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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변호사 징계정보 찾기
  • 사법감시紙
  • 2011,10,04
  • 10199 Read

  사이트 바로가기 >>  클릭 [변호사 징계정보 찾기] 사이트는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검색 창에 변호사 이름을 입...

[사법감시 제30호] "2010 일그러진 법조 삼륜의 자화상" 발행
  • 사법감시紙
  • 2010,11,30
  • 2934 Read

전국 3,700여 명의 판사와 검사들, 법학전문대학원 도서관에 발송 국내 유일 사법감시 전문 간행물 발행 계속 이어갈 것 JWe2010113000.hwp 보도자료(...

[사법감시 제21호] 법관 및 검사출신 법률가의 퇴직후 변호사개업 실태조사결과
  • 사법감시紙
  • 2004,09,24
  • 2188 Read

2004년 9월 24일 발행한 "사법감시 21호 - 법관 및 검사출신 법률가의 퇴직후 변호사개업 실태조사결과" PDF 파일입니다. <목차> 1. 발간사 2. 법관 및...

[사법감시 제16호] 사법시험은 폐지되어야 한다
  • 사법감시紙
  • 2002,04,30
  • 1224 Read

2002년 4월에 발행한 사법감시 제16호 PDF파일입니다. <목차> 시론. 건강한 검찰을 위해서 주장. 사법시험은 폐지되어야 한다 주장. 사법부 구성의 민...

[15호] 시민이 본 형사재판
  • 사법감시紙
  • 2000,10,01
  • 1273 Read

이 글은 형사실무연구회가 주최한 강연회에서 박원순 변호사가 발표한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지면상 존칭은 생략합니다.) 나는 지난 1991년 8월부터...

[11호] 인권위원회를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 사법감시紙
  • 1999,02,01
  • 1212 Read

인권위원회를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배경내(인권운동사랑방)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둔 지난 12월 9일, 김대중 대통령은 논란이 끊이지 ...

[10호] 법조브로커 근절대책을 강구한다
  • 사법감시紙
  • 1998,02,01
  • 1449 Read

2b>법조브로커 근절대책을 강구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법과사회이론연구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97년 12월 11일 "법조브로커 근...

[05호] 법조윤리강령을 제정하자
  • 사법감시紙
  • 1996,06,01
  • 1378 Read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앵글로 색슨계 국가들을 흔히 불문법 국가라고 말한다. 독일. 프랑스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들의 성문법주의에 대해 이르는 말이...

[03호] 판사들이 옷을 벗는 나이와 그 이유
  • 사법감시紙
  • 1996,02,01
  • 2799 Read

많은 판사들이 젊은 나이에 옷을 벗는다. 최근 발간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에서 그 실태를 통계를 통해 분석하였다. 인간사회의 선악과 유무죄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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