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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좌지우지하던 과거가 그리운가
  • 기타
  • 2010,01,26
  • 2187 Read

70~80년대처럼 판사성향에 따라 사건배당하자는 안상수 대표 어제(25일) 한나라당 최고위 회의, 안상수 원내대표 발언 비판 어제(25일) 안상수 원내대...

"변호인 참여가 고문 방지용은 아니다"
  • 인권보호
  • 2004,06,08
  • 1510 Read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확대' 토론회 검찰과 법무부 측이 그동안 변호인 참여를 사실상 유명무실화했던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논평] 인권이 수사권보장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
  • 인권보호
  • 2002,12,17
  • 927 Read

변호인 참여권 제한은 부당, 참고인 강제구인 및 처벌은 형벌권 과잉행사,학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1. 법무부는 피의자 인...

[논평] 현직 판사의 "대통령 사면권 남용에 대한 비판" 지지
  • 사면
  • 2002,08,09
  • 1354 Read

사면권 남용 방지를 위한 사면심사위원회 등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1. 8.15 광복절을 앞두고 서울지법의 정진경 판사를 비롯한 현직판사들이 "연례 행...

'감치'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란
  • 인권보호
  • 2001,12,04
  • 2479 Read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제재의 수위를 조절할 필요성 있어 대법원이 개정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에 '감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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