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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월 임시국회의 검찰개혁 성과 미진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 검찰개혁
  • 2017,03,02
  • 219 Read

2월 국회,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금지에 그쳐 유감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금지 조치는 늦었지만 다행  공수처, 법무부 탈검찰화, 법조비리 등 근본...

민변-참여연대, 여야에 검찰개혁특위 촉구서한 보내
  • 검찰개혁
  • 2009,11,03
  • 1766 Read

검찰권 남용과 정치적 중립 훼손 막을 검찰개혁특위 구성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오늘(3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이강...

참여연대, 검찰개혁 의견서 발표
  • 검찰개혁
  • 1999,02,04
  • 1051 Read

특별검사제를 통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 강화, 상명하복제 폐지, 검찰 기소독점권에 대한 시민적 견제 장치마련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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