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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사법감시센터  l  법치국가 파수꾼, 법원 검찰 변호사를 바로세웁니다

[의견서] 참여연대 · 민변, 사법행정자문회의 대법원 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법원개혁
  • 2019,08,05
  • 679 Read

참여연대 · 민변, 사법행정자문회의 대법원 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개혁안이라 부르기 어려운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안> 철회돼야   대법원은 201...

[모집중]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시민강좌 (2019.10.23~2019.11.20)
  • 판결/결정
  • 2019,08,01
  • 967 Read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사법감시센터와 아카데미느티나무 공동기획 시민강좌 2019-10-23 ~ 2019-11-20,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총 5회...

[취소] 부.릅.단. Summer Night Gathering (8/7 수 19시)
  • 법원
  • 2019,07,25
  • 1213 Read

*행사날 태풍 북상 등 여러 이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부.릅.단. Summer Night Gathering 두눈부...

[보도자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비공개한 2심 법원 판단 납득 불가
  • 법원
  • 2019,06,13
  • 2303 Read

참여연대, 사법농단 관여 법관 66명 징계현황 정보공개청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비공개한 2심 법원 판단 납득 불가 국민 알 권리 위해 ‘...

[접수중]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사전신청해주세요! (5차방청 8/21 수)
  • 법원
  • 2019,05,28
  • 3079 Read

[1회차]2019. 5. 29. 서울중앙지법 앞,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첫 방청을 마치고. (사진=참여연대)   [2회차] 2019. 6. 21. 서울중앙지법 앞, 2회차...

[시민행동]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 법원
  • 2019,05,15
  • 2882 Read

  지난 3월 5일 검찰 기소 후, 이제 곧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총 14명의 전현직 법관들의 사법농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됩니다. 먼저 기소된...

[양승태사법농단시국회의 성명] 대법원은 조속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에 대한 징계 ...
  • 법원
  • 2019,04,16
  • 1870 Read

대법원은 조속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   대법원이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의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지 한 달이 넘도록...

[논평] 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법원행정처의 자가당착
  • 법원
  • 2019,03,13
  • 806 Read

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법원행정처의 자가당착 사법농단 문건 정보공개소송 항소 유감 국민의 알권리보다 비밀주의 택한 법원행정처   지난 3월 11일(월...

[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촉구 서명 전달 기자회견
  • 법원
  • 2019,03,11
  • 727 Read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촉구합니다 공동주최 : 국회의원 박주민ㆍ백혜련ㆍ박지원ㆍ윤소하ㆍ김종훈ㆍ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    *사진을 클릭...

[판결비평146 과거사특집②]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한 재판거래
  • 판결/결정
  • 2019,03,06
  • 873 Read

해방 직후의 엄혹한 한국 현대사 속에서는 유독 '법'의 얼굴을 쓰고 자행된 권력의 폭력이 많았습니다. 이런 불행한 과거사들을 마주하는데 있어서 오...

[논평] 80명에 달하는 사법농단 가담 법관, 참담하다
  • 법원
  • 2019,03,05
  • 754 Read

80명에 달하는 사법농단 가담 법관, 참담하다 공범 적시된 전현직 대법관 권순일, 차한성 기소 제외 납득 안 돼 비위법관 재판업무 배제로 국민의 공정...

[카드뉴스] 사법농단 필수탄핵 대상 16인은 누구?
  • 법원
  • 2019,02,19
  • 4296 Read

사법농단 필수 탄핵대상 16인 누구? #적폐 판사님 아직도 계세요? #기억해야 할 그 이름 #직책, 혐의 핵심만 쏙쏙 정리 [새창으로 보기(클릭)]   #1 ...

[소송] 참여연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승소
  • 법원
  • 2019,02,15
  • 627 Read

참여연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승소 법원, 404건의 문건 조속히 국민 앞에 공개해야    오늘(2월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촛불집회] 사법농단 판사 탄핵촉구 2/15(금)
  • 법원
  • 2019,02,15
  • 1118 Read

'사법농단 판사 탄핵하라' 촛불집회 2019. 2. 15. 금 19:00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 *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제공 = ...

[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과 법관탄핵에 즉각 나서라!
  • 법원
  • 2019,02,08
  • 660 Read

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제공 참여연대)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5차 시국회의’에 참석한 양승태 대법원...

[서명캠페인] 사법농단 가담법관 탄핵 촉구 서명 운동(3/10까지)
  • 법원
  • 2019,02,02
  • 1715 Read

    서명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명은 3월 11일(월) 국회에 전달되었습니다. 자세히보러가기>>   국회는 즉각 사법농단 범죄에 가담한 적폐 법...

[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법농단 관여법관 2차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 법원
  • 2019,01,31
  • 778 Read

사법농단 관여법관 2차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   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제공=참여연대)   '양승태 사법농단 ...

[유엔에드보커시] 유엔특별보고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관련 우려 표명
  • 법원
  • 2019,01,28
  • 708 Read

유엔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관련 우려 표명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정부에 사법농단 관련 서한 보내...

[논평]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
  • 법원
  • 2019,01,24
  • 861 Read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 국회는 즉각 적폐법관 탄핵소추 돌입해야 오늘(1월 24일) 새벽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인 양승태 ...

[사법농단시국회의] 양승태 구속처벌! 촛불문화제
  • 법원
  • 2019,01,23
  • 492 Read

양승태 구속처벌! 촛불문화제 일시 및 장소 : 2019년 1월 23일(수) 저녁 7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삼거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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