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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공수처수첩⑰] 싱가포르에는 있지만 대한민국에는 없는 것
  • 검찰개혁
  • 2018,12,28
  • 4264 Read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

로스쿨을 고시학원으로 만드는 법무부의 구상
  • 로스쿨
  • 2010,12,02
  • 1
  • 4247 Read

법무부, 로스쿨 체제하 변호사시험을 곧 폐지할 사법시험 같은 정원제 선발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인 듯 정원제 선발시험 아니고 로스쿨 충실히 다니면 ...

[2011/11/22 국민참여재판 방청기③] 이성과 상식으로 진실을 판단한다
  • 국민참여재판
  • 2011,12,12
  • 4228 Read

참여연대는 '국민참여재판 함께보기'를 한달 내지 두달에 한번 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업법관만이 판결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배심원들의 '상...

[카드뉴스] 박상옥 후보, 그가 대법관이 되어선 안 되는 이유
  • 법원헌재인사
  • 2015,04,06
  • 4175 Read

박상옥 후보, 그가 대법관이 되어선 안 되는 이유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ㄹ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 반대 활동 2015-01-16 [논평] 대법...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 빼앗긴 정의, 침몰한 검찰》 발간
  • 검찰개혁
  • 2017,04,03
  • 4158 Read

박근혜정부 4년 검찰, “빼앗긴 정의, 침몰한 검찰” 참여연대,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발간 2013.2~2017.3 검찰 주요 사건 8...

[좌담] 우리는 어떤 대법원장을 기다리는가
  • 법원헌재인사
  • 2011,08,19
  • 4158 Read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한겨레21 공동기획] 차기 대법원장 인선 기획 좌담 사법부 독립 · 관료화 타파 · 대법관 인적 구성의 다양화 강단있게 추진...

[고발] ‘법관 사찰’ 책임자, 양승태 前대법원장 수사하라
  • 법원
  • 2018,01,29
  • 4148 Read

    ‘법관 사찰’ 책임자, 양승태 前 대법원장 수사하라 참여연대와 1,080명의 <천인공노 시민고발인단>,  ‘법관 사찰’ 책임자 4인 직권남용죄로 고발...

권재진ㆍ한상대 후보자 임명 강행은 국민 무시하는 처사
  • 법무/검찰인사
  • 2011,08,11
  • 4147 Read

국회 인사검증절차도 통과하지 못한 후보자들 임명 안돼 위법 경력은 최고 법집행기관의 수장으로서 중대한 결격 사유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헌법이죽어간다" 헌법 심폐소생 프로젝트
  • 인권보호
  • 2009,07,07
  • 1
  • 4145 Read

대한민국 헌법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모든 국민은 차별받지 아니하고, 표현의 자...

[1인시위] 한상희 교수, "국회, 검찰개혁 실패하면 정치불신 올것"
  • 검찰개혁
  • 2011,06,17
  • 4125 Read

한상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인터뷰 2011년 6월 16일, 검찰개혁 촉구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3일째) * 배경음악 : 그대랑 (이적) 국회의 검찰개혁 ...

[2011/04/14 국민참여재판 방청기③] 이제 사법의 영역도 국민의 품으로
  • 국민참여재판
  • 2011,04,28
  • 4103 Read

이 글은 2011년 4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합의25부) 서관 417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함께 방청한 참가자의 방청기입니다. 참여연대 ...

박병대 후보자, 부적절한 인식 드러내 적임자인지 의문
  • 법원헌재인사
  • 2011,05,26
  • 4091 Read

“퇴임 후 변호사 활동, 공수처 반대” 답변 부적절해 ‘남성ㆍ서울대ㆍ현직법관’, ‘위장전입’이 대법관 필수요건인가? 어제(25일)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

[판결비평] 당내 경선 대리투표, 헌법적 관점에서 어떻게 보아야 할까?
  • 판결/결정
  • 2014,01,23
  • 4082 Read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510명이 기소된 사건 기억하시죠?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

이정미 후보자, 헌법재판관 적임자인지 확인되지 않아
  • 법원헌재인사
  • 2011,03,04
  • 4069 Read

주요 현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 밝히지 않은 것 아쉬워 어제(3/3), 국회에서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정미 판사는 비...

[인터뷰] 법무부장관-검찰총장 후보자 어떤 문제있나
  • 법무/검찰인사
  • 2011,08,01
  • 4066 Read

2011년 7월 27일, 광주평화방송(PBC) [함께하는 세상, 오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참여연대가 권재진 법무장관 후보자와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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