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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스쿨
  • 2010.12.08
  • 2990
  • 첨부 1


모순덩어리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로스쿨체제 발전 어렵게할 것

정원제 시험틀을 유지한 결정 취소해야 해



지난 11월 25일 법무부가 주최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관한 공청회’를 계기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3,000여명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 모여 집단 자퇴서를 제출하겠다고 선언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했던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해 12월 7일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아래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1항. 로스쿨협의회가 제시한 로스쿨 학사관리 강화 방안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로스쿨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들이 큰 어려움 없이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으로 시행한다. 2항. 2012년 제1회 시험의 합격자는 정원대비 75%이상으로 한다. 3항. 2013년 이후는 차후 논의한다.”



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은 로스쿨시대의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어야 한다는 취지를 저버리고, 위원회 스스로 자격시험임을 인정하면서도 현행 사법시험과 같은 성적순 몇 등까지만 합격시키는 정원제 선발시험을 실시하겠다는 모순된 태도를 드러낸 것이다. 75% ‘이상’이라고 하였으나 실제 75%, 즉 2,000명중 1,500명만 합격시킨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는 2004년 이후 2009년까지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법률과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할 때 정책자료와 국회 상임위에서 공언했던 정부의 입장도 뒤집어진 것이다.

2012년 시험을 치를 로스쿨 1기생은 내년 한 해동안 사법시험 준비하듯이 변호사시험 공부에만 매몰될 것이다. 자신이 1,500등 안에 들지, 1,501등이 될지 모르는만큼 0.1점이라도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로스쿨의 커리큘럼 교과과정에 집중하기 보다는 시험위주 공부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즉 법무부와 위원회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다수의 로스쿨은 고시학원, 다수의 로스쿨생은 고시생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로스쿨 3년차에는 1,2년차에 배운 기본적 법률지식에 더해 더 다양한 심화과정, 실무교육과 전문법률분야 교육에 더 관심을 갖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법률가로서의 능력을 배양할 시기이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를 시험공부에만 빠져있다가 변호사가 된들, 법무부와 변협등이 주장하듯이 과연 경쟁력있는 양질의 법률가를 배출할 수 있겠는가?

몇몇 시험과목에서 다른 이들보다 0.1점 점수 더 많이 받는다고해서 경쟁력있는 양질의 법률가라고 볼 수 있는가? 위원회와 법무부의 결정은 국민에게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방될 법률시장에서 외국 법률가들과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있고 잠재력있는 법률가 배출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위원회 결정은 그 1항에서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그 2항에서 2012년 제1회 시험의 합격자는 ‘정원대비 75%’ 이상, 즉 로스쿨 정원이 2,000명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1,500명을 합격정원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의  결정안에서 ‘자격시험’으로 실시하되‘ ’2012년에는 정원제 시험‘이라고 하는 모순된 결정아닌가?

왜 2012년 제1회 시험의 합격자만 1,500명 이상인가? 왜 그 합격자수를 ‘정원대비’로 결정하는 것인가? 왜 그 합격자수는 정원대비 ‘75%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 만일 시험준비가 미흡한 학생들이 응시를 포기하여 응시자수가 1,499명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작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학생들 중에 변호사의 기본자격을 갖추기 어렵다고 볼 이들도 1,500명을 채우기 위해 합격처리시켜 줄 것인가? 위의 위원회 결정 어디에도 이들 질문에 대한 답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기존 사법시험같은 정원제 선발구도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빠져버린 딜레마이다.


또 위원회는 3항에서 2013년 이후는 차후 논의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한 나라의 법률가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은 사법이라는 국가의 중요기능을 담당하는 구성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사전에 명확하게 확정되어 있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2년 후의 상황을 지금 정할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제1항, 즉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라고 한 대전제에 따라 2012년은 아니지만 2013년부터는 자격시험으로 시행한다고 결정하면 무슨 문제라도 발생한다는 것인가? 2년 후에 다시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갈 구상을 지금은 숨기고, 잠깐 숨고르기를 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처럼 모순되고 의문 투성이인 결정이 내려진 것은,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 50%’를 주장하는 대한변협과 ‘응시자 대비 80-90% 이상’ 혹은 ‘응시자 대비 80% 이상’을 주장하는 로스쿨생 혹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입장을 무리하게 절충한 결과라고 파악한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민주사회에서 ‘절충’은 민주적인 방식의 하나일 수 있다. 하지만, 원리적으로 상충되는 요소들을 하나의 결정 속에 담는 것은 결코 ‘절충’이 아니며 단지 ‘담합’일 뿐이다.

자격시험이라는 원칙과 정원제는 정면으로 충돌한다. 2012년의 기준이 2013년에는 적용될 수 없다면 그것은 이미 기준이 아니다. 그렇다면 위의 위원회 결정은 ‘담합’ 이상의 그 무엇도 아닌 것이다.



따라서 위원회 결정을 대한민국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으로서 인정할 수 없으며,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라는 대원칙에 따라 수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단언한다. 위의 위원회 결정은, 1항만을 남겨두면 된다. 그리고 실제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시험이라는 변호사시험법에 천명된 원칙을 따르고 로스쿨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경우에는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의 시험으로 시행하면 된다.

