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들 – 법사위⑤] 의혹투성이에도 ‘효성 재수사 없다’는 검찰총장

< 편집자 주>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2009 정기국회, 정부에게 꼭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들 과제들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다루어진 경우 그 내용을 소개하는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들]을 시작합니다. 의원들의 합리적인 문제 지적, 피감기관의 대답,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의원들과 피감기관의 대응 등을 소개합니다.

각 국회의원 이름과 소속 정당 및 지역구명을 클릭하시면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열려라 국회]를 통해 해당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정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지난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국감 때와 마찬가지로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부실한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박영선 의원(민주당, 서울구로을)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연차 회장에 대한 수사, BBK 사건 수사 때와 달리 제대로 손대지 않고 있는 검찰의 수사 태도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반면 김준규 검찰총장은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과 마찬가지로 수사는 충분히 했기 때문에 새로운 의혹이 없는 한, 재수사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효성 사건이 노 전 대통령 이후 정치적 의미를 갖는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검찰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건이라고 평가하며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박 의원은 “충분한 조사 이뤄지지 않았다. 하는 척만 한 인상을 지울수 없다”며 효성 사건을 “단순 지급보증과 증여로 보고 결론 내렸다”는 점을 들며 “재산도피 범죄은닉죄로 본다면 공소시효가 남아”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박영선 의원 “조석래 회장 세 아들의 효성 주식취득 자금 출처 등 전혀 조사 안돼”
김준규 총장 “효성 2년간 수사했지만 일부만 기소, 첩보보고서 유출경위가 의아해”

박 의원은 “효성 사주 일가와 관련된 비정상정 자금형성과 관련하여 전혀 수사되지 않았다”며 지난 서울중앙지검 국감에 이어 대검 범죄첩보보고서 중 일부를 새롭게 공개했습니다.(아래 이미지 참고) 박 의원은 (보고서 내용에 비추어보면) “이에 대해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만약 조사가 이뤄졌다면 지금 문제가 되는 해외빌라의 자금조성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공세를 폈습니다.

* 출처 : 박영선 의원 보도자료

이에 김준규 검찰총장은 “효성은 2년간 상당히 장기간 광범위한 수사를 받았고, 회계장부만 24상자 등 광범위한 수사를 했다”며 “일부 인정된 것만 기소했다”고 답해 검찰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습니다. 김 총장은 오히려 “문제가 되는 첩보보고서가 어떻게 나갔는지 의아하다”며 “수사자료 유출에 대해 용납하지 않겠다”고 응수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효성 사건의 본질보다는 첩보보고서의 유출 경위에만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 실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이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막내 처제인 송진주 씨와 그 남편인 주관엽 씨가  얽힌 로우전자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기소중지했다는 주관엽 씨가 있을만한 주소 다섯 곳을 내놓으며 검찰 수사의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박영선 의원 “송진주 씨 미국 오가며 특허까지 받았는데, 주관엽 소재 파악이 안 되나?”
김준규 총장 “인터폴 수배했다. 로우전자 건은 효성과 무관” 노환균 지검장 답변과 달라

박 의원은 주관엽 씨의 부인인 송진주 씨가 미국과 한국을 수차례 오갔다는 공항의 제보를 내놓았습니다. 특히 “2009년 7월 28일에는 송진주 씨 등 3명의 공동 명의로 미국에서 특허까지 획득했다”며 특허번호까지 내보이고는 군납품 관련 특허는 거주지를 써야 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박 의원은 “(이렇듯) 소재 파악이 가능한데 (12일 국감에서)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이 소재 파악이 안 된다고 답변한 걸 믿을 수 있겠냐?”고 김준규 총장을 압박했습니다.

김 총장은 “다시 확인해 보겠다”면서도 “인터폴 수배된 걸로 안다. 그리고 로우전자 사건은 효성 사건과 관계 없다”고 답했다가 박 의원이 노 지검장과 답변이 다른 점을 들며 검찰 지휘라인의 문제를 지적하자, 자신의 답변이 맞다면서 로우전자 사건은 효성과 관련이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김준규 검찰총장(왼쪽)과 박영선 의원(오른쪽)
오후에도 박영선 의원의 예봉은 꺾일 줄 몰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는 매일 연속극 방송하듯이 모든 관심을 몰아놓고 (지난 4월에) 조석래 회장(을 비밀리에) 불러서 5시간 조사했다는데 이런 경우를 ‘연막작전’이라고 한다”면서 “서울중앙지검 국감 때 왜 이야기하지 않나? 청와대 허락을 받아야 하나?”라며 몰아붙였습니다.

또 박 의원은 로우전자는 효성과 관련이 없다는 김 총장의 답변에 대해 조석래 회장의 막내 처제인 송진주 씨와 주관엽 씨가 부부관계라는 점, 로우전자의 명목상 임원과 대표가 효성그룹 임직원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효성아메리카를 통해 로우전자가 국방장비 납품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로우전자와 효성의 관련성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효성과 업무연락 관계가 없다는 뜻은 아니었고, 로우전자는 허위계산서 사건과 서울중앙지검의 사건은 다르다”며 궁색하게 한발 물러섰다가 박 의원이 “(로우전자의) 허위계산서와 같은 유형인 한전납품비리는 (검찰이) 기소했다”며 “송진주 거처 찾아보면 주관엽 거처 나오고, 효성아메리카와 로우전자 사이의 돈 거래 살피면 관계가 드러나고, 그 돈 거래 뒤지면 호화빌라 사건의 해외자금 관계가 나올 수 있다”면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박 의원은 “해외자금 관련해서 오너들이 불법 자기주식 취득을 놓고 범죄수익 관련해서 공소시효 5년이라며 수사할 수 없다고 답하는데, 이걸 잘 살펴서 국외재산도피나 횡령, 배임으로 걸면 공소시효가 10년”이라며 “조두순 사건처럼 법 적용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로우전자 사건도 조세범처벌법 위반이 아니라, 조세포탈도 추가할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입니다. 박 의원은 또 로우전자 관련해서 수사를 맡았던 김천지청과 경찰 특수수사과에서 열심히 수사했는데, 윗선에서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박영선 의원 “로우전자-효성-조현준 호화빌라 관계있다. BBK 때처럼 수사하라”
김준규 총장 “새로운 의혹 안 나온 상태에서 효성 재수사는 없다” 못 박아

주관엽 씨에 대해서도 기소중지해 수배한 상황이라는 김 총장의 답변에 대해 박영선 의원은 오전 질의 때 밝힌 다섯 곳의 주소를 재확인하며, “BBK 사건 때 김경준 씨 범죄인 인도요청했듯 똑같이 수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김 총장은 박영선 의원과 박지원 의원(민주당, 전남 목포)이 거듭 효성그룹 관련 의혹들에 대한 재수사 의지 물었지만, 김 총장은 “확인을 했지만 안 나와서 내사 종결했다”면서 “새로운 의혹이 안 나온 상태에서 재수사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김 총장은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압수수색을 하려면 찾을 대상이 있어야 하고 어디 소재해 있는지 최소한의 정보는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는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우리가 비난 받는 마구잡이 압수수색을 하라는 것”이라며 ‘첩보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요구에는 “피의사실 공표”라고 응수하며 공세를 빗겨 갔습니다.

2009 국정감사 총정리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