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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농단사태해결 촉구 4차 시국회의
  • 법원
  • 2018,11,15
  • 822 Read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사법농단 사태 해결 촉구 전국 시국회의 2018년 11월 15일(목) 오후1시, 국회 도서관 강당 앞   공동결의문을 ...

[직접행동] 특별재판부 설치 위해 바로 전화해 주세요!
  • 법원
  • 2018,11,13
  • 906 Read

특별재판부 설치 위해 바로 전화해 주세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기소가 임박했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은 사법농단의 핵심인물 중 한 명으로 ...

[논평] 법원개혁 좌초 시도하는 법원, 묵과할 수 없는 일
  • 법원
  • 2018,11,13
  • 1103 Read

법원개혁 좌초 시도하는 법원, 묵과할 수 없는 일 대법원, 사법행정회의 무력화 문건 즉각 공개하고 해명해야 비법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 구성안에 ...

[논평] 특별재판부 설치법안 두고 사법권 독립 침해 운운하는 대법원 개탄스러워
  • 법원
  • 2018,11,09
  • 943 Read

특별재판부 설치법안 두고 사법권 독립 침해 운운하는 대법원 개탄스러워 위헌인 것은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사법농단 대법원, 사법농단에 책임지는 자...

[카드뉴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 법원
  • 2018,11,08
  • 2044 Read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0.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판결비평144 헌재5기특집⑧]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헌법재판소가 만든 또 하나의 “과거사”
  • 판결/결정
  • 2018,11,08
  • 1127 Read

지난 9월 19일, 이진성·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등 5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2012~2018)가 만료되었습니다. 이로써 막을 내린 헌법재판소 5기 재...

[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법농단 해결 촉구 엽서 6,550장 국회 전달
  • 법원
  • 2018,11,06
  • 1399 Read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적폐 법관 파면!  사법농단 해결 촉구 엽서 6,550장 국회 전달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11월 6일(화) 오전 9시 40분,...

[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적폐청산 4차 국민대회
  • 법원
  • 2018,11,02
  • 885 Read

국민의 명령이다! 특별재판부 설치하고 적폐법관 탄핵하라! 사법적폐 청산 4차 국민대회 일시 : 2018년 11월 3일(토) 오후 3시 장소 : 탑골공원 앞 행...

[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등 공개
  • 법원
  • 2018,10,30
  • 1579 Read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등 공개 일시 및 장소 : 2018년 10월 30일 (화) 오전 8시 50분, 국회 정론관 주최 :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

[판결비평143 헌재5기특집⑦] 패킷감청의 헌법불합치 결정, 정보 및 수사 권력 통제엔 미흡
  • 판결/결정
  • 2018,10,30
  • 2042 Read

지난 9월 19일, 이진성·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등 5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2012~2018)가 만료되었습니다. 이로써 막을 내린 헌법재판소 5기 재...

[논평] 사법행정회의 구성방안, 성급히 확정해서는 안 돼
  • 법원
  • 2018,10,30
  • 601 Read

사법행정회의 구성방안, 성급히 확정해서는 안 돼 법원개혁, 법조계와 학계·시민사회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절차 있어야   대법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법...

[논평] 국회 4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합의 환영
  • 법원개혁
  • 2018,10,25
  • 766 Read

국회 4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합의 환영 특별법과 법관 탄핵도 조속히 처리해야 자유한국당은 더이상 민심 거스르지 말고 사법농단 해결 협조하라   ...

[참여연대x슬로우뉴스] 사법농단 해법, 두 개의 특별법과 법관 탄핵
  • 법원개혁
  • 2018,10,24
  • 1103 Read

사법농단 해법, 두 개의 특별법과 법관 탄핵   20대 국회의 개혁 입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어떻게 처벌할지, 대체복무 없는 병...

[판결비평142 헌재5기특집⑥] 국가형벌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둔감한 헌재
  • 판결/결정
  • 2018,10,23
  • 1170 Read

지난 9월 19일, 이진성·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등 5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2012~2018)가 만료되었습니다. 이로써 막을 내린 헌법재판소 5기 재...

[논평] 실체 드러난 재판거래·개입, 특별재판부 시급하다
  • 법원개혁
  • 2018,10,19
  • 1687 Read

실체 드러난 재판거래·개입, 특별재판부 시급하다 청와대·법원행정처·수석부장판사로 이어진 재판개입 경로 드러나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특히 양승...

[사법농단시국회의 집회] 사법적폐청산 3차 국민대회
  • 법원
  • 2018,10,17
  • 1750 Read

양승태 구속처벌! 적폐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 피해자 원상회복 사법적폐 청산 3차 국민대회 일시 : 2018년 10월 20일(토) 오후 4시30분 장소 : ...

[판결비평141 헌재5기특집⑤] 사법부가 면죄부를 준 사이, 박근혜 정부가 저지른 국가범죄
  • 판결/결정
  • 2018,10,16
  • 970 Read

지난 9월 19일, 이진성·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등 5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2012~2018)가 만료되었습니다. 이로써 막을 내린 헌법재판소 5기 재...

[종료]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10/16~11/13)
  • 판결/결정
  • 2018,10,15
  • 1044 Read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사법감시센터와 아카데미느티나무 공동기획 시민강좌 2018-10-16 ~ 2018-11-13,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총 5회...

[판결비평140 헌재5기특집④] 영장주의의 예외는 예외다워야
  • 판결/결정
  • 2018,10,12
  • 1157 Read

지난 9월 19일, 이진성·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등 5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2012~2018)가 만료되었습니다. 이로써 막을 내린 헌법재판소 5기 재...

[사법농단시국회의 시국선언] 3차 시국회의 및 사회원로 및 시민사회·민중·정당 등 각...
  • 법원
  • 2018,10,11
  • 1365 Read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3차 시국회의 및 사회원로 및 시민사회·민중·정당 등 각계 단체 인사 318명 시국선언 이게 사법부냐! 사법적폐 청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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