로스쿨제도의 기본설계도를 제시하고 있는 사법개혁위원회의 “사법개혁을 위한 건의문”에 명기되어 있듯이, 변호사시험은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어야 한다. 따라서 시험 실시 이전에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정하는 사법시험과는 달리, 변호사시험은 시험 실시 결과 일정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되는 수험자들은 모두 합격시키는 시험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다시 논의해야 하고 위원회로부터 어제의 결정을 전달받은 법무부장관도 재논의를 부쳐야 할 것이다. 아울러 로스쿨을 고시학원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과 변호사시험은 정원제가 아닌 자격시험이라는 점을 전제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과 변호사시험법을 통과시킨 국회가 정부의 잘못을 시정토록 해야 한다.


JWe2010120800.hwp
성명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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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좌파니 개혁세력이니 ㅈㄹ... 님들이 하는 짓들은 기득권세력에게 딱 이용당하기 쉬운 어설픈 대안일뿐.. 이미 로스쿨에 사회지도층 자제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는 사람은 다 안다. 로스쿨에서도 불쌍한 건 빽없는 지방대로스쿨출신들일터... 아무 쓸모없는 변호사자격증이란걸 2년뒤면 다 알게된다. 그때 그 죗값을 어떻게 치루려고 하는지... 로스쿨처럼 계급을 고착시키는 미국같은 극자본주의 사회에서나 가능한 제도를 개혁이랍시고 들이미는 그 사고의 얄팍함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이나라 개혁세력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한테 정권을 줘 봤더니 준비도 안된 어설픈 짓거리 5년보내고 욕먹더니 이제는 기득권세력에게 유리한 제도를 개혁안이랍시고 붙잡으며 결국 이용당하고 있는 꼴이란... 보수 꼴똥도 지겹지만,댁들처럼 자신의 지적 오만함은 인지못하고 자신들의 망상만 쫒는 이들이야 말로 보스보다 더 무서운 사회진보의 적들입니다. 김제완교수같은 순진한 486지식인들... 지들이야말로 엘리트주의에 자신도 모르게 젖어 있으면서 꼭 개혁을 외칠 때만 근사해 보이고 싶어 하는 저질 욕망덩어리들은 제발 부탁이니 개혁을 논하지 마시오.
    지들만 양심적이고 싶은 이기적인 욕심이 뭔지도 모르는 얄팍한 이들이 이나라 개혁세력이라니 참 한심스럽습니다. 보세요 3년뒤 김교수말대로 온통 나라가 로스쿨러들이 지배하는 사회가 된다고 칩시다. 그럼 그나라가 민초들을 위한 나라가 될지...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주관적 망상을 가지고... 자본가의 똘마니 변호사양성을 계급적 제도인 로스쿨로 하는데 공익을 외치는 모순율.. 그게 무슨 의미인지 김제완교수는 알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자기는 사법시험 모의고사 문제나 팔고 수준미달의 사시교재에 감수나 해주고 모순된 행보로 욕을 먹고 있는 줄도 모르는 몽상가... 다 해먹으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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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썩은 버러지요 쓰레기 집단 섹검 추종자 신림동 백면서생 개조빱촌 극도의 이기주의 버러지 색히들을 전부 박멸시켜야 합니다.참여연대야 말로 이 썩은 정권하의 올바른 양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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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이 진정 서민들편인가 ㅋㅋ
    웃긴다.돈1억과 학벌없으면 법조인이 되지 못하는 제도를 만들고
    매관매직하는것과 작금의 로스쿨이 무엇이 다른가
    역겹도다.너희들의 논리는 사시에서 낙방하고 차선으로 대학교수하는 열등감 덩어리 로스쿨교수들의 대변인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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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답을 듣고 싶은 문제라 실명으로 올립니다. 여기에 답을 하시기 뭐하시면 이메일로라도 답을 받았으면 합니다.

    첫째, 참여연대에게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은 무엇인가요?
    참여연대의 그간 주장을 되짚다보니 그동안 법과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면 누구나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지 않나 해서요. 시험으로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 여부를 알 수 있나요? 만약 법과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기본소양과 자질을 갖추었다면(제가 보기엔 참여연대의 주장에 따르면, 기존 법과대학 졸업생들의 대다수는 아니더라도 상당수가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과 자질을 갖추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이들에게도 예비시험이든 뭐든 제도적으로 변호사자격을 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둘째, 참여연대에게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이 기존 법과대학과 무엇이 다른가요? 전 개인적으로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은 기존 법과대학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요... 건물도 같고, 교수님도 같고, 강의도 같고, 과목도 비슷한데... 무엇이 다르죠?

    셋째, 로스쿨로 인해서 참여연대가 깨고자 하는 변호사의 특권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넷째, 참여연대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변호사 수임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수임료라는 것이 사람마다 사건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개량화한다면 예컨대 1억 차용금 반환청구사건, 회삿돈 1억을 횡령한 형사사건, 공유재산이 1억 정도인 부부의 이혼사건, 1000만원 정도의 세금과 관련한 헌법소원사건 대략 이 네 가지 정도의 사례에서 수임료가 어느 정도라면 적정할까요? 현재 변호사 업계에서 이 네 가지 소송의 수임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수임료가 비싸다 비싸다 하시는데(실제 저도 그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를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알아야 건설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 같아서요.

