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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공동행동 성명] 국회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즉각 구성해 공수처부터 논의하라
  • 법무/검찰
  • 2018,10,11
  • 952 Read

국회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즉각 구성해 공수처부터 논의하라 사개특위 미구성은 입법부의 직무유기, 부끄러운 줄 알아야 사법기득권의 방패막이를 자...

[공수처수첩②] 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 검찰개혁
  • 2018,03,02
  • 898 Read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공수처수첩①]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 검찰개혁
  • 2018,02,27
  • 1084 Read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

[사법개혁 공대위] '대검 중수부 폐지' 검찰청법 개정안 입법청원
  • 검찰개혁
  • 2011,06,22
  • 6325 Read

사법개혁 공대위, 야4당 소속 의원 13명 소개 받아 국회 제출 22일(수)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입법청원 기자회견 사법개혁 촉구 인권시민사회단...

핵심 빠진 사개특위의 검찰관련 법안 처리
  • 검찰개혁
  • 2011,06,21
  • 3277 Read

중수부 폐지없는 검찰개혁은 허구일 뿐이다 국회는 중수부 폐지, 고비처 설치를 6월에 처리하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는 어제(6...

정현백 공동대표, 검찰개혁 릴레이 1인시위 나서다
  • 검찰개혁
  • 2011,06,15
  • 4139 Read

사법개혁공대위는 국회 사개특위가 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의 핵심법안은 처리하지 않은 채 종료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검찰개혁을 촉구...

[이슈리포트] 특별수사기구 설치 반대하는 '검찰 출신' 국회의원
  • 검찰개혁
  • 2011,05,12
  • 5078 Read

JWe201105120a_[이슈리포트] 원문.hwp 조사 배경 및 방법 (1) 조사 배경 ○ 사개특위의 검찰‧법원개혁 논의, 결국 6월 국회로 연기 - 국회 사법제도개...

한나라당 네 의원 '검찰지킴이' 자임하나
  • 검찰개혁
  • 2011,04,17
  • 3032 Read

검찰소위 회의 불참, 검찰개혁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의도 지난 4월 14일 열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검찰소위 회의가 ‘특별수사청 ...

'안정형' 김승규 법무부장관에 대한 우려가 깊어진다
  • 법무/검찰인사
  • 2004,08,10
  • 1988 Read

어제(9일) 열린 김 법무부장관 기자간담회 관련 논평 1. 어제(9일) 오후 김승규 신임 법무부장관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이하 고비...

납득할 수 없는 법무장관 경질
  • 법무/검찰인사
  • 2004,07,29
  • 1531 Read

개혁을 포기하고 검찰을 장악하려는 과거회귀적 발상은 아닌지 우려한다 1. 어제(28일) 노무현 대통령은 법무장관을 전격적으로 교체했다. 재임기간 동...

'고비처를 둘러싼 쟁점과 올바른 설립방안' 토론회
  • 검찰개혁
  • 2004,07,13
  • 1802 Read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및 변협, 관련 학계에서 쟁점별 토론 나서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 법대)는 13일, 최근 논란이 ...

정부는 왜 정치적 중립성 시비를 자초하는가
  • 검찰개혁
  • 2004,06,30
  • 1444 Read

부방위 산하의 기소권 없는 고비처, 결코 제 역할 기대할 수 없다 1. 어제(29일) 열린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회의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

부방위 산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립에 반대한다
  • 검찰개혁
  • 2004,06,17
  • 1633 Read

공비처는 기소권 가진 완전독립된 별도의 기구로 설립돼야 1.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이하 공비처) 설립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

[성명] 검찰 대선자금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발표
  • 수사사건처리
  • 2004,05,21
  • 1219 Read

검찰 한계 확인한 만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착수해야 검찰은 9개월간의 대선불법자금 수사를 마무리짓고 5월 21일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

[성명] 대검찰청 개혁방안에 대한 논평 발표
  • 검찰개혁
  • 2003,02,26
  • 978 Read

-인사위 외부인사 검찰출신 임명은 불가,재정신청 확대 없는 항고심사위는 의미없어 1. 대검찰청은 24일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하였다. 특검제를 한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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