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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판결비평99] 대학자치 참여는 교수의 인격권 실현이다
  • 판결/결정
  • 2016,07,04
  • 961 Read

  서울고등법원은 2016. 5. 27.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소속 배재흠 교수와 이상훈 교수가 수원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고운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

[판결비평76] 회의자료 정보공개소송② 정부, 신뢰를 얻으려면?
  • 판결/결정
  • 2015,01,22
  • 1227 Read

  이번 판결비평은 참여연대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변호사의 자격 요건을 결정하는 법무부 산하 <변...

[판결비평75] 회의자료 정보공개소송① 위원회의 토의내용 공개를 바라보는 법원의 불안...
  • 판결/결정
  • 2015,01,22
  • 1385 Read

  이번 판결비평은 참여연대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변호사의 자격 요건을 결정하는 법무부 산하 <변...

[판결비평] 한 변호사의 'A소령 성희롱 사건 판결을 본 소감'
  • 판결/결정
  • 2014,06,17
  • 3437 Read

  [판결비평]은 주로 법률 전문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이런 과정을 통해 법원의 판결...

박병대 후보자, 부적절한 인식 드러내 적임자인지 의문
  • 법원헌재인사
  • 2011,05,26
  • 4098 Read

“퇴임 후 변호사 활동, 공수처 반대” 답변 부적절해 ‘남성ㆍ서울대ㆍ현직법관’, ‘위장전입’이 대법관 필수요건인가? 어제(25일)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

"박병대 후보자는 ‘신영철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 법원헌재인사
  • 2011,05,24
  • 3017 Read

참여연대,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들에 질의요청서 보내 ‘대법관 등 장관급 법조인 변호사개업제한 규정’ 관련 입장 물어 ‘공직선거법 93조...

"퇴임 후 변호사 개업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나?"
  • 법원헌재인사
  • 2011,05,19
  • 3622 Read

참여연대,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에 질의서 보내 ‘대법관 등 장관급 법조인 변호사개업제한 규정’ 관련 입장도 물어 참여연대 법감시센터(소장 : 하태...

“부패추방 위한 ‘청렴계약’이 불공정 약관인가?”
  • 판결/결정
  • 2006,09,21
  • 1071 Read

참여연대,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2006-05” 발행 및 제9차 판결비평 좌담회 진행 뇌물제공 업체와의 공사계약을 ‘청렴계약’에 따라 해지한 것이 ...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 법원개혁에 대한 국민과의 구체적인 약속은 피해
  • 법원헌재인사
  • 2005,09,12
  • 1250 Read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논평 1. 지난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인사청...

퇴직판사 90%, 퇴직검사 75%가 최종근무지에서 변호사 개업
  • 법원헌재인사
  • 2004,10,04
  • 2519 Read

<사법감시 21호>, 2000년이후 퇴직 판검사 변호사개업실태 조사결과발표 판사들이 퇴직한 후 최종근무지 관할 구역에서 변호사개업을 한 비율이 90%에 ...

90년 이후 퇴직한 고위법관 47명 중 46명 변호사 개업
  • 법원헌재인사
  • 2004,08,19
  • 2754 Read

참여연대, 90년 이후 퇴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변호사 개업 실태 조사 전관예우뿐만 아니라 직업윤리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아 대법관 등 고위법관...

"법관조직의 관료화, 곪을대로 곪았다"
  • 법원개혁
  • 2002,05,28
  • 1498 Read

법관인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1993년 당시 대구지방법원 소속 판사로 근무하던 신평 판사는 1993년 5월 27일자 주간조선에 "법관조직의 ...

[논평] 법관인사 독립이 진정한 사법부 독립
  • 법원개혁
  • 2002,04,08
  • 1436 Read

문흥수 판사의 헌법소원을 계기로 법관인사 독립성 확보 위한 제도개선 노력해야 1. 문흥수 서울지법 부장판사가 판사들의 고등부장 승진과 근무평가, ...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공청회
  • 법원헌재인사
  • 1994,09,01
  • 1641 Read

[특별공청회]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안녕하십니까. 아래의 세 단체는 9월 중순경에 헌법재판관 9인 중 7인의 임기가 만료됨을 계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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