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02-02-05   833

공소시효배제 토론회 – 주제발표2(정완익변호사)

2002년 2월 5일에 개최된 ‘공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방안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주제발표문입니다.

– 주최 : 민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유가협, 민주노동당인권위원회

– 주제발표 :

1. ‘공권력에 의한 범죄행위’의 처벌방안과 재발방지 대책 : 조 국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서울대 법학)

2. 국제법 혹은 국제관습법 적용을 위한 법률적 검토 : 장완익 변호사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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