    다섯째, 참여연대가 말하는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는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서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고 있고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공단에서는 대체로 우리 국민의 50% 이상의 구조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라는 것이 규범적으로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존재한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무변촌, 무변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저 역시 무변촌에 대한 막연한 생각으로 실제 무변촌에서 근무해보기도 했습니다만 무변촌과 무의촌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봐야하지 않나요?

    바쁘시더라도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profile
    안녕하세요. 꼭 실명으로만 하셔야 답변드리는 것은 아니었는데, 괜한 부담을 느끼게 해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필요에 따라, 그리고 올리시는 글에 따라 모두 또는 일부 선별해서 직접 게시판 등을 통해 답변을 드리는데요.

    참여연대의 공식입장으로 답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여러 어려움이 있으니,
    사법감시팀장인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양해해주시면 어떨까요?


    첫째 질문에 대해

    당연히 법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라면 자질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참여연대의 기존 주장이 그렇게 읽혔다고 하시는데, 어떤 자료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오해아니었나 싶습니다. 저 그리고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험으로서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과정을 별도로 거치지 않은채 시험을 통해 법률가로서의 기본 자격을 인정해버리고 그 다음에서야 연수과정을 거치게 한
    현행 '사법시험-연수원체제'를 바꾸자고 한 것입니다.
    즉, 비유적 표현으로, '점에 의한 선발 후 연수 체제'가 아니라 '전문교육과정 후 자격 부여' 시스템으로 바꾸자는게 로스쿨체제 주장의 핵심이었습니다.

    '법률가로서의 기본 소양 및 자질'이 무엇인가를 저도 참 잘 풀어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인성은 당연할 테고, 특정 문제를 법률적 논리와 쟁점으로 바라 볼 수 있고 정리해낼 수 있는가, 그리고 판례와 법률정보들을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것 정도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리걸마인드가 있는가 하는 식으로도 표현하기도하지요.


    둘째 질문에 대해

    '본질적으로'으로 다른 부분은,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냐, 학부단계를 거친 이후 (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유이냐가 일단 다르다고 봅니다.


    셋째 질문에 대해
    총정원 문제를 비롯해 배출되는 변호사 숫자문제가 연계된 것인데, 숫자를 계속 통제하는 방식, 억제한다면
    특권의식이나 집단적 폐쇄성에 변화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로스쿨은 단지 숫자 늘이기 위해 도입한 것은 아니지만, 교육을 통한 자격부여라는 본질적 취지에 따르면,
    모두가 교육을 받게 하거나 또는 교육받을 수 있는 사람 숫자를 대거 늘여주어야 합니다. 6년제 의대와 의전처럼요.
    따라서 현재 25개 로스쿨과 2000명 정원, 그리고 정부계획대로 1500여명 내외 배출시스템으로는 특권과 폐쇄성 혁신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숫자가 더 늘어나는 점, 그리고 모두 동일한 연수원 생활 2년을 거친 게 아니라, 여러 학교와 지역으로 분산되었다는 점에서
    변화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물론 200명 정원의 서울대 로스쿨생간에 형성되는 폐쇄성이나 특권화같은 류의 문제는 존재하겠지만, 25개로 분산되는만큼
    경쟁과 분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측면외에 변호사의 특권이 형성되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직업적 독점분야의 문제도 있고, 또 다른 것들도 있겠죠. 이건 숫자늘어나는 것과도 연계되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발현되는 것만큼 다르게 또 해결해야한다고 봅니다.


    넷째 질문에 대해

    적정 수임료라는게 말씀하신대로 사건마다, 또 의뢰인의 처지마다 다 다르다고 봅니다.
    계약(거래)금액 크기에 따라 구획을 나눈 부동산 중개수수료처럼 사건 종류에 따라 (민사의 경우 청구금액 등) 획일화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정 수임료가 아니라, 서민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경제적 사정과 사안에 따라 지불하는데 무리가 되지 않는 크기가 시민의 입장에서
    적정한 수임료가 아닐까 합니다.


