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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판결비평] 난민이라고 이산가족?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
  • 판결/결정
  • 2021,07,29
  • 91 Read

  한 나라에서 다른 한 나라로 한날한시 함께 왔고, 같은 이유로 난민이 되고자 했지만 아빠는 난민이 아니고 아들만 난민이다? 다소 황당한 법무부의...

[판결비평] 강제동원 문제 해결이 국익을 손상시킨다?
  • 판결/결정
  • 2021,07,19
  • 143 Read

  6월 7일 서울중앙지법(2015가합13718 제34민사부 김양호 재판장)은 일본제국주의 강제동원 피해자 80여 명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

[칼럼] ‘사법개혁 합의’ 뒤집는 법원의 의도
  • 법원개혁
  • 2021,07,27
  • 166 Read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7월 1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법조일원화 취지...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⑤ 검찰개혁 이행현황 - 그 공약 7개
  • 법원개혁
  • 2021,06,08
  • 293 Read

  참여연대는 2008년부터 매년 검찰보고서를 발행해왔으며 올해도 13번째 검찰보고서 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한국사회와 시민에게 중...

[판결비평] 공항에서의 423일, 난민 신청의 권리를 보장하라
  • 판결/결정
  • 2021,06,21
  • 314 Read

  고국에서 박해를 피해 도망친 A씨는 인천공항 1터미널 43번 게이트 앞 1년 2개월의 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오갈 곳 없이 공항 안에 갇혀 아파도 ...

[판결비평] 멀고도 가까운 남과 북 사이의 공백
  • 판결/결정
  • 2021,06,16
  • 324 Read

  헌법 제 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 3조는 남한과 북한 간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

[토론회]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보도자료 추가)
  • 법원개혁
  • 2021,07,15
  • 339 Read

상고심 제도 개혁, 법관과 대법관의 증원이 함께 추진되어야 국민의 재판청구권 침해·사실심 역량 악화·법원 관료화 심화 등 가져오는 대법원 상고제도...

[성명] 법관 임용 최소 법조경력 축소는 개혁 역행이다
  • 법원개혁
  • 2021,07,16
  • 366 Read

  법조일원화 안착 노력 없이 판사 수급 어렵다는 주장은 어불성설 국회는 10년을 5년으로 축소하는 법원조직법 개정 중단해야   어제(7/15) 판사 임...

[논평] 헌법재판소장 공백 기간 종식해야
  • 법원헌재인사
  • 2017,08,17
  • 388 Read

헌법재판소장 공백 기간 종식해야 명분 없는 임명절차 지연은 국회의 헌법적 책무 외면   오늘(8/17) 기준으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후보로 ...

[논평] 헌법재판소의 정상화를 기대한다
  • 법원헌재인사
  • 2017,11,24
  • 394 Read

헌법재판소의 정상화를 기대한다 10개월여 만의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부쳐   오늘(11/24)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긴급입법의견서]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 시도 즉각 중단돼야
  • 법원개혁
  • 2021,07,21
  • 434 Read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 시도 즉각 중단돼야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법조일원화 취지에 역행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입법...

[논평] 사법 개혁의 적임자, 반대할 명분 없다
  • 법원헌재인사
  • 2017,09,14
  • 450 Read

사법 개혁의 적임자, 반대할 명분 없다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는 정치적 구태이자 노골적인 발목잡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임명동의권, 정쟁을 위해 ...

[논평] 기수, 관행 탈피한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긍정적
  • 법원헌재인사
  • 2017,08,22
  • 477 Read

기수, 관행 탈피한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긍정적   법원 행정 개혁과 인권 증진 판결에 대한 기대감 높여     어제(8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

[논평] 사법발전위 후속추진단, 법관 위주 졸속 추진과 인적구성 재검토해야
  • 법원
  • 2018,09,21
  • 506 Read

사법발전위 후속추진단, 법관 위주 졸속 추진과 인적구성 재검토해야  법원 개혁 좌초되지 않으려면 법원 영향력 배제할 인적구성 필요 법원의 노골적...

[공지] 2차 양승태 사법농단 고발대회 개최(7/12 7시 세종문화회관 앞)
  • 법원개혁
  • 2018,07,10
  • 529 Read

2차 양승태 사법농단 고발대회 2018. 7. 12.(목) 오후 7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농단에 대해 국민적 분노와 의혹이 더...

[논평] 대법관 후보 제청, 사회 다양성 반영과 법원행정처 출신 임명 관행 타파가 핵심
  • 법원헌재인사
  • 2018,06,22
  • 536 Read

대법관 후보 제청, 사회 다양성 반영과 법원행정처 출신 임명 관행 타파가 핵심 대법관후보추천위, 법조 직역 줄이고 외부 인사 확대 등 제도 개선해야...

[보도자료] 법원행정처의 법관비리 묵살 의혹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 법원
  • 2017,06,30
  • 540 Read

법원행정처의 법관비리 묵살 의혹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의혹 명백히 밝히고 법관 징계 등은 외부인사 참여하는 독립기구에 맡겨야   참여연대 사법감...

[논평] 대통령 측 막무가내식 지연 술수, 헌법재판소는 흔들리지 말고 조속히 결정 내려야
  • 판결/결정
  • 2017,02,02
  • 552 Read

대통령 측 막무가내식 지연 술수,  헌법재판소는 흔들리지 말고 조속히 결정 내려야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의 변론과정을 지켜보며 대통령 파면 결정...

[논평] 김명수 대법원은 사법개혁 거침없이 나아가길
  • 법원개혁
  • 2017,11,23
  • 563 Read

김명수 대법원은 사법개혁 거침없이 나아가길 대법원장의 대법관 추천 비관여,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환영 사법행정권 오남용 방지 위해 시민의...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법농단사태 해결을 위한 「사법농단해결특별...
  • 법원
  • 2018,09,04
  • 570 Read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과제 중 국가기관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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