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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제9회 변호사시험 실시에 부쳐, 법무부는 로스쿨 취지에 맞는 변호사시험 ...
  • 로스쿨
  • 2020,01,06
  • 1025 Read

제9회 변호사시험 실시에 부쳐, 법무부는 로스쿨 취지에 맞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라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경제...

[성명]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 전환을 촉구한다
  • 로스쿨
  • 2019,04,22
  • 1340 Read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 전환을 촉구한다 변시 합격자 선정 기준, 총입학정원에서 응시생수로 바꿔야 법전원 체제 제도적 개선방안 위한 민 · 관 · 학 ...

[토론회]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종합적 검토
  • 로스쿨
  • 2019,04,16
  • 1627 Read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종합적 검토 - □ 일시: 2019년 4월 16일(화) 14:00-18: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

[논평] 합격기준을 통과하고도 변호사자격 취득 못한 1,227명
  • 로스쿨
  • 2015,04,15
  • 1010 Read

합격기준을 통과하고도 변호사자격 취득 못한 1,227명 변호사숫자 통제로 해마다 합격기준 넘어도 불합격된 응시생 늘어 지난 10일 법무부 산하 변호...

[논평] 변호사시험은 정원제 선발시험이 아니라 순수자격시험이 돼야
  • 로스쿨
  • 2015,04,09
  • 1236 Read

변호사시험은 정원제 선발시험이 아니라 순수자격시험이 돼야 이해관계자의 밥그릇 지키기 때문에 법률가양성제도 흔들려서는 안돼 내일(4/10) 오전, ...

[보도자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의 근거 알 길 열려
  • 로스쿨
  • 2014,04,11
  • 1876 Read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의 근거 알 길 열려 참여연대, 변호사시험 관리위 회의자료 정보공개소송 승소  합격자 결정 기준에 대한 발전적 논의를 위해 ...

[기고] 경제적 약자의 법조 진출 도우려면 로스쿨 특별전형 늘리는 게 더 현명
  • 로스쿨
  • 2014,02,12
  • 2184 Read

경제적 약자의 법조 진출 도우려면 로스쿨 특별전형 늘리는 게 더 현명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2004...

[이슈리포트] 로스쿨 도입 5년 점검 보고서
  • 로스쿨
  • 2013,10,16
  • 2692 Read

‘사법시험’ 체제와 다른 긍정적 특징 확인되고 있어  긍정적 변화를 지속하기 위해 변호사시험제 운영 개선 필요성도 지적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

[보도자료] 참여연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록 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 제기
  • 로스쿨
  • 2013,08,07
  • 1762 Read

참여연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록 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 제기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고, 공정성·신뢰성 제고 위해 위원회 회의록 공개해야  ...

변호사시험, 정상화시켜야 한다
  • 로스쿨
  • 2013,07,25
  • 1724 Read

변호사시험, 정상화시켜야 한다   김 창 록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도입 5년차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

[자료-8]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변화 예측(2012년-2034년) 등
  • 로스쿨
  • 2013,07,25
  • 15048 Read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로스쿨 체제 5년 점검을 위해 지난 6월 24일, <로스쿨 5년 점검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공동으...

[자료-7] 변호사시험 vs 사법시험 시험과목 비교 등
  • 로스쿨
  • 2013,07,25
  • 13093 Read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로스쿨 체제 5년 점검을 위해 지난 6월 24일, <로스쿨 5년 점검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공동으...

[보도자료]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공개 질의
  • 로스쿨
  • 2013,05,02
  • 3098 Read

참여연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공개 질의 165명은 왜 변호사시험 불합격자인가요? 탈락기준 넘은 165명 불합격 이유 공개질의 변호사 자격자 수...

[참고] 토론회 - 출범 3년, 로스쿨을 점검한다
  • 로스쿨
  • 2012,05,15
  • 3168 Read

지난 5월 11일, <로스쿨 체제 3년에 대한 평가: 출범 3년을 맞아 로스쿨 체제를 점검한다>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법학전문...

2011 정기국회에서 다뤄야 할 국감과제 - 사법분야
  • 사법개혁
  • 2011,09,06
  • 3129 Read

참여연대는 9월 5일(월), 오후 1시 반, 국회 앞(국민은행 옆 마당)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입법 국감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

모순덩어리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 로스쿨
  • 2010,12,08
  • 3121 Read

모순덩어리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로스쿨체제 발전 어렵게할 것 정원제 시험틀을 유지한 결정 취소해야 해 지난 11월 25일 법무부가 주최한 ‘변...

“변호사시험을 사법시험처럼 운영하지 마십시오”
  • 로스쿨
  • 2010,12,06
  • 2380 Read

참여연대는 12월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선수 변호사(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사개추위 당시 법무부...

[의견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제출 참여연대 의견
  • 로스쿨
  • 2010,12,06
  • 2384 Read

참여연대, 법무부에 의견서 오늘(6일) 제출 참여연대, 경실련, 김선수 변호사, 천정배 전 법무장관 공동성명 발표 법무부의 누적합격률 개념 비판 및 ...

로스쿨을 고시학원으로 만드는 법무부의 구상
  • 로스쿨
  • 2010,12,02
  • 1
  • 4299 Read

법무부, 로스쿨 체제하 변호사시험을 곧 폐지할 사법시험 같은 정원제 선발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인 듯 정원제 선발시험 아니고 로스쿨 충실히 다니면 ...

실효성 없는 로스쿨 졸업생 강제실무수습제도안 반대한다
  • 로스쿨
  • 2010,10,27
  • 2714 Read

실무수습의 효과, 수용가능성 등 의심되는 방안 6개월 강제수습이 아니라, 분야별 선택연수 등 현행 변호사연수제도 활용이 바람직해 어제 국회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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