    다섯째 질문에 대해

    사각지대...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엄청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무변촌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으니,
    그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사각지대가 있다는 말 아닐까요?
    돈 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 접근성의 측면에서 장벽이 있어서 도움 못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사각지대라 생각합니다.
    또 시민들이 실제 법적인 문제이고 또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문제라고 생각도 안 하거나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법률서비스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변촌 근무경험이 있으시다고 알고 있는데, 당연히 시골이나 지방소도시에서는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고 맘 먹는 경우가 없어서 사건 자체가 적을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가들이 그걸 법률적인 문제로 만들어 분쟁을 예방하거나 사후에라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몇 년전에 무변촌 지역 현황을 조사해서 발표한 그 기억에 따르면, 무변촌 지역에서도 민사,형사재판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 지역 변호사가 아예 없거나 1~2명에 그치고
    그래서 그 지역 변호사가 아니라 법원이 있는 타 지역 변호사에게 도움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질문해주신 부분은 사실 각 질문 하나하나가 논문주제가 될만큼 설명하거나 접근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짧게나마 이렇게 답변을 드리다보니,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질문에 대한 최소한의 답변은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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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부분은 모두 차치하더라도 양홍석님이 하신 2번째 질문에는 답이 전혀 되시지 못한듯 합니다. 실제 로스쿨은 몇몇 실무과목만을 제외하고는 형식상, 그리고 실질상으로도 학부교육과 거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아직은 법대생이 로스쿨생과 같이 학교 생활을 하고 있으니 주변에 물어보면 어렵지 않게 실상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많은 국민들이 로스쿨의 양성교육 시스템을 그저 신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상 아무준비도 없이 개원해 구태의연하게 운영되고 있는 로스쿨이 가장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왜 그간 법전협과 교수님들의 과오가 전혀 문제시 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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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수 늘릴 필요 있고, 이를 위해 로스쿨제도 도입한거 이해한다.
    그런데 법조유사직역문제 해결 안해놓고 변호사수 늘려놓으면 어떻하겠다는 건지. 유사직역문제도 좀 다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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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통해 인원을 많이 뽑으면 그 사람들이 무변촌으로 가기 보다는 법무사 시장이나 회사 법무팀으로 갈 것 같은데, 그쪽 분야가 어떻게 변할지도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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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개원전 가장 뜨거운 감자였고, 로스쿨 성패의 열쇠를 쥐고 있는 문제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일부 세무사는 첫 로스쿨 배출시전 붙기 위해서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막상 필드에서 서로 맞닥드리면 그리 쫄 상대도 아니란 걸 머지 않아 알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처음에는 다소 혼란스러워도 강제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를 정리하지 않으면, 로스쿨 출신은 유사직역에도 송무시장에도 끼지 모다는 이상한 집단으로 전락할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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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용씨에게 묻고싶은데 대학전공이무엇이었는지요 어차피 공인이닌까 약간의 프로필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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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이런 것까지 궁금해해주시니 제가 참 송구스럽습니다. 학부만 다녔고, 국제정치학이었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학교때 전공공부를 거의 안했습니다. 지금 반성많이 하지만요^^ 프로필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필요까지 있을까요? 로스쿨 논쟁에 딱히 도움된다면 모르겠지만요. 전공은 아마 법학전공이냐 아니냐로 토론할 때 참고삼을 분이 있을까 싶어서 그냥 공개해도 될 듯해서 말씀드리지만, 전공이 무슨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이 토론과 논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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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감사합니다 이런글을쓴다는게 부질없다는것 압니다 그러나나도한번쯤의견을개진하고싶씁니 ..