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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헌재인사
  • 2021.04.26
  • 652

천대엽후보자 인사청문위와 대법원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검증 정책질의

사법농단 재발방지 개혁과 인권 이슈 등 현안·정책 관련 공개질의

 

오늘(4/26)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학교 교수)는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서를 후보자와 국회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발송해 질의와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사법농단 사태 등으로 추락한 국민의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법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후보자의 자질이 충분한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되어야 합니다. 사법농단 재발방지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등 사법개혁 현안에 대한 입장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정책질의서를 통해 ▲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미온적 대응 및 관여 법관의 재판 업무 복귀 · 퇴직 후 변호사 개업 등 재판 신뢰성 · 공정성 논란 등 사법농단 사태 인식과 해결에 대한 입장,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개혁,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선, ▲ 상고심 제도 개선과 하급심(사실심) 강화, ▲ 판결문 공개 확대, ▲ 전관비리(전관예우) 근절 등 사법개혁에 관한 입장, ▲ 코로나19 방역과 기본권 제한 최소화, ▲국가보안법 폐지, ▲사형제 폐지, ▲공익소송 가로막는 패소자소송비용부담주의 개선, ▲차별금지법(평등법) 도입, ▲판결에 성인지 감수성 강화 등 기본권과 인권에 관한 입장 등 총 3개 분야 18개 항목에 대해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정책질의서는 첨부자료와 참여연대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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