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10-03-18   4721

“함께해요, 국민참여재판”

2010년 10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참여연대와 함께 방청한 참가자들

영화에서나 보았던 배심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당신에게 어느 날, 배심원 출석통지서가 날아온다면 어떨까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은 시민이 배심원이 되어 형사사건에서 죄의 유무를 가리는 제도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관할 지방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열린다면 나에게 배심원으로 나와 달라는 요청이 올 수도 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함께
국민참여재판을 보러 가실 여러분을 찾습니다. ‘내가 배심원이라면’ 과연 어떤 평결을 내릴까, 재판의 전 과정을 따라가 봅니다.


국민참여재판 함께 보러 가요

일정

– 일 시   4월 14일 (목) 9시 40분

– 장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약도 및 교통편 안내)

 
 세부 진행 계획

오전 10:00 ~ 오전 10:50 – 국민참여재판제도 이해하기
오전 11:00 ~ 오후 03:30 – 재판방청 (점심식사 시간 포함)
오후 03:40 ~ 오후 04:30 –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자유토론

(통상 재판은 오후 4시 30분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고 저녁시간이 되어야 종결됩니다만. 공식프로그램은 오후 4시 30분에 종료할 예정입니다. 다만, 재판 진행상황에 따라 자유로톤 시작시간과 종료시각은 최대 30분 정도씩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바로 이 글에 댓글(비밀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담당간사의 이메일(
taijist@pspd.org)로 다음 내용을 보내주세요.

2011. 04. 14. 국민참여재판 방청신청
참가자 이름 / 핸드폰 / 이메일

신청 마감 

장소 사정 등으로 인해 정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15명 내외)
전체 일정 참가 가능한 분들 우선으로 선착순으로 신청을 마감합니다.
접수되신 분들께는 별도 연락을 드립니다.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장동엽 간사 taijist@pspd.org 02-723-0666

재판을 보고 나면, 소감을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후기는 인터넷참여연대에 게재되며 작은 선물도 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은 아래 웹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국민참여재판 안내 (대법원)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모음
[동영상] 국민참여재판을 직접 보았어요
국민참여재판 일정안내 (전국)

[안내지]국민참여재판방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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