저는 흔히들고시낭인의표준일겁니다..올해사법시험2차9번째떨어졌습니다 내년에10번째볼겁니다80년대전두환정권시절 나름치열하게대학생활을하지않았나생각합니다..40대중반도넘어세요이젠....저도로스쿨도입당시 2차시험끝나고인터넷공간상 내가접할수있는자료는 거의밨을겁니다 (그때김선수변호사가 ytn에서박상기교수와토론중 합격자를1000명정도 주장한기억이있습니다박상기교수는2000명아니면의미없다고했구요 모교수는로그쿨이돼면멋진 소크라테스식강의가이루어질거라고) ..그런데이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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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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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로스쿨 논쟁을 인터넷상에서 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 하나는, 로스쿨 준비생이든, 로스쿨 재학생이든, 또는 사시 준비생이든 현직 변호사이든, 개개인의 특성과 그 체제의 성격을 구별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인신공격성 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온 비판(어느쪽에서 나오는 비판이든)은 저도 그렇지만, 님께서도 그냥 허허하면서 넘겨버리세요(쉬운 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 조심스럽니다만...)
    로스쿨생 중에도 사실 '아 저런 친구는 정말 변호사 안되어야 할텐데'는 생각이드는 인성과 가치관에서 정이 떨어지는 사람도 분명 있고(저도 목격했고요...), 사시생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고,,,정반대로 로스쿨생중에서도 잘 사는 집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래 저런 친구가 변호사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한 경우도 있고,,,사시생중에서도 인간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사시합격해서 변호사 꼭 되길 바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개개인의 인성을 문제삼는것이 아니라, 사시체제의 한계를 넘자는 차원에서 대안으로 선택했던 것이 로스쿨체제였지요.
    로스쿨 체제에 들어온 사람중에서 정말 인성이 안 된 학생때문에 로스쿨 체제 자체를 부인하는 것도 바른 논리가 아니듯이, 사시체제에 있는 인성 좋은 사람때문에 사시체제 자체를 긍정하는 것도 바른 논리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사시체제의 한계라는 것도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 개개인의 문제로 환원되는 것은 아닐 것이구요. 그야말로 그 체제, 제도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구요.(사시체제에서도 좋은 변호사, 좋은 판검사 있다는 것, 저도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으니 잘 알지요...)
    별 도움 안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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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감사합니다. 박근용 팀장님 이후의 사법감시센터 운영방향도 현재와 같을지 궁금해서 드린 질문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답답하기도 해서 몇 자 적어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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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님 저의비밀글을 오픈시켜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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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로동선님...죄송하지만, 비밀댓글의 비밀기능을 풀어드리는 기능이 현재로서는 없어서요... 개발자에게 문의하면 모를까...죄송합니다. 현재 시스템에서 비밀글로 쓴 글을 오픈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불편하시더라 하로동선님께서 비밀글로 남기신 것을 다시 한 번 새로 입력(복사후 입력)하시면 안될까요? 기능상에 불편함을 드려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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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내용도아닌데 앞의분이궁금해하시니오픈하라앴던겁니다. 그리고 전컴퓨터에 익숙하질못합니다. 흔히 독수리타법이구요 이메일도없구요 한두살먹다보니 세상일에궁금한게별로없습니다...거짓말같지만 생전처음 인터넷상에서 대화를 해봅니다. 그 첫 상대가 박근용님입니다 친절한답변감사합니다 그래요 사실이번합격율 논쟁을보면서 각자의가치판단의문제라고생각합니다 로스쿨체제가 정당한가 사법시험체제가 정당하냐의논쟁을한다면 저도최소한님과 50대50비길자신은있습니다 하지않겠습니다 뭐거창하게역사의판단에 맡기는둥 그런우수운얘기하지않겠씁니다 저는제가문지기라면 우연히그길을가다들어가려는사람보다 애써그길을위해열심히달려온 그한사람에게 문을기꺼이열겠습니다..어쩜우리사회의 최소한의 합의가 아닐까생각합니다..님은아마국제정치학과를졸업하셨다니 서울대를졸업하셨을겁니다 서울대학교가 우리사회에주는 합의는 전그들은나보다 열심히공부했을거라는 그점에 정당성을부여하질않나생각합니다 전로스쿨관련논쟁과관련하여 인간들의무한한 가식스러움에 서글픔을느낍니다 대학교때그토록미워하던 전두환이 막말하던김용갑이오히려 솔직했다는진정사람다움이었다는생각이듭니다 님의로스쿨관련입장을보면서 한번쯤 법학공부를해봤었으면하는 ..왜저토록그럴까하는안타까운마음이듭니다 설령로스쿨제도가100%우수한제도라고하더라도 정말열심이 최선을다해왔던 사람들에게피눈물흘리게하는 그건아니라고생각합니다 님은 지금도충분히많은것을 가지고있씁니다 님은훨씬더이사회를사랑하시고 인간을사랑하실겁니다 이제더넘치시질마시길바랍니다 더넘치면 오히려 연민의정을불러옵니다 비밀댓글저장하고 그런것모릅니다 독수리타법으로글쓰는것정말힘듭니다 건강하시고 늘행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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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용님
    전 법과대학을 졸업한 학생입니다.
