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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긴급입법의견서]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 시도 즉각 중단돼야
  • 법원개혁
  • 2021,07,21
  • 143 Read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 시도 즉각 중단돼야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법조일원화 취지에 역행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입법...

[성명] 법관 임용 최소 법조경력 축소는 개혁 역행이다
  • 법원개혁
  • 2021,07,16
  • 344 Read

  법조일원화 안착 노력 없이 판사 수급 어렵다는 주장은 어불성설 국회는 10년을 5년으로 축소하는 법원조직법 개정 중단해야   어제(7/15) 판사 임...

[시민행동] 탄핵소추된 임성근 판사 1심 판결 함께 읽기 모임
  • 법원개혁
  • 2021,03,03
  • 998 Read

  '세월호 7시간' 재판,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

[카드논평] 사법농단 6연속 무죄, 법원은 여전히 사법농단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고 있...
  • 법원
  • 2021,02,06
  • 835 Read

  사법농단에 관여한 전현직 법관들 재판에서 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6연속 무죄 판결입니다.    재판기밀 유출, 증거인멸, 전관비리 수임.. 유해...

[기자회견] 국회는 법관 탄핵소추 가결로 헌법적 책무 다하라
  • 법원개혁
  • 2021,02,03
  • 1074 Read

국회는 법관 탄핵소추 가결로 헌법적 책무 다하라 첫 법관 탄핵소추 가결로 사법농단 망각한 법원에 경종 울려야  국회는 사법농단 재발방지 대책 마...

[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④] 유독 '전관'피고인 유해용에게만 친절한 재판
  • 판결/결정
  • 2021,02,02
  • 1026 Read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 '안'에 있는 사람과 법 '밖'에 있는 사람도 과연 평등할까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는 법 '...

[입법발의] 박주민의원과 함께 판결문 공개 확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 법원
  • 2021,01,28
  • 1226 Read

  참여연대(공동대표 정강자·하태훈)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갑)은 오늘(1/28) 판결문 공개 확대와 수수료 폐지를 통해 국민의 알...

[카드논평]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사법농단 법관탄핵 좌고우면말고 결단하십시오
  • 법원
  • 2021,01,27
  • 1005 Read

  법원도 사법농단 사태가 위헌이라 판시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이미 최소 90여명이 넘는 의원들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 여론도 과반...

[카드논평] 사법농단 연루 법관탄핵 국민 절반 이상이 동의
  • 법원
  • 2021,01,19
  • 602 Read

  이탄희 의원이 리서치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8.7%가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소추에 찬성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사법농단은...

[논평] 국회는 사법농단 법관 탄핵, 사법개혁에 나서야
  • 법원개혁
  • 2021,01,12
  • 775 Read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절반 이상 지났고 국회가 20대에서 21대로 바뀌었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사법농단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사법개...

판결문 같이 봅시다! 판결문 완전·무상 공개를 위한 입법청원
  • 법원개혁
  • 2020,12,22
  • 1803 Read

판결문, 형사소송 미확정 사건까지 확대하고 무상으로 공개되어야 민사판결문 공개 확대 2년 유예 지나쳐, 선제적 공개 확대해야 참여연대, 박주민 의...

민사판결문 공개 당연합니다. 이제 형사판결문도 공개를!
  • 법원
  • 2020,11,19
  • 1404 Read

오늘(11/19), 국회가 민사판결문의 공개를 미확정 하급심 판결문까지 확대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88)을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

[칼럼] 김명수 대법원장님, '사법농단' 설마 잊으신 건 아니시겠지요
  • 법원
  • 2020,09,16
  • 1469 Read

사법농단 언급 없는 사법개혁 자평이 씁쓸한 이유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지난 9월 13일(일)은 제 6회 법원의 날이었다. 코로나19 사...

[카드뉴스] 사법농단 드러난 후 천일동안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 법원개혁
  • 2020,09,15
  • 1350 Read

    #1 사법농단 드러난 후 천일동안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2 1. 사법농단 일으킨 법관들 어떻게 되었나요? 사법농단 가담 법관 규모에 비해 ...

[카드뉴스] 사법농단 드러난 후 천일동안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부록>
  • 법원개혁
  • 2020,09,15
  • 1013 Read

  #1 사법농단 드러난 후 천일동안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부록>     #2 법관이 법관을 사찰하고 있다구요?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드러남의 시작...

[이슈리포트] 사법농단 드러난 지 3년, 사법개혁 리프레시!
  • 법원개혁
  • 2020,09,10
  • 1437 Read

오늘(9/10),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이후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사법행정 개혁 등의 과정과 현황을 점검하는 이슈리포트 <사법농단  그 후, 사법개혁 ...

[칼럼] 사법농단 모른다는 이흥구 대법관
  • 법원개혁
  • 2020,09,09
  • 1168 Read

이흥구 선임 대법관 인사청문회 관전기 어제(9/8)는 신임 대법관인 이흥구 대법관이 취임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대법관은 사법농단 가담자로 알려진 권...

3년이나 방치된 #양승태 #사법농단 해결을 촉구합니다
  • 법원
  • 2020,07,16
  • 1733 Read

3년이 지나도록 방치되어 있는 양승태 사법농단, 국회는 더이상 방치하지 말고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 · 법원개혁 · 피해자 구제 등 제...

[토론회]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 법원개혁
  • 2019,09,23
  • 4037 Read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 2019. 9. 23. (월) 14:30,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김명수 2년, ...

[논평] 대법원장의 진상규명협조 약속 행동으로 보여야
  • 법원
  • 2018,09,13
  • 959 Read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진상규명 협조 약속,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영장판사 교체, 자료 제출 등 수사에 협조해야  중차대한 법원개혁, 법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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