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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논평] 2월 임시국회의 검찰개혁 성과 미진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 검찰개혁
  • 2017,03,02
  • 471 Read

2월 국회,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금지에 그쳐 유감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금지 조치는 늦었지만 다행  공수처, 법무부 탈검찰화, 법조비리 등 근본...

[논평] 사시 존폐 논란 종식하고 로스쿨 양성에 힘써야
  • 로스쿨
  • 2016,09,30
  • 1190 Read

사시 존폐 논란 종식하고 로스쿨 양성에 힘써야 헌법재판소의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에 대한 입장   어제(9/29)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제도를 폐지...

[기자회견] 전관 내세운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조사요청서 제출
  • 법조비리사건
  • 2016,06,01
  • 2714 Read

  전관(前官) 내세운 도00 변호사, 징계를 촉구합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조사요청서 제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6년 6월 1...

[논평] 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 철회해야
  • 로스쿨
  • 2015,12,03
  • 4114 Read

  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 철회해야  사법시험, 계층이동의 사다리 될 수 없어  ‘先교육-後자격부여’ 법조인 양성 원칙 흔들려선 안 돼 오늘(...

[보도자료] 법사위 위원들에게 관할관·심판관 제도 폐지 촉구
  • 사법개혁
  • 2015,11,27
  • 1829 Read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관할관·심판관 제도 폐지 촉구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군사법제도 개선안 매우 미흡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판관·관할관 ...

[논평] 국회 법사위, 개혁저항세력 국방부에 또 막히나
  • 사법개혁
  • 2015,11,11
  • 1074 Read

국회 법사위, 개혁저항세력 국방부에 또 막히나 법사위 소위의 군사법제도 개선논의, 기대에 턱없이 못미쳐 최소한 지휘관의 감형권(확인조치권)과 심...

[면담] 군인권보장 위한 3대 법안 입법 촉구 이상민 법사위원장 등 면담
  • 사법개혁
  • 2015,10,28
  • 1433 Read

군사법원 폐지! 군인권보호관 설치! 군인권기본법 제정! <군인권공동행동>과 군 내 사망사건 희생자 가족들, 군대 내 인권 보장을 위한 3대 법안 입법 ...

[정책자료] 2015 사법감시센터 국정감사 과제와 입법 과제
  • 사법개혁
  • 2015,10,21
  • 823 Read

  참여연대는 지난 9월 7일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를 발표했고 10월 21일에는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

[보도자료] 국회 법사위에 사면법 개정안 심의 촉구 의견서 전달
  • 사면
  • 2015,07,17
  • 1274 Read

국회,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제한하는 11건의 사면법 개정안 신속히 처리해야 참여연대, 국회 법사위에 사면법 개정안 심의 촉구 의견서 전달 참여연...

[보도자료] 참여연대, 법사위에 법안 심의 촉구 공문 발송
  • 사법개혁
  • 2015,06,16
  • 2548 Read

참여연대, 법사위에 법안 심의 촉구 공문 발송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금지 검찰청법,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 방지 사면법, 군 사법제도 개혁 군...

[의견서] 국방부 군사법원법 개정안, 군사법제도 개선에 역부족
  • 사법개혁
  • 2015,06,08
  • 2585 Read

국방부 군사법원법 개정안, 군사법제도 개선에 역부족 군단급 군사법원 설치, 심판관 제도·확인감경권 제도 예외적 유지 안 등에 대해 참여연대 의견서...

[성명] 턱 없이 부족한 국방부의 군 사법 개혁안
  • 사법개혁
  • 2015,05,13
  • 1023 Read

턱 없이 부족한 국방부의 군 사법 개혁안 관할관 확인조치권제도, 심판관제도 등 예외조항으로 유지 공정하고 독립적인 군 사법제도 위한 근본적 개혁 ...

[논평] 군인권 개선,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 사법개혁
  • 2015,04,09
  • 892 Read

군인권 개선,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개혁 의지 없는 국방부에 맡겨둬선 안돼 군사법원 폐지, 군인권보호관 설치 등 핵심과제 우선 처리해야 어제(4/...

[논평] 윤 일병 사망 1년, 변한 게 없다
  • 사법개혁
  • 2015,04,07
  • 825 Read

윤 일병 사망 1년, 변한 게 없다 군 스스로도 인정했던 군사법개혁 더 이상 미뤄서는 안돼 독립적인 외부감시를 위해 국회에 군인권보호관 설치해야 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 소개
  • 2015,03,08
  • 42259 Read

사법 제도를 감시하고 검찰 · 법원· 법조 사회의 개혁을 위해 활동합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한국의 사법 제도가 시민참여를 배제하고 소수 법조...

[논평]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병영문화혁신위 권고안
  • 사법개혁
  • 2014,12,12
  • 1371 Read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병영문화혁신위 권고안 지휘관 마음대로 주물러온 군사법원은 폐지 외에 대안 없어 국방인권 옴부즈맨은 정부가 아닌 국회 소속...

[기자회견]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3대 법률 제·개정안 의견 청원 기자회견
  • 사법개혁
  • 2014,12,01
  • 1304 Read

군대 내 인권 보장을 위한 3대 법률 제·개정안 의견청원 기자회견 군인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 '군인인권기본법' 제정해야 군 인권...

[논평] 군사법원을 계속 국방부 소속으로 유지해서는 안 돼
  • 사법개혁
  • 2014,11,07
  • 1475 Read

군사법원을 계속 국방부 소속으로 유지해서는 안 돼 국방부 '민관군 병영혁신위'의 군사법 개혁 논의 관련 입장 지휘관 감경권과 심판관 제도 폐지는 ...

[토론회] 군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 사법개혁
  • 2014,08,19
  • 1796 Read

[토론회] 군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일 시 l 2014년 8월 19일(화요일) 오후 2시 장 소 l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공동주최 l 진성준 의원...

[판결비평] 한 변호사의 'A소령 성희롱 사건 판결을 본 소감'
  • 판결/결정
  • 2014,06,17
  • 3929 Read

  [판결비평]은 주로 법률 전문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이런 과정을 통해 법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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