24
  • 1842 Read

지난 11월 14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와 이춘석 국회의원(법사위, 민주당 전북익산갑)은 국회의사당 귀빈식당에서 '퇴...

잘못된 ‘변호사징계공고’의 정확한 내용 알려주지도 않는 대한변협
  • 법조윤리제도
  • 2007,11,27
  • 2378 Read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징계사례 정확한 내용 공개요청에 두 달째 무응답 변호사법을 위반한 변호사를 징계하고 그 내용을 등 회지를 통해 공고해야 ...

“○○○ 변호사의 직업윤리위반 징계경력, 이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법조윤리제도
  • 2007,09,27
  • 2671 Read

참여연대, 변호사 징계기록 인터넷검색 “변호사징계정보찾기” 운영시작 변호사를 선택하려는 시민들에게 도움되는 징계기록 제공해 대한변협에 몇 차례...

참여연대, 검사징계사유비공개 취소소송에서 승소 확정
  • 법조윤리제도
  • 2007,08,23
  • 1495 Read

검찰 징계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고 법조윤리강화에도 기여할 것 검찰은 징계사유를 충실하게 공개해야 할 것 지난 7월 24일 서울고등법원은 참여연...

대한변협에 징계받은 변호사 검색시스템 7월말까지 마련할 것 촉구해
  • 법조윤리제도
  • 2007,07,13
  • 2075 Read

변협 홈페이지 변호사이름 검색으로 징계여부와 이유 확인할 수 있게 해야 변협 차원의 노력이 부족할 경우는 자체적으로 징계정보 공개도 검토해 참여...

[불량변호사OUT!] 일반시민이 직접 변호사 ‘옥석’ 가릴 수 있어야
  • 법조윤리제도
  • 2007,03,08
  • 1855 Read

참여연대, 변협에 ‘변호사징계정보 검색·확인 시스템’ 마련 요청 변호사징계정보DB화해 일반시민이 불량변호사와 선량한 변호사 직접 가릴 수 있도록 ...

사법감시 28호, “퇴직 판ㆍ검사 영입으로 몸집불린 로펌들” 발행
  • 법조윤리제도
  • 2006,11,21
  • 2183 Read

중대형로펌의 퇴직 판ㆍ검사 영입 급증 판ㆍ검사들 퇴직후 곧바로 중대형 로펌행도 늘어 고위 법관중에서도 지위가 높을 수록 중대형 로펌에 영입되는 ...

대한변협에 변호사징계정보 공개대상 확대할 것을 요청해
  • 법조윤리제도
  • 2006,11,09
  • 1570 Read

대한변협이 변호사징계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키로 한 것은 다행 하지만 징계대상의 53%, 중요한 사안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제외한 것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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