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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헌재인사
  • 2003.09.04
  • 1485
  • 첨부 2

전형적 법원내 엘리트코스를 밟아온 경력으로 볼 때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는 미지수



- 대법관으로서 적임자인지, 과연 최선의 선택인지 의문

1. 참여연대는 9월4일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즈음하여 김용담 신임 대법관후보에 대한 인사의견서를 발표하고 이를 해당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2. 참여연대는 김용담 지명자의 인사의견서에서 '전형적인 법원 내 엘리트코스를 밟아온 판사로서 기존 법원내부의 질서에 순응해온 것으로 이해되며 법원의 개혁을 촉구하는 내외의 요구에 부응하여 적극적인 사법개혁 추진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미지수'라며 '김용담 지명자가 법원개혁을 추진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수용하며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판결을 통해 반영할 수 있는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대법관으로서 적임자인지, 과연 최선의 선택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한다'고 결론지었다.

3. 참여연대는 인사의견서를 통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김용담 지명자가 기존 대법원의 질서에 순응하여 법원내부의 안정성만을 추구하는 데서 나아가 법원 개혁의 소신이 있는지 여부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입장, 한총련 합법화의 문제 등 우리사회의 이념적 다양성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지 또한 양성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개혁과제인 호주제폐지에 대한 입장, 새만금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따른 사회적 갈등에 대한 시각 등을 국민 앞에 여과없이 드러내어 검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별첨 자료 1 김용담 대법관후보 인사의견서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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