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감시紙 1996-06-01   1326

[05호] 미래지향의 검찰을 기대하며

대검 전산관리담당관 정진섭 부장검사와의 인터뷰

아카시아 향기가 대검찰 청사를 뒤덮은 5월 23일 오후 검찰 내부의 전산통으로 알려진 대검찰청 전산관리담당관 정진섭 검사를 찾았다. 책상 뒷편에 붙어 있는 internet site map이 정검사의 컴퓨터 실력이 소문만이 아님을 입증해 주었다.

-미래지향적 검사로 잘 알려져 있는데 한국사회의 미래를 어떻게 보는가

부정적인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전세계적으로 드물게 희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5.16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거듭했지만 경제적으로나 언론자유의 면에서 세계에서 몇번째 안에 들게 되었지요. 미래에 중요한 것은 사회의 응집력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인데 그 역할을 사회운동에서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검찰의 전산화의 현황과 PROS21 계획에 대해서

83년도부터 검찰업무전산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전산실이 84년도에 처음 생겼고 IBM 주전산기 한 대를 도입해서 전산화를 시작한 것이지요.

PROS21(Prosecution Research and Office automation System for 21 century)은 21세기로 가는 길목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치 중에서 큰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산처리를 하지 않으면 국가경영이 안되는 단계가 된 거죠. 사건사무 처리나 지로를 통한 벌과금 징수등 인력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지만 아직은 검찰 본연의 수사업무, 또 국민을 위한 전산화까지는 아직 부족합니다. 검사들이 실제 수사하는데 필요한 판례제공과 검찰의 예규, 지시사항, 업무지침 등을 컴퓨터를 통해 제공하고 국민들에게도 검찰의 홍보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서비스를 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이 21세기 검찰 정보화의 큰 방향이 정보화로 인해 빚어지는 부작용 이를테면 헤커, 폰뱅킹, 컴퓨터를 이용한 사기사범 등의 신종범죄에 대해서 범죄진압능력을 갖춘다는 목표를 가지고 21세기 검찰 정보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일을 하기 까지 어떤 과정을 밟아 오셨는지

검사로서는 좀 독특하게 법무부와 서울지검에 근무하면서 지적소유권 전담 검사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법무부에 근무시절 상공부에서 지적소유권 문제에 대해 협조를 요청해와 그것을 계기로 관심을 갖게 되었죠. 지적소유권 침해의 문제가 국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통상마찰요인도 되고. 해적판서적이 나도는 것이 작은 이득을 얻는 것은 사실인지만 국제사회에서 얻는 악명인 해적국가라는 오명은 결국 상대국으로부터는 무역보복을 당하게 됩니다. 국내적으로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해서 무단으로 쓰고 하는 경우에 개발자들의 창작의욕이 꺾이게 되서 오히려 산업발전에 지장이 됩니다.

정진섭 부장검사는 '지적소유권 보호대책'이라는 책을 발간하고 일부는 영역해서 미국무역대표부에도 홍보자료로 제출하였으며 한미통상협상에도 참여하였다. 정검사는 이태원 단속으로 악명이 높다. 올림픽 직후 가짜 상표 단속으로 가짜 상표를 부착한 상품판매상들이 밀집한 이태원 상인들이 가장 원망을 많이 하는 검사가 된 것이다. 이런 원망은 상인들에서 끝나지 않고 해적판 서적 단속 때문에 대학교수들, 특히 의대@공대교수들이 항의전화도 많이 받았다고 한다. 그 이후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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