    위에 글을 읽어 보니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 로스쿨의 취지라고 하셨는데 현재 로스쿨생들을 가까이에서 보신적 있으십니까? 예전과 똑같이 신림동 학원 강의 책을 들고 다니며 방학동안에는 사법시험대비 강의 동영상을 수강해서 듣고 있는건 무엇으로 설명하실겁니까? 그리고 현재 로스쿨은 100%실무가 출신으로 구성되어있지도 않고 기존의 법과대학 교수들 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과대학 출신이라 그런지 로스쿨에 진학한 친구들도 많은데 법대수업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게 그들의 말입니다. 전문대학원 수준의 교육이라...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왜 참여연대는 법과대학에 기존의 교수들이 안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비판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심지어 모교수는 로스쿨 교수에게 변호사자격을 부여하라는 어이가 없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로스쿨 입시도 문제입니다. 공정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습니다. 소위 힘있는 집의 자제들이 로스쿨을 진학했을 때 느끼는 국민의 반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생각해보셨습니까? 물론 그들이 뛰어나서 로스쿨을 진학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전혀 수긍할만한 객관적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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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에초 법과대학에 변호사 배출권을 주는 것이 아닌 변호사 양성에 대한 새판을 짜는 것이 본래 취지일 것입니다. 구태의연한 교수들 최소 30%는 판갈이하고 로스쿨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한 없느니만 못합니다. 제도은 항상 여러가지 대안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설픈 입학전형에 (이것도 들춰보면 비리 상당할 껄요) 법대와 뭣이 다른지도 모르겠고, 국제화니 특성화니 과연 몇개 대학이나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 모르겠다. 가장 매맞아야 하는것은 실력도 없으면서 거드름피운 학생들과 학교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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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귀남 법무부장관께서는 75%안을 거부하여주십시오.
    • Dec 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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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로스쿨생 4명중 변호사 3명된다"기사에 휘둘리고 있을때 난 하나의 작은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요는 1기만의 발표가 나간후 서울권, 지방권, 1기,2기가 이해관계가 갈려 내부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집단자퇴 파동이 있은지 불과 1주일이 되지 않아서다. 그들이 주장하는 요지는 변협의 배출인원 통제에 반발해 일정수준의 실력이면 공평하게 배출하는 그래서 로스쿨의 양성교육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잘 판을 짜서 경쟁력있는 변호사가 배출되게 끔 로스쿨도 재정비하겠다. 뭐 이런 스토리인줄 알았다. 그러나 막상 1500명 합격선이 발표되고 나니, 사실 1기 재학인원이 1700명 대이고, 앞으로 일년동안 일부 인원이 유급이 될 예정이라면 사실상 전원합격이나 마찬가지가 되어 버리니 자격시험이고, 로스쿨 교육 정상화고 나발이고 발을 쏙 뺀것이다. 너무 비열하고 치졸하며 이기적이지 않은가. 집단자퇴하고 취지운운하며 핏대를 세웠던 그대들이여. 스스로 돌아봐도 위선적이지 않은가? 결국 나 애딸렸어요. 저 떨어지면 안되요식의 시위였던가? 그런 시위에 국민과 로스쿨의 취지는 왜 팔아먹고 xx인가. 시작부터 싹수가 노란 로스쿨은 과거 사시시절처럼 '법조인'이란 사명감도 책임감도 자부심도 눈꼽만큼도 없는 모양이다. 이런 마인드, 이런 졸악한 인재들이 나아가 또 꼴에 보는것은 있다고 사시출신 대우를 바라며 여기저기서 비비고 있을 모습이 눈에 선하다. 로스쿨이여. 법률의 대중화에 앞장서랬더니, 서민을 팔아 권력층에 비비기나할 당신들이다. 그저 그대들의 눈엔 이해타산만이 전부인 것인가.
    그리고 정부는 아직 사시가 살아 있을때 로스쿨이 아닌 제3의 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에 공포하라. 로스쿨이 정착하지 못할 경우의 위기감을 조성해야 로스쿨이 살던지 죽던지. 설사 죽더라도 국민들께 가장 충격이 덜가는 방법일 것이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로스쿨에 매우 실망했다. 그대들에 대한 신뢰는 당분간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뭔가 이게. 2012년에는 1000명의 연수원 졸업생과 함께 (임관한 200명 정도는 빠지겠구나) 실질 합격율90% 이상의 어려운 관문을 뚫고 1500명의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변호사들이 배출된다. 이들은 학사관리와 시험이 거르지 못햇으니 최소 1년은 사회에 바로 나오지 못하도록 연수등을 통해 실력을 검증받는 시기를 두어 버퍼링 해야 할 것이다. 영국도 2년이상의 실무 수습을 해야 하고, 사시도 연수원 2년이 있었다. 사시출신보다 작은 일을 하는 인력이 대다수라는 가정하에 1년으로 용인한 것이다.
    어쨌던 2년간 엄정한 학사관리도 모두 피해간 1기다. 실질합격율 90%가 말이 되나. 또 1기을 그렇게 해놓고 '아 1기 보니깐 안되겠더라 2기부터는 50%로 한다'고 하면, 3자 입장에서 보아도 납득하기 힘든 논리 아닌가. 그리고 해마다 어떤해는 변호사 수준이 높고 어떤해는 낮고 하다면 국민들은 일일히 맛을 보고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는건가? 의사로 따지면 의료과오로 사망하고 나서야 '아.. 의전원출신한테 몸을 맡기면 안되겠구나'하란 말인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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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 지들 동업자 김영광등 파렴치 떡새 쓰레기들을 특별사면시켜준 썩은 떡무부 수괴 이귀남이에게 ~께서는? 이란다.

