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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대한변협의 ‘정직’ 이상 징계정보 공개만으로 여전히 미흡
  • 법조윤리제도
  • 2006,10,31
  • 2321 Read

승소금 미지급 등 심각한 비리로 과태료 처분받은 경우 여전히 미공개 변호사 선택권 보장위해 공개 대상 확대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30일) 대한...

“부패추방 위한 ‘청렴계약’이 불공정 약관인가?”
  • 판결/결정
  • 2006,09,21
  • 1072 Read

참여연대,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2006-05” 발행 및 제9차 판결비평 좌담회 진행 뇌물제공 업체와의 공사계약을 ‘청렴계약’에 따라 해지한 것이 ...

시민이 변호사 징계정보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마련해야
  • 법조윤리제도
  • 2006,09,20
  • 1856 Read

참여연대, 법조윤리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에 제출 의뢰인의 변호사징계 청원권 인정 등 정부제출 법률개정안 취지에 동의 변호사 ...

참여연대, 징계받은 검사의 징계사유 공개 소송 제출
  • 법조윤리제도
  • 2006,07,27
  • 2161 Read

법관은 구체적 징계사유를 공개하고 있으나, 검사는 공개하지 않아 - 징계수준의 적절성 감시와 법조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공개해야 - 징계사유 공개가...

법조비리 엄정 처벌과 근절대책 촉구 기자회견 열어
  • 법조비리사건
  • 2006,07,19
  • 1344 Read

구체적 사건 청탁 여부관계없이 일상적인 금품수수, 향응접대도 처벌 및 중징계해야 - 법조비리 사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법원과 검찰이 이번 ...

진상규명 전에 사표 수리한 대법원, 법조비리 해결의지 정말 없나
  • 법조비리사건
  • 2006,07,13
  • 1691 Read

최대의 법조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는 당연 1. 현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한 판사와 검사 등 다수의 법조인들이 법조브로커 김홍...

<안국동窓> 변호사 징계정보 공개되야
  • 칼럼
  • 2006,07,11
  • 1150 Read

보기1. A변호사는 배임죄 등으로 기소된 B씨로부터 700만원을 받고 사건을 수임하였다. 그런데 A변호사는 선임계를 제출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단 한...

[이슈리포트] 변호사 징계정보 공개 실태 조사 보고서 (2006-07-01)
  • 법조윤리제도
  • 2006,07,05
  • 1
  • 4006 Read

웹사이트를 통한 적극적 공개 뿐 아니라 요청에 의한 소극적 공개에 이르기까지 개별변호사의 징계정보 확인 방법 없음. 법률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

[이슈리포트] 변호사 징계정보 공개실태 조사보고서
  • 법조윤리제도
  • 2006,07,05
  • 1138 Read

2006년 7월 5일 발표한 이슈리포트 "변호사 징계정보 공개실태 조사보고서"입니다.사법감시센터 JWe2006070500-.pdf

정부의 변호사법 개정안, 법조윤리 강화에 부족한 부분 보충되어야
  • 법조윤리제도
  • 2006,03,22
  • 1466 Read

일부 진전된 내용있으나, 비리변호사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와 비리혐의 퇴직 판검사 등록 심사 현실성 높여야 어제(21일) 국무회의는 변호사윤리와 관...

더 보충되어야 할 법무부의 법조윤리관련 법률개정안들
  • 법조윤리제도
  • 2005,10,20
  • 1245 Read

비법조인의 징계위 참여확대, 징계시효 연장 등에서 미흡한 수준 1. 법무부가 지난 18일 법관 및 검사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관...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 법원개혁에 대한 국민과의 구체적인 약속은 피해
  • 법원헌재인사
  • 2005,09,12
  • 1250 Read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논평 1. 지난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인사청...

참여연대, 사개추위에 법조인 징계제도 및 관행개선 의견서 제출
  • 법조윤리제도
  • 2005,08,23
  • 1186 Read

징계절차 완료 전 임의사직 유도관행 개선, 퇴직 후 드러난 비위사실에 대한 처리방안마련,법조인징계시효의 현실화, 검사징계 사유에 대한 관보공개방...

로스쿨 설치 방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 로스쿨
  • 2005,04,21
  • 1069 Read

오늘 사개추위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 사법개혁 및 법학교육개혁의 취지에 충실한 제도마련 촉구 오늘(21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

법조윤리 강화, 윤리위원회 설치만으로 가능한가?
  • 법조윤리제도
  • 2004,12,16
  • 1528 Read

관련 법개정 등 기본방침과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제시해야 1. 지난 13일(월)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위원장 조준희 변호사)는 법조윤리 강화를 위...

사법개혁위원회는 사법개혁의 시작에 불과
  • 사법개혁
  • 2004,12,16
  • 1131 Read

더이상 국민위에 군림하지말고 진정한 법률 서비스 모색해야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 교수)는 오늘(16일) 『사법개혁위원회 활동평...

춘천법조비리사건, 재수사하고 엄중징계 하라
  • 법조비리사건
  • 2004,11,29
  • 2410 Read

참여연대, 검찰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에 의견서 전달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 법대)는 29일(월) 최근 춘천법조비리와 관련 검...

퇴직판사 90%, 퇴직검사 75%가 최종근무지에서 변호사 개업
  • 법원헌재인사
  • 2004,10,04
  • 2521 Read

<사법감시 21호>, 2000년이후 퇴직 판검사 변호사개업실태 조사결과발표 판사들이 퇴직한 후 최종근무지 관할 구역에서 변호사개업을 한 비율이 90%에 ...

[사법감시 제21호] 법관 및 검사출신 법률가의 퇴직후 변호사개업 실태조사결과
  • 사법감시紙
  • 2004,09,24
  • 2221 Read

2004년 9월 24일 발행한 "사법감시 21호 - 법관 및 검사출신 법률가의 퇴직후 변호사개업 실태조사결과" PDF 파일입니다. <목차> 1. 발간사 2. 법관 및...

90년 이후 퇴직한 고위법관 47명 중 46명 변호사 개업
  • 법원헌재인사
  • 2004,08,19
  • 2756 Read

참여연대, 90년 이후 퇴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변호사 개업 실태 조사 전관예우뿐만 아니라 직업윤리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아 대법관 등 고위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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