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사법개혁 의견서 1

참여연대는 사개위에 사법개혁에 관한 의견서 <1>을 전달했다. 사법개혁 의견서 <1>에는 배심제 도입, 사법시험 폐지 및 로스쿨 도입, 대법관제청절차 개선 방안,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의견이 담겨 있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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