    썩은 개색히야 정신차려라...

    보아하니 너도 떡무부 수괴놈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

    저런 것들이 나라를 망치는 주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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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가 King ~ 서울대나와야 서울대 로스쿨 대형로

    펌 가니까~모대학(비서울대) 게시판에 올해

    대입수시합격생이 졸업후 서울대 로스쿨 가는

    방법 물으니까.

    답글이 대학가서 열심이 하기가 아니라 대입 재수해서

    서울대가기. 이게 현실입니다. 학벌 고착화가

    심화 되죠~ 참여 연대여 로스쿨 취지 dogma에서

    깨어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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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제도의 이익집단인 로스쿨 교수가 수장인 시민단체라
    누가 믿어주겠는가? 당신들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로스쿨 이익집단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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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만 떠들지 말고 확실한 물증을 제시해봐..
    빙신같은 인간아...

    백면서생 개조빱촌 신림동에 사니...

    개조빱촌에 오래동안 틀어박히다 보면 나중에
    쎅이 하구싶어지는가보다.

    썩은 섹검 쓰레기 섹기준,섹승철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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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누군지 알아보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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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통 눈 멀게해서 로스쿨 도입하자구 한놈들 다들 할복자살이라도 해라.저질 변호사 양산해서 사회적 문제되고 폐지수순으로 갈께 뻔한데꼴에 진보라고 남의 밥그릇 깨는게 우선이라 제도의 모순도 모르는것
    들이 법공부도 진지하게 해보지도 않는것들이 청춘을 받쳐 땀흘린자에게 피눈물 흘리게한 너희 어용시민단체를 꼭 기억할것이며
    진보의 패배는 너희 여용시민단체 때문인줄 알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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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정원 대비 75%’로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결정한 법무부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변협에서 주장하는 '입학정원 대비 50%'나 로스쿨학생회와 로스쿨교수들이 주장하는 ‘응시인원 대비 80-90%’의 변호사시험 합격률도 무슨 생각으로 그런 주장을 하는 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시험을 통한 선발 후 교육’의 기존 사법시험과 ‘교육을 통한 양성 후 자격 부여’의 로스쿨은 스펙트럼 자체가 틀리다. 로스쿨은 교육을 통해 ‘변호사로서의 자격과 전문성’을 갖추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렇다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인원 모두가 자격을 갖추었다면 100%를 합격시키는 게 맞고, 자격을 갖춘 이가 없다면 그 누구에게도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정원제는 그것이 입학정원 대비든 응시인원 대비든 로스쿨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 한 발 물러서서 로스쿨 1기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입학정원 대비 75%’라 인정하자. 이게 과연 합당할까?

    최근 신문에 의하면 유급한 학생과 중도탈락, 휴학한 학생 등의 수를 빼면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인원이 1600명 선이라 한다. 이 수치가 정확한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 시작할 때의 입학정원인 2000명이 다 시험을 치러진 않을 것이다. 이 중 결정대로 1500명을 합격시킨다면 실제 응시인원 대비 합격률은 75%를 훨씬 상회할 것이다. 좋다. 전설했듯이, 응시하는 로스쿨 1기생이 변호사로서의 최소한의 능력이 있다면 다 변호사 시키자. 그러나 로스쿨 1기 학생 중 저 많은 인원이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될 지는 회의적이다.

    첫째, 로스쿨 1기 입학 당시 사법시험보다 로스쿨의 매력도가 떨어졌던 건 사실이다. 사법시험이 일정기간 병존함으로 로스쿨 1기에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능력을 갖춘 충분한 인적 자원이 지원하지 못했다. 물론 로스쿨에도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인재가 많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막말로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변호사가 되는 좀 평이한 길’을 택한 학생이 더 많았다 본다. 그렇다고 부정적으로 보진 않는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이익은 현 로스쿨 1기 학생들이 아니었더라도 누군가는 누렸을 테니.

    둘째, 로스쿨 입학 과정상의 기준도 모호하다. LEET, 학부성적, 공인영어시험성적, 자격증, 면접 등을 두루 고려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한다는 말은 좋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선발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잡음이 많았고 올해 역시 반복될 것이다. 심지어 일부 서울 명문대 로스쿨에선 연령을 고려하여 합·불에 영향을 준다는 풍문도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법을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이 헌법을 위배하는 거 밖에 더 되겠는가. 그리고 학생의 집안 배경 등도 고려한다는 말도 많다. 국회의원, 법학교수 기타 유력한 집안의 아들, 딸들이 로스쿨 1기에 있다고 한다. 그들이 능력이 있어 정정당당히 들어갔을 수도 있다. 그러나 능력 이외의 1%라도 다른 요인이 작용했다면 로스쿨은 이미 입학 과정부터 기회의 평등을 짓밟고 있는 것이다. 여하튼 입학 과정상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해 법조인을 희망하는 많은 이가 걸러졌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셋째, 로스쿨 입학시 법학실력을 전혀 평가받지 않고 있기에 로스쿨 수업은 기존 법대 학부의 수업과 질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3년의 과정 동안 이론과 실무를 갖춘 인재를 자신있게 양성할 수 있다고 로스쿨 교수들은 말한다. 그러나 법학부를 졸업하지 않는 이들이 기초적인 법학 이론만을 습득하기에도 3년은 그리 길지 않아 보인다.

    넷째, 로스쿨의 고비용이다. 학교마다 등록금의 차이가 있지만 학부를 졸업한 나이에 로스쿨의 비용은 그리 감당하기 만만치 않다. 장학금 준다고 걱정하지 말란다. 학비를 집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로스쿨을 희망하는 학생이 장학금을 반드시 받을 수 있다 확신하고 로스쿨을 지원할 수 있을까. 아니라 본다. 로스쿨이 왜 돈스쿨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미지를 갖고 있는 지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고비용으로 또 한번 법조인을 희망하는 많은 이들이 발길을 돌렸을 지도 모른다.

    현실이 이러한데 자격을 갖추지 않은 로스쿨 1기 학생들에게도 합격률이란 명분으로 변호사라는 직함을 허용한다면 자기의 꿈을 이루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이들에게 상대적 박탈감만을 안겨 줄 것이다.

