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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공동행동 카드뉴스] 팩트체크 : 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 검찰개혁
  • 2019,04,02
  • 2893 Read

  #1.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공수처 팩트체크     #2. 공수처 팩트체크 ① 공수처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미국은 ‘정부윤리청’이 연방공무원...

[판결비평147 과거사 특집③] 30년 만에 '무효'된 부마항쟁 계엄... 결국 국가폭력이었다
  • 판결/결정
  • 2019,04,01
  • 624 Read

해방 직후의 엄혹한 한국 현대사 속에서는 유독 '법'의 얼굴을 쓰고 자행된 권력의 폭력이 많았습니다. 이런 불행한 과거사들을 마주하는데 있어서 오...

[공수처공동행동]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
  • 검찰개혁
  • 2019,03,28
  • 634 Read

여야는 부패근절, 검찰개혁 향한 국민적 열망 담아내는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해야 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

[항의액션]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빼자는 바른미래당에게 항의해주세요!
  • 검찰개혁
  • 2019,03,27
  • 602 Read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항의액션] 공수처는 '기소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소권을 빼자는 바른미래당에게 항의하러 가기(클릭) 대한민국 ...

[공수처수첩⑳] 김학의는 어떻게 무혐의가 되었나
  • 검찰개혁
  • 2019,03,25
  • 769 Read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

[논평] 검찰의 기소권 독점 깨야 진짜 "공수처"다
  • 검찰개혁
  • 2019,03,21
  • 1037 Read

검찰의 기소권 독점 깨야 진짜 “공수처”다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주장은 검찰 견제 공수처 본질 훼손 바른미래당은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에 협력해야 ...

[논평] 고위경찰ㆍ검사 수사하는 공수처가 필요하다
  • 법무/검찰
  • 2019,03,18
  • 951 Read

고위경찰ㆍ검사 수사하는 공수처가 필요하다 김학의 성폭행 사건, 고(故) 장자연씨 사건, 버닝썬 게이트 등 검사와 고위경찰 전담 수사할 공수처 설치 ...

[논평] 김학의 성폭력과 고(故) 장자연 씨 사건 진상규명 위해 진상조사단 활동기한 연...
  • 수사사건처리
  • 2019,03,15
  • 797 Read

2019. 3. 15. 10:30 세종문화회관 앞 / 고(故) 장자연씨 사건 및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규명 촉구 기...

[공동기자회견] 김학의 성폭력과 고(故) 장자연씨 사건 진상규명 촉구
  • 법무/검찰
  • 2019,03,15
  • 1271 Read

2019. 3. 15. 10:30 세종문화회관 앞 / 고(故) 장자연씨 사건 및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규명 촉구 기...

[논평] 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법원행정처의 자가당착
  • 법원
  • 2019,03,13
  • 806 Read

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법원행정처의 자가당착 사법농단 문건 정보공개소송 항소 유감 국민의 알권리보다 비밀주의 택한 법원행정처   지난 3월 11일(월...

[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촉구 서명 전달 기자회견
  • 법원
  • 2019,03,11
  • 727 Read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촉구합니다 공동주최 : 국회의원 박주민ㆍ백혜련ㆍ박지원ㆍ윤소하ㆍ김종훈ㆍ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    *사진을 클릭...

[판결비평146 과거사특집②]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한 재판거래
  • 판결/결정
  • 2019,03,06
  • 873 Read

해방 직후의 엄혹한 한국 현대사 속에서는 유독 '법'의 얼굴을 쓰고 자행된 권력의 폭력이 많았습니다. 이런 불행한 과거사들을 마주하는데 있어서 오...

[논평] 80명에 달하는 사법농단 가담 법관, 참담하다
  • 법원
  • 2019,03,05
  • 754 Read

80명에 달하는 사법농단 가담 법관, 참담하다 공범 적시된 전현직 대법관 권순일, 차한성 기소 제외 납득 안 돼 비위법관 재판업무 배제로 국민의 공정...

<공수처수첩> 연재 모음
  • 법무/검찰
  • 2019,02,28
  • 859 Read

공수처수첩 연재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

[공수처수첩⑲] 한국당 전당대회 현장에서 "공수처 설치"를 외치다
  • 법무/검찰
  • 2019,02,28
  • 638 Read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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