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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 2018.09.13
  • 524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진상규명 협조 약속,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영장판사 교체, 자료 제출 등 수사에 협조해야 

중차대한 법원개혁, 법원에게만 맡겨서는 안 돼, 법정부 차원의 사법개혁추진위 구성해야

 

오늘(9월 13일) 사법부 70주년 기념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매우 참담한 사건”이라며, 통렬히 반성하며 깊이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사법농단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진상규명 협조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채 법원의 수사방해가 지속되어 왔다.  대법원장의 이번 약속이 또 다시 공염불이 되지 않으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법원이 영장심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판사의 교체를 포함해 사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사법부의 지난 과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그리고 민주적 법원개혁은 김명수 대법원장 혼자만의 힘으론 결코 달성할 수 없다. 국회는 국정조사와 책임법관 탄핵, 특별법 처리로, 정부는 과거 사법개혁추진위원회와 같은 범사회적 사법개혁기구 설치를 통해 이번 사태 해결과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 

 

계속 드러나고 있는 양승태 사법농단은 점입가경이라 할 만하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한정위헌 심판을 제청하기로 한 하급심의 판결에 직접 관여하고,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막대한 양의 대법원 재판기밀을 유출해 재판거래에 사용하려 했다는 의혹도 새로이 수면 위로 올랐다. 통합진보당 의원직 확인 소송을 전원합의체 합의로 가게 한 것이나 청와대와 외교부와 논의하여 강제징용 재판을 지연시킨 것 등 재판거래는 더이상 의혹수준에 있지 않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법관들이 ‘재판거래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던 것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일선 법관의 재판에는 관여할 수 없다”고 하지만, 기피, 제척사유가 있는 해당 영장전담판사들이 영장심사를 맡아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화되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개혁과 관련하여 국회, 행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법원개혁은 대법원 산하에 설치되어 법관이 주도하고 의제를 선점한 사법발전위원회 활동이나 사법부의 역량에만 맡겨놔서는 가능하지도, 타당하지도 않다. 무엇보다 법원개혁은 법원 내부만의 일이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로서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도 법원개혁에 적극 동참하여 한다. 조속히 범정부 차원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 또한 국정조사 추진, 책임 법관 탄핵소추, 특별재판부 설치 등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사법주권 역시 다른 모든 권력과 마찬가지로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임을 모든 사법부 구성원이 잊어선 안된다. 오욕으로 점철된 양승태 사법농단의 진상이 규명되고, 관련자들이 처벌받고, 피해자들은 구제받을 때, 법원에 대한 신뢰는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으로 올해를 재판 독립과 사법 신뢰 회복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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