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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현직판사' 흔드는 전관예우, 이제는 뿌리뽑아야
  • 법조윤리제도
  • 2004,10,06
  • 1958 Read

사법불신 초래하고 법치 위협하는 전관예우 예방대책 국회입법 서둘러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찬 부장판사가 법원통신망에...

[성명] 소송 당사자 골프접대받은 인천지법 부장판사와 법원장에 관한 논평 발표
  • 법조비리사건
  • 2004,04,14
  • 2361 Read

대법원은 법조비리 근절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에 나서야 1. 김용대 인천지법 민사합의3부 재판장(부정부패전담재판부 재판장 겸임)이 지난 4월 1...

속초지청 콘도예약 청탁자 명단 공개 촉구
  • 법조비리사건
  • 2001,08,13
  • 2074 Read

참여연대, 대검에 관련자들 징계조치 요구 참여연대는 지난 10일 검찰이 콘도미니엄을 대상으로 객실을 요청해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

법조비리의 근본적 개혁을 외면한 법무부, 한술 더 뜨는 국회 법사위
  • 법조윤리제도
  • 1999,11,25
  • 1358 Read

법사위의 변호사법 개악시도에 대한 논평 -법사위의 '변호사법' 개악시도를 반대한다 1.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정부...

법조비리-금품, 향응 판·검사, 엄중처리하여야
  • 법조비리사건
  • 1999,02,25
  • 1170 Read

대전 이종기변호사 수임비리사건 연속논평 7 1999년 1월 25일 자신에게 엄격하지 않은 검찰, 누구를 구속할 수 있을까?- 금품, 향응 판·검사, 엄중처리...

법조비리-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법조삼륜을 규탄한다
  • 법조비리사건
  • 1999,01,14
  • 1470 Read

1. 대전의 부장검사출신 이종기 변호사가 법원과 검찰의 전현직 간부와 일반직원, 경찰관등 2백여명에게 최근 5년 동안 민·형사사건을 알선 받고 작게...

더 이상 방조할 수 없는 법조비리
  • 법조비리사건
  • 1999,01,08
  • 1126 Read

1. 대전의 부장검사출신 이종기변호사가 법원과 검찰의 전현직 간부와 일반직원, 경찰관등 2백여명에게 최근 5년동안 민·형사사건을 알선받고 수십만원...

[성명] 의정부지원 판사 수뢰사건에 대한 2차 성명서 및 향후계획 발표
  • 법조비리사건
  • 1998,02,16
  • 1555 Read

지난주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들이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보도에 이어, 다시 10여명에 이르는 판사들이 예금통장을 이용하여 변호사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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