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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기자회견] 국회는 법조일원화 안착 위한 논의기구 구성하라
  • 법원개혁
  • 2021,09,13
  • 476 Read

국회는 법조일원화 안착 위한 논의기구 구성하라 참여연대 · 민변 사법센터 공동기자회견 개최 2021. 09. 13(월) 오전 11:00, 참여연대 아름드...

[공지]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법원개혁의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 9/25 개최 예정
  • 법원개혁
  • 2021,09,13
  • 316 Read

  사법농단이 드러난 이후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사법농단이 우리 사회에 제기한 과제는 점점 잊혀져가고, 그 사이에 관여자들은 대형 로펌으로,...

[카드논평] 법조일원화 개악안 부결,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된 무리한 입법의 당연한 결론
  • 사법개혁
  • 2021,08,31
  • 452 Read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신규 법관 임용시 요구되는 법조인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시켜, 사실상 법조일원화라는 사법개혁을 무너뜨려버리는 법원...

[기자회견]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원조직법 개악안 즉각 중단하라
  • 법원개혁
  • 2021,08,30
  • 408 Read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법학부 교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소장 성창익 변호사)는 법관 임용 최소 경력...

[공동성명] ‘법조일원화 퇴행’ 법원조직법 개악 규탄한다
  • 법원개혁
  • 2021,08,25
  • 255 Read

‘법조일원화 퇴행’ 법원조직법 개악 규탄한다 졸속 처리 중단하고, 전면 재논의해야     어제(8/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 박주민 ...

[공동성명] 땜질식 개정 택도 없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하라
  • 인권보호
  • 2021,08,24
  • 254 Read

땜질식 개정 택도 없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하라 제대로 수사도 처벌도 못하는 군 사법체계 유지시킨 국회 법사위, 강력 규탄 문제해결 자격 없는 군 ...

[공동성명] 평시 군사법체계 폐지, 타협은 있을 수 없다
  • 법원개혁
  • 2021,08,23
  • 118 Read

평시 군사법체계 폐지, 타협은 있을 수 없다 국회의 평시 군사법체계 폐지를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    죽음의 행렬이 끝이 없다. 군에...

[칼럼] ‘사법개혁 합의’ 뒤집는 법원의 의도
  • 법원개혁
  • 2021,07,27
  • 485 Read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7월 1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법조일원화 취지...

[긴급입법의견서]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 시도 즉각 중단돼야
  • 법원개혁
  • 2021,07,21
  • 583 Read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 시도 즉각 중단돼야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법조일원화 취지에 역행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입법...

[성명] 법관 임용 최소 법조경력 축소는 개혁 역행이다
  • 법원개혁
  • 2021,07,16
  • 431 Read

  법조일원화 안착 노력 없이 판사 수급 어렵다는 주장은 어불성설 국회는 10년을 5년으로 축소하는 법원조직법 개정 중단해야   어제(7/15) 판사 임...

[논평] 성범죄 은폐 급급한 군에 수사와 재판 맡겨선 안돼
  • 사법개혁
  • 2021,07,02
  • 256 Read

  평시 군사법원 폐지 등 군사법제도 개혁 입법 서둘러야   지난 5월 22일 성폭력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 사건은 군의 조직적 은...

[시민행동] 탄핵소추된 임성근 판사 1심 판결 함께 읽기 모임
  • 법원개혁
  • 2021,03,03
  • 1041 Read

'세월호 7시간' 재판,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

[카드논평] 사법농단 6연속 무죄, 법원은 여전히 사법농단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고 있...
  • 법원
  • 2021,02,06
  • 852 Read

  사법농단에 관여한 전현직 법관들 재판에서 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6연속 무죄 판결입니다.    재판기밀 유출, 증거인멸, 전관비리 수임.. 유해...

[기자회견] 국회는 법관 탄핵소추 가결로 헌법적 책무 다하라
  • 법원개혁
  • 2021,02,03
  • 1088 Read

국회는 법관 탄핵소추 가결로 헌법적 책무 다하라 첫 법관 탄핵소추 가결로 사법농단 망각한 법원에 경종 울려야  국회는 사법농단 재발방지 대책 마...

[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④] 유독 '전관'피고인 유해용에게만 친절한 재판
  • 판결/결정
  • 2021,02,02
  • 1053 Read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 '안'에 있는 사람과 법 '밖'에 있는 사람도 과연 평등할까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는 법 '...

[논평] 사법농단 관여 법관 또 무죄인가
  • 사법개혁
  • 2021,02,01
  • 1224 Read

법원 ‘제식구 감싸기’ 반복, 자정의지 없음 드러낸 것 임성근 탄핵 발의 늦었지만 당연, 다른 법관들도 신속히 탄핵해야 신광렬 ·  조의연 · 성창호 1...

[입법발의] 박주민의원과 함께 판결문 공개 확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 법원
  • 2021,01,28
  • 1258 Read

  참여연대(공동대표 정강자·하태훈)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갑)은 오늘(1/28) 판결문 공개 확대와 수수료 폐지를 통해 국민의 알...

[카드논평]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사법농단 법관탄핵 좌고우면말고 결단하십시오
  • 법원
  • 2021,01,27
  • 1008 Read

  법원도 사법농단 사태가 위헌이라 판시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이미 최소 90여명이 넘는 의원들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 여론도 과반...

[서명촉구] 국회는 #사법농단 #법관탄핵 소추하세요!
  • 사법개혁
  • 2021,01,27
  • 844 Read

300명 국회의원에게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에 찬성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캠페인 페이지 바로가기(클릭) 300명 보내기 걱정마세요, ...

[카드논평] 사법농단 연루 법관탄핵 국민 절반 이상이 동의
  • 법원
  • 2021,01,19
  • 615 Read

  이탄희 의원이 리서치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8.7%가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소추에 찬성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사법농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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