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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논평] 성범죄 은폐 급급한 군에 수사와 재판 맡겨선 안돼
  • 사법개혁
  • 2021,07,02
  • 245 Read

  평시 군사법원 폐지 등 군사법제도 개혁 입법 서둘러야   지난 5월 22일 성폭력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 사건은 군의 조직적 은...

[논평] 사법농단 관여 법관 또 무죄인가
  • 사법개혁
  • 2021,02,01
  • 1200 Read

법원 ‘제식구 감싸기’ 반복, 자정의지 없음 드러낸 것 임성근 탄핵 발의 늦었지만 당연, 다른 법관들도 신속히 탄핵해야 신광렬 ·  조의연 · 성창호 1...

[서명촉구] 국회는 #사법농단 #법관탄핵 소추하세요!
  • 사법개혁
  • 2021,01,27
  • 822 Read

300명 국회의원에게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에 찬성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캠페인 페이지 바로가기(클릭) 300명 보내기 걱정마세요, ...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국민참여재판 범위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
  • 사법개혁
  • 2020,05,26
  • 1923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대법관⋅헌법재판관 다양성 확보 위한 「법원조직법」, 「헌...
  • 사법개혁
  • 2020,05,26
  • 1560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소추 및 「법원조직법」 개정
  • 사법개혁
  • 2020,05,26
  • 1467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기자회견] 사법농단 법관 재판 복귀 규탄 · 법관 탄핵 촉구
  • 사법개혁
  • 2020,02,24
  • 1796 Read

사법농단 법관 재판 복귀 규탄 · 법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 개최 위헌적 사법농단 사태 관여한 법관들 탄핵으로 책임 물어야 국회의원 박주민ㆍ박지원...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사법농단 재발방지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 사법개혁
  • 2019,09,19
  • 2495 Read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소추
  • 사법개혁
  • 2019,09,19
  • 2510 Read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기소권 분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
  • 사법개혁
  • 2019,09,19
  • 3880 Read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

[정책자료] 2015 사법감시센터 국정감사 과제와 입법 과제
  • 사법개혁
  • 2015,10,21
  • 822 Read

  참여연대는 지난 9월 7일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를 발표했고 10월 21일에는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

[논평] 군인권 개선,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 사법개혁
  • 2015,04,09
  • 891 Read

군인권 개선,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개혁 의지 없는 국방부에 맡겨둬선 안돼 군사법원 폐지, 군인권보호관 설치 등 핵심과제 우선 처리해야 어제(4/...

[논평] 윤 일병 사망 1년, 변한 게 없다
  • 사법개혁
  • 2015,04,07
  • 824 Read

윤 일병 사망 1년, 변한 게 없다 군 스스로도 인정했던 군사법개혁 더 이상 미뤄서는 안돼 독립적인 외부감시를 위해 국회에 군인권보호관 설치해야 윤...

[논평]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병영문화혁신위 권고안
  • 사법개혁
  • 2014,12,12
  • 1366 Read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병영문화혁신위 권고안 지휘관 마음대로 주물러온 군사법원은 폐지 외에 대안 없어 국방인권 옴부즈맨은 정부가 아닌 국회 소속...

[토론회] 군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 사법개혁
  • 2014,08,19
  • 1794 Read

[토론회] 군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일 시 l 2014년 8월 19일(화요일) 오후 2시 장 소 l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공동주최 l 진성준 의원...

국민참여재판과 법률가 역할
  • 국민참여재판
  • 2013,11,19
  • 1565 Read

국민참여재판과 법률가 역할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최근 국민적 관심이 쏠린 몇몇 사건에 관한 국민참...

[좌담회]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가져온 변화와 과제
  • 국민참여재판
  • 2013,11,14
  • 4014 Read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어 배심원단이 무죄 평결한 나꼼수, 안도현 시인의 재판 어떻게 보셨나요?  작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관련해 비...

[기고] 국민참여재판이 늘어나야 하는 이유
  • 국민참여재판
  • 2013,10,31
  • 2728 Read

국민참여재판이 늘어나야 하는 이유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28일 전주 지방법원에서 안도현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안 ...

[논평]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하는 선진적인 국민참여재판
  • 국민참여재판
  • 2013,10,31
  • 1871 Read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하는 선진적인 국민참여재판  자신의 입맛에 안맞다고 국민참여재판 제도 폄하해선 안돼 국민의 사법참여는 더 확대해야 해   작...

[자료-6] 25개 로스쿨 장학금 관련 자료(2009~2012)
  • 로스쿨
  • 2013,07,18
  • 9275 Read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로스쿨 체제 5년 점검을 위해 지난 6월 24일, <로스쿨 5년 점검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공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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