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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변호사 징계정보 찾기
  • 사법감시紙
  • 2011,10,04
  • 9805 Read

  사이트 바로가기 >>  클릭 [변호사 징계정보 찾기] 사이트는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검색 창에 변호사 이름을 입...

[사법감시 제30호] "2010 일그러진 법조 삼륜의 자화상" 발행
  • 사법감시紙
  • 2010,11,30
  • 2576 Read

전국 3,700여 명의 판사와 검사들, 법학전문대학원 도서관에 발송 국내 유일 사법감시 전문 간행물 발행 계속 이어갈 것 JWe2010113000.hwp 보도자료(...

[사법감시 제29호] 퇴행하는 한국 검찰 - 이명박 정부 2년 검찰보고서
  • 사법감시紙
  • 2010,03,09
  • 2104 Read

2010년 3월 9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의 검찰 인사와 38개 주요 수사 현황, 검찰 관련 일지 등을 담은 < 2008-2...

[사법감시 제28호] 로펌의 지배와 사법감시 - "퇴직 판검사 영입으로 몸집 불린 로펌들"
  • 사법감시紙
  • 2006,11,21
  • 1642 Read

2006년 11월 21일 발행한 [사법감시 28호] 로펌의 지배와 사법감시- "퇴직 판검사 영입으로 몸집 불린 로펌들" PDF 파일입니다. ■ 목차 1 발간사 2 로...

[사법감시 제27호] 판결문 공개실태 조사결과 "법관들은 보는데 국민들은 왜 못보나요?"
  • 사법감시紙
  • 2006,01,05
  • 1899 Read

2006년 1월 5일 발행한 '사법감시' 제27호 [판결문 공개실태 조사결과] "법관들은 보는데 국민들은 왜 못보나요?" 의 PDF 파일입니다. <목차> 1. 발간...

[사법감시 제26호] <신임 대법원장 취임 특집> 현직 법관들이 말하는 '대법원장에게 ...
  • 사법감시紙
  • 2005,10,10
  • 1836 Read

2005년 10월 10일 발행한 사법감시 제26호 - <신임 대법원장 취임 특집> 현직 법관들이 말하는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법원개혁 PDF 파일입니다. 목차 1...

[사법감시 제25호] 대법원장과 대법원을 돌아본다
  • 사법감시紙
  • 2005,07,20
  • 1650 Read

2005년 7월 20일 발행한 "사법감시 25호 : 대법원장과 대법원을 돌아본다 - 대법원장의 권한과 대법원 개혁의 이유를 보여준 최근의 판결들" PDF파일입...

[사법감시 제24호] 1970년대 이후 대법관 임명실태 분석
  • 사법감시紙
  • 2005,03,21
  • 1766 Read

2005년 3월 21일 발행한 사법감시 제24호 '1970년대 이후 대법관 임명실태 분석 - 법원행정처 경력자와 고시(사시)서열 중시' 입니다. 목차 1. 발간사 ...

[사법감시 제23호] 2004년 주요 판결, 디딤돌과 걸림돌
  • 사법감시紙
  • 2005,01,13
  • 1784 Read

2005년 1월 13일 발행한 '사법감시' 제23호 [참여연대가 본 2004년 주요 판결 - 디딤돌과 걸림돌] 입니다. <목차> 1쪽. 발간사 2쪽. 2004년 주요 판결 ...

[사법감시 제22호] 불법정치자금 재판결과 분석
  • 사법감시紙
  • 2004,10,29
  • 1696 Read

2004년 10월 27일 발행한 "사법감시 제22호 - 불법정치자금 재판에서 본 선고형량 및 양형사유 비판" PDF 파일입니다. <목차> 1. 발간사 2. 실형선고받...

[사법감시 제21호] 법관 및 검사출신 법률가의 퇴직후 변호사개업 실태조사결과
  • 사법감시紙
  • 2004,09,24
  • 1867 Read

2004년 9월 24일 발행한 "사법감시 21호 - 법관 및 검사출신 법률가의 퇴직후 변호사개업 실태조사결과" PDF 파일입니다. <목차> 1. 발간사 2. 법관 및...

[사법감시 제20호] 경제사범 재판결과 리스트
  • 사법감시紙
  • 2003,12,01
  • 1724 Read

2003년 12월 발행 사법감시 제20호 PDF 화일입니다. <목차> 집시법 개정안 비평 아동을 골병들게 하는 전문가의 비전문성 전관예우 이대로 둘 것인가 ...

[사법감시 제19호] 사법개혁, 이렇게해야 성공한다.
  • 사법감시紙
  • 2003,10,01
  • 1357 Read

2003년 10월에 발행한 사법감시 제19호 PDF 파일입니다. <목차> 주장. 열린 사법부를 염원하며 핫이슈. 사법개혁, 이렇게해야 성공한다. 특집1. 대법원...

[사법감시 제18호] 법무 검찰의 개혁-그 목표와 방안
  • 사법감시紙
  • 2003,04,30
  • 1312 Read

2003년 4월에 발행한 사법감시 제18호 PDF 화일입니다. <목차> 검찰인사를 지켜보며 특집1. 법무 검찰의 개혁-그 목표와 방안 특집1. 법무 검찰 역할분...

[사법감시 제17호] 차기 정권에 바란다
  • 사법감시紙
  • 2003,01,01
  • 1305 Read

2003년 1월 발행한 사법감시 제17호 PDF 파일입니다. <목차> 주장. 차기 정권에 바란다. 특집1. 사법부 민주화를 위한 제언 특집1. 파업권은 오로지 헌...

건강한 검찰을 위해서
  • 사법감시紙
  • 2002,05,07
  • 1295 Read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검찰권 행사의 과오와 관련하여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드높다. 이는 최근 일련의 권력형비리사건과 관련한 검찰권 ...

[16호] 사법시험은 폐지되어야 한다.
  • 사법감시紙
  • 2002,05,07
  • 1991 Read

사법시험! 한마디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를 누리는 시험이다. 합격자수가 1천 명대에 이름에 따라 시험에 걸린 특권이 다소 약화되고는 있지만 여전...

[16호] 사법부 구성의 민주화와 관련된 문제
  • 사법감시紙
  • 2002,05,07
  • 1504 Read

올 초 민주화운동관련 전력(前歷)을 이유로 예비판사 임용을 거부당한 정지석 변호사가 대법원의 처분에 항의하는 글을 보내왔다. 참여연대 공익법센...

[16호] '사안별 특별검사제'의 의의와 한계
  • 사법감시紙
  • 2002,05,07
  • 1422 Read

특별검사법(이하 특검법)이 도입되기 전 검찰과 집권여당은 여러 가지 특검제 반대의 논리를 전개하였다. 예컨대, 특검제는 미국에서도 실패한 제도이...

[16호] 검찰총장 임명제도의 개선
  • 사법감시紙
  • 2002,05,07
  • 3307 Read

현실과 논의의 배경 "검찰총장의 직분은 그 어는 직분보다도 정치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분이므로 검찰총장은 각별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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