    로스쿨 취지대로 변호사 수가 많아져야 한다는 점엔 동의한다. 그래서 국민들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진다면 백번천번 동의한다. 그래서 변호사시험은 최소한의 능력만을 평가하는 ‘자격시험’으로 치러져야 한다는 점에도 동의한다. 그러나 변호사 수에만 너무 급급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들에게까지 변호사라는 직함을 국가에서 허락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거라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로스쿨 존립을 위해 로스쿨 교수들이 무조건적으로 높은 합격률을 주장함은 무책임하기 그지없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매번 집단행동도 불사하는 로스쿨 학생들 역시 국민들의 눈에는 쉽게 변호사라는 자격을 얻고자 떼를 쓰는 어린아이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법무부는 숫자 공방의 중간에서 애매하게 합격률을 정하는 노력을 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시험을 통해 그 수가 많든 적든 어떻게 자격을 갖춘 이를 선발할 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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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게도 정작 로스쿨 다니는 친구들 만나보면 하나같이 교수수준도 개판이고 곧 자퇴하고 싶어하고 사시생이랑 사시합격한 법조인 부러워하는데 ,, 왜 일부 진보라는 사람들이 로스쿨에 환상을 심어주려고 죽어라 노력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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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는 법대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입니다.(우수 교수를 더 초빙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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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배준희기자]['유력인사 2세' 다수 입학...강남 출신이 22%]

    로스쿨생 '진골, 성골' 자조분위기도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차남 안모씨(32)의 부정입학 논란이 사실무근으로 판명 난 가운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생들의 면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서울대에 따르면 매년 강남 출신 대기업 임원, 서울 유명 사립대 법대 교수, 대형 로펌 대표 변호사 등 유력인사의 자제들이 서울대 로스쿨에 다수 입학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특히 고위 법관 출신 등 법조계 유력인사들의 자녀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법과대학이 공개한 2009학년도 로스쿨 합격자의 출신 지역 및 직업 정보에 따르면 합격자 150명 가운데 소위 '강남 3구'인 서초·강남·송파구 출신이 33명으로 22%를 차지했다. 로스쿨 합격생의 출신 지역도 서울이 112명으로 압도적이었다.

    서울권 내에서도 구별 편차가 심했다. 강남구 14명, 서초구 11명, 송파구 8명이었으며 관악구에서 33명의 합격자가 나왔다. 하지만 고시생들이 몰려있는 관악구를 제외하면 정·재계 유력인사들이 밀집된 강남 3구에서 33명의 최다 합격자를 배출한 것이다.

    서울대 출신 지원자의 합격률도 타교 출신에 비해 3배 정도 높았다. 서울대 출신은 485명이 지원해 100명(20.6%)이 합격했으며 타교 출신은 637명이 지원해 50명(7.8%)이 합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두고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들 사이에서는 집안배경과 출신 등에 따라 스스로를 '진골, 성골'로 나누는 자조적인 분위기도 연출된다.

    서울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A씨는 "해마다 정관계 유력인사들의 자제들이 꽤 입학하는 것으로 안다"며 "굳이 누구라고 드러내지는 않아도 학생들 사이에서 어디 집안 자녀라는 식의 소문이 많이 도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학생 B씨는 "일부 학생들의 경우 소위 잘 나가는 집안 출신 자제들을 따르는 '패밀리'까지 있을 정도"라며 "일부 교수님들도 유력 정치인의 자녀에게 질문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는 걸 보면 편애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조계 안팎에서는 안 대표 차남 부정입학 의혹 해프닝을 두고 '터질 게 터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2011학년도 서울대 로스쿨 입시요강에 따르면 1단계(합계 300점)에서 법학적성시험(LEET) 80점, 대학성적 100점, 정성평가 120점이며 2단계(심층선발)에서는 면접 및 구술고사가 200점으로 만점인 500점의 40%를 차지한다.

    서울대 법대 출신 사법연수원생 C씨는 "법조인 출신 교수들이 참여하는 면접의 비중이 크다보니 아무래도 정말 공정성 있는 평가가 이뤄질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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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의 로스쿨에 대한 판단은 심각한 오류를 넘어서 분노를 금할길 없군요. 위의 댓글과 주요 포탈 사이트에서 댓글 검색해 보세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 하는지~국민들이 반대하는 대운하를 끝가지 고집하는 이명박 정부와 다를 바 없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지 이러고도 계속 추진하실건가요 참여연대가 이런 단체인줄 몰랐습니다.사실상 90%넘는 합격율 관철 축하드려요!! 참여연대에 대한 지금까지 지지 철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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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는 기존 법대교수들이 주축이된 단체입니다.시민단체가 아니죠.로스쿨 도입한 이은영이 참여연대 '정책기획단장'인가 하면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서 법조계에서 소외되었던 법대 교수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참여연대를 앞세울뿐 이들은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도 로스쿨 교수죠
    각 참여연대 요직에 있는자들 죄다 로스쿨 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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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아니죠 로스쿨교수연대 맞습니다 ㅋㅋ
    로스쿨 교수집단 니들의 밥그릇 뺏길까봐 두려운가봐 ㅋㅋ
    독일 일본보면 답나온다 조만간 no스쿨폐지 될테니 두고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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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에서 간사로 설쳐댔던 외대 이은영이 국회의원되고 나서 로스쿨을 만들었죠. 지금 다시 외대 교수하는데, 사시에 한이 맺혔나 봅니다. 아니면 자기아들이 공부를 못해서 외대 용인도 못갔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변호사, 검사를 만들고 싶나보네요. 늘 느끼는것이지만 참여연대나 그밖의 시민단체, 인권단체보면 늘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 바쁘죠..한마디로 쓰레기 같은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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