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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성명] 검찰 대선자금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발표
  • 수사사건처리
  • 2004,05,21
  • 1220 Read

검찰 한계 확인한 만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착수해야 검찰은 9개월간의 대선불법자금 수사를 마무리짓고 5월 21일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

'제청자문위' 민주성 강화하고 '복수제청' 도입해야
  • 법원헌재인사
  • 2004,05,17
  • 1450 Read

참여연대, 대법관 제청절차 개선에 관한 의견 제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교수)는 17일 사법개혁위원회(위원장 조준희 변호사, 이하 사개위...

'사법개혁위원회' 이대로는 안 된다
  • 사법개혁
  • 2004,05,10
  • 1041 Read

1.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기본방침 및 그 실현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해 10월 대법원 산하에 사법개혁위원회가 설치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

[의견서] 법조인양성및충원-로스쿨도입과변호사자격시험
  • 로스쿨
  • 2004,04,28
  • 1100 Read

현행 법조인 양성 및 충원제도의 폐해를 없애기 위한 개혁논의에서 참여연대는 로스쿨 도입과 변호사자격시험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 자료는 20...

사법시험 대신하는 로스쿨 제도 도입되나
  • 로스쿨
  • 2004,04,27
  • 2018 Read

사개위 공청회에서 '대세' 확인... 로스쿨 정원 문제가 쟁점될 듯 법조인 양성 방식을 현행 사법시험 대신 미국식 전문법학대학원(Law School) 제도로 ...

[성명] 소송 당사자 골프접대받은 인천지법 부장판사와 법원장에 관한 논평 발표
  • 법조비리사건
  • 2004,04,14
  • 2361 Read

대법원은 법조비리 근절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에 나서야 1. 김용대 인천지법 민사합의3부 재판장(부정부패전담재판부 재판장 겸임)이 지난 4월 1...

<안국동 窓> 배심제의 고난에 찬 세계사와 민주주의
  • 칼럼
  • 2004,03,29
  • 1342 Read

우리가 윤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많은 문제들이 실제로는 사실의 문제이다.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인가의 문제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면 흉악범죄가 ...

시민의 사법참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사회적 요구
  • 국민참여재판
  • 2004,03,22
  • 877 Read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교수)는 오늘(22일) 사법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에 배심제 도입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2. 참여연대는 ...

시대역행적인 대법원의 민주화운동 전력자 임용 거부
  • 법원헌재인사
  • 2004,02,27
  • 1354 Read

1.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이 민주화운동 전력자에 대해 예비판사 임용을 거부했다. 대법원이 임용을 거부한 이봉재 씨는 지난 1996년 '전국학...

자질 부족 드러낸 이상경 헌재재판관 후보자
  • 법원헌재인사
  • 2004,02,13
  • 1798 Read

'구속 국회의원 석방해야' '낙선운동 위법' 발언 1. 오늘(2월 13일) 국회에서는 이상경 헌재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됐다. 이상경 후보...

<안국동 窓>사법개혁 천리 길, 이제 겨우 첫 걸음
  • 칼럼
  • 2003,12,26
  • 1004 Read

국정쇄신을 위한 특별제언 [8] 사법개혁분야 사이버참여연대는 연말까지 총 9회에 걸쳐 경제, 정치, 사법 등 각 분야의 구체적인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성명] 사법개혁위원회 출범에 관한 논평 발표
  • 사법개혁
  • 2003,10,29
  • 917 Read

실질적 개혁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 보완해야, 회의공개 등 국민참여 보장해야 1. 10월 28일, 사법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사법개혁위원회'가 정식 출범...

사법개혁추진기구 구성에 관한 의견서 발표
  • 사법개혁
  • 2003,09,19
  • 1218 Read

- 법원 내부가 아닌 독립된 기구로 위치하고 기구의 위상을 법률로 규정할 것 - 법조, 법학계 인사 1/3 넘지 않아야 할 것 - 사법개혁 의제 설정에서부...

[토론회] 세추위·사개위 활동평가를 통해 본 향후 사법개혁방향 토론회 개최
  • 사법개혁
  • 2003,09,04
  • 932 Read

- '사법개혁추진기구 구성' 법률로 규정해야 실질화될 것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조국 서울대 법대교수)는 9월 4일, 최근 청와대와 대법원이...

김용담 대법관 후보 인사의견서 발표
  • 법원헌재인사
  • 2003,09,04
  • 1485 Read

전형적 법원내 엘리트코스를 밟아온 경력으로 볼 때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는 미지수 - 대법관으로서 적임자인지, 과연 최선의 선택인지 의문 1. 참여연...

사법개혁기구는 대법원 산하가 아닌 별도의 기구가 되어야
  • 사법개혁
  • 2003,08,20
  • 1332 Read

전효숙 헌법재판관 지명은 환영, 제청파동 미봉책으로 이용된 것은 유감 1. 어제, 대법원은 신임대법관관 제청파동과 관련 △내년의 대법관 제청시부터 ...

[논평] 서울지법 판사들의 '법원개혁' 노력을 지지한다
  • 법원개혁
  • 2003,05,23
  • 1168 Read

합리적인 법관인사제도 운용을 통한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을 기대 1. 부장판사 10인을 포함한 서울지방법원의 현직 판사 26명이 어제(5월 22일), ▷법원...

"판결 아무리 잘못해도 22년은 끄떡없다?"
  • 법원개혁
  • 2003,04,14
  • 1467 Read

'법관 인사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서 현직판사와 법학교수들 설전 ▲'법관 인사제도의 개선 방안' 토론회가 14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려 현직판사...

[보도자료] '법관인사제도의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 법원개혁
  • 2003,04,14
  • 1720 Read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조 국 서울대 교수)는 오늘(4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법관인사제도의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

[성명] 대검찰청 개혁방안에 대한 논평 발표
  • 검찰개혁
  • 2003,02,26
  • 978 Read

-인사위 외부인사 검찰출신 임명은 불가,재정신청 확대 없는 항고심사위는 의미없어 1. 대검찰청은 24일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하였다. 특검제를 한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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