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사법감시센터  l  법치국가 파수꾼, 법원 검찰 변호사를 바로세웁니다

검찰국장·기획조정실장·공안과장 연이어 모두 TK·고대출신
  • 법무/검찰인사
  • 2009,09,03
  • 3913 Read

법무부 요직자, 수사핵심 기능 또는 고위검사 승진 뚜렷 이명박 정부 법무부 주요 직책 담당 검사 현황조사 결과 드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

[논평] 대법원의 책임전가는 언어도단이다
  • 법원헌재인사
  • 2012,07,19
  • 3913 Read

대법원의 책임전가는 언어도단이다 사법공백 국회 탓하는 대법원은 자기 잘못부터 반성해야 자격 없는 인물 제청한 대법원장이 사태의 원인제공자 [사...

정현백 공동대표, 검찰개혁 릴레이 1인시위 나서다
  • 검찰개혁
  • 2011,06,15
  • 3896 Read

사법개혁공대위는 국회 사개특위가 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의 핵심법안은 처리하지 않은 채 종료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검찰개혁을 촉구...

[이슈리포트] 주요 판결을 통해서 본 김영란 대법관의 6년
  • 법원헌재인사
  • 2010,07,26
  • 1
  • 3887 Read

김영란 대법관 6년, 시민사회 가치에 부합해 긍정적 평가 참여연대, 김 대법관 재임중 주요 판결 평가한 이슈리포트 발표 사회적 약자ㆍ소수자ㆍ환경...

[2011/07/20 국민참여재판 방청기③] 새로운 시작
  • 국민참여재판
  • 2011,07,25
  • 3886 Read

이 글은 2011년 7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합의26부) 서관 417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함께 방청한 참여연대 인턴(8기) 여러분의 방청...

로스쿨을 고시학원으로 만드는 법무부의 구상
  • 로스쿨
  • 2010,12,02
  • 1
  • 3884 Read

법무부, 로스쿨 체제하 변호사시험을 곧 폐지할 사법시험 같은 정원제 선발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인 듯 정원제 선발시험 아니고 로스쿨 충실히 다니면 ...

청와대는 대검찰청 대변인인가
  • 검찰개혁
  • 2011,06,07
  • 3866 Read

검찰과 청와대의 검찰개혁 반대를 규탄한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검찰개혁과제 중 하나인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능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

[이슈리포트] 2008 ~ 2009 잊어서는 안 될 검사 16인
  • 법무/검찰인사
  • 2010,02,19
  • 2
  • 3866 Read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09년 3월에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에 즈음하여 검찰 2년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사권을 이용한 집권세력의 검...

[보고서] 박근혜정부 1년 검찰보고서 발표
  • 검찰개혁
  • 2014,04,01
  • 3859 Read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데 실패한 검찰’ 참여연대, <박근혜정부 1년 검찰보고서> 발표 지난 1년 검찰 주요 인사와 2013년 검찰 주요 사건 수사 총정...

[공동성명] 양승태 후보자 대법원장 인준에 반대한다
  • 법원헌재인사
  • 2011,09,09
  • 3812 Read

농지법 위반 확인, 사법부 독립 수호 의지도 의문 기본권에 대한 감수성과 약자에 대한 이해 부족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양승태 대법원장 후...

민간사찰 증거조작한 검사 직무유기 처벌해야
  • 수사사건처리
  • 2012,03,30
  • 3808 Read

‘하명사건 처리부’에 드러난 불법사실 알고도 덮어 국가가 저지른 범죄에 눈감고 피해자를 기소한 검찰의 만행   검찰이 지난 2010년 국무총리실의 민...

[이슈리포트] 청와대 검사파견금지 검찰청법 무시하는 청와대와 법무부
  • 법무/검찰인사
  • 2008,10,22
  • 2
  • 3804 Read

:: 검찰 법무부 제자리 찾아주기 프로젝트 [이슈리포트] 청와대 검사파견금지 검찰청법 무시하는 청와대와 법무부 <‘검사사표-청와대 근무-검찰복귀’ ...

사개특위 실패는 '남탓' 아닌 '국회탓'
  • 사법개혁
  • 2011,06,24
  • 3796 Read

합의안조차 지켜내지 못한 국회의 무능, 정치불신 초래할 것 향후 사법개혁, 법조 중심 아닌 시민・전문가 참여 늘여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 후임 인선 핵심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이다
  • 법원헌재인사
  • 2011,05,02
  • 3794 Read

‘남성ㆍ서울대ㆍ현직법관ㆍ서열’ 공식 벗어난 후보 추천해야 내일(3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가 열린다. 오는 6월...

[2011/07/20 국민참여재판 방청기①] 국민참여재판, 부정적 선입관이 사라지다
  • 국민참여재판
  • 2011,07,25
  • 3786 Read

이 글은 2011년 7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합의26부) 서관 417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함께 방청한 참여연대 인턴(8기) 여러분의 방청...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