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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특별재판부 설치법안 두고 사법권 독립 침해 운운하는 대법원 개탄스러워
  • 법원
  • 2018,11,09
  • 497 Read

특별재판부 설치법안 두고 사법권 독립 침해 운운하는 대법원 개탄스러워 위헌인 것은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사법농단 대법원, 사법농단에 책임지는 자...

[카드뉴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 법원
  • 2018,11,08
  • 1506 Read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0.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적폐청산 4차 국민대회
  • 법원
  • 2018,11,02
  • 453 Read

국민의 명령이다! 특별재판부 설치하고 적폐법관 탄핵하라! 사법적폐 청산 4차 국민대회 일시 : 2018년 11월 3일(토) 오후 3시 장소 : 탑골공원 앞 행...

[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등 공개
  • 법원
  • 2018,10,30
  • 1005 Read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등 공개 일시 및 장소 : 2018년 10월 30일 (화) 오전 8시 50분, 국회 정론관 주최 :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

[논평] 국회 4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합의 환영
  • 법원개혁
  • 2018,10,25
  • 372 Read

국회 4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합의 환영 특별법과 법관 탄핵도 조속히 처리해야 자유한국당은 더이상 민심 거스르지 말고 사법농단 해결 협조하라   ...

[참여연대x슬로우뉴스] 사법농단 해법, 두 개의 특별법과 법관 탄핵
  • 법원개혁
  • 2018,10,24
  • 534 Read

사법농단 해법, 두 개의 특별법과 법관 탄핵   20대 국회의 개혁 입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어떻게 처벌할지, 대체복무 없는 병...

[논평] 실체 드러난 재판거래·개입, 특별재판부 시급하다
  • 법원개혁
  • 2018,10,19
  • 1213 Read

실체 드러난 재판거래·개입, 특별재판부 시급하다 청와대·법원행정처·수석부장판사로 이어진 재판개입 경로 드러나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특히 양승...

[사법농단시국회의 집회] 사법적폐청산 3차 국민대회
  • 법원
  • 2018,10,17
  • 1139 Read

양승태 구속처벌! 적폐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 피해자 원상회복 사법적폐 청산 3차 국민대회 일시 : 2018년 10월 20일(토) 오후 4시30분 장소 : ...

[사법농단시국회의 시국선언] 3차 시국회의 및 사회원로 및 시민사회·민중·정당 등 각...
  • 법원
  • 2018,10,11
  • 709 Read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3차 시국회의 및 사회원로 및 시민사회·민중·정당 등 각계 단체 인사 318명 시국선언 이게 사법부냐! 사법적폐 청산 촉구...

[논평] 박근혜 변호인을 사실상 자임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
  • 법원
  • 2018,10,05
  • 603 Read

박근혜 변호인을 사실상 자임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 양승태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 최순실 구속 당시 박근혜 직권남용 혐의 법리검토한 사...

[보도자료] 민변·참여연대, 유엔특별보고관에게 사법농단 질의답변 및 추가정보 제공
  • 법원
  • 2018,10,01
  • 443 Read

법관 독립성 침해 진정서에 유엔 특보 관심 표명  민변ㆍ참여연대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질의에 대한 답변과 추가 정보 제...

[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적폐청산 2차 국민대회
  • 법원
  • 2018,09,29
  • 265 Read

    이게 사법부냐 국민들은 분노한다 사법적폐 청산 2차 국민대회 일시 : 2018년 9월 29일(토) 오후 5시 장소 : 종각 앞 행진  시작 → 6시20분 세종로...

[마감] 사법농단 법관 탄핵과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캠페인
  • 법원
  • 2018,09,28
  • 5085 Read

    법관탄핵과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엽서 캠페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성해주신 엽서는 국회의장실에 전달되었습니다. 자세히보러가기     나는 사법...

[토론회]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 법원
  • 2018,09,27
  • 759 Read

국회토론회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2018년 9월 27일 (목) 10시, 국회의원회관3세미나실   (사진을 클릭하...

[논평] 대법원장의 법원 제도개혁 구상 지체없이 추진해야
  • 법원
  • 2018,09,20
  • 358 Read

대법원장의 법원 제도개혁 구상 지체없이 추진해야 책임자 처벌과 영장판사 교체 등 사법농단 진상규명 위한 조치 선행되어야 법원행정처 폐지와 탈법...

[논평] 국회 국정조사로 사법농단 진상규명 나서야
  • 법원
  • 2018,09,17
  • 959 Read

국회 국정조사로 사법농단 진상규명 나서야 법관 독립성과 재판 공정성 해친 사법농단 사태, 연루된 법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 등 국회의 역할 필요...

[논평] 대법원장 약속에도 반복된 영장기각, 언제까지 사법권 남용을 방치할 것인가
  • 법원
  • 2018,09,14
  • 404 Read

대법원장 약속에도 반복된 영장기각, 언제까지 사법권 남용을 방치할 것인가 법원행정처와 서울중앙지법의 법관비리 수사 방해 공모 의혹 중대한 사법...

[논평] 대법원장의 진상규명협조 약속 행동으로 보여야
  • 법원
  • 2018,09,13
  • 533 Read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진상규명 협조 약속,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영장판사 교체, 자료 제출 등 수사에 협조해야  중차대한 법원개혁, 법원에게...

[기자회견]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방해는 ‘제2의 사법농단’
  • 법원
  • 2018,09,12
  • 1218 Read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방해는 ‘제2의 사법농단’  상식과 정의를 부정하는 법원을 규탄한다 참여연대, 법원의 날 즈음 법원의 사법농단 진상규명 방해 ...

[논평] 연이은 영장기각으로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방해하는 법원
  • 법원
  • 2018,09,07
  • 383 Read

연이은 영장기각으로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방해하는 법원 사실상 법원의 영장 ‘방탄심사’, 수사 비협조로 일관하는 법원 규탄   양승태 사법농단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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