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 인권보호
  • 2002.12.17
  • 927
  • 첨부 1

변호인 참여권 제한은 부당, 참고인 강제구인 및 처벌은 형벌권 과잉행사,학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1. 법무부는 피의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연내에 확정하여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그러나 증거인멸, 공범도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 참여권을 제한하고 일부 공직관련 범죄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을 확대하는 것은 제도의 본래취지와 어긋난다. 또한 수사권의 강화를 꾀한다는 취지의 참고인 강제구인제도와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할 경우 처벌조항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수사권의 남용을 초래할 여지가 많으며 형벌권의 과잉행사로 보여 본래 의도했던 피의자 인권보장과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명백하다.

2. 주지하다시피, 이번 법무부의 일련의 조치는 지난 10월에 발생했던 서울지검 피의자 고문치사사건이 일차적인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특히,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허위진술·공범도피·증거인멸 등의 경우에는 다시 변호인 참여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수사의 효율성만이 검찰과 법무부의 주된 관심사임을 보여준다. 범죄 피의자에 대한 수사권이 보장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이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동반하면서 수행되어서는 곤란하다.

서울지검 고문치사사건도 공범존재 및 증거인멸여부가 문제된 사건이었으며, 법무부의 입장에 따르면 공범이 있거나 증거인멸이 문제가되면 전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다. 변호인 참여권은 제한없이 보호되어야 하며 수사권의 확보는 다른 방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검찰과 법무부가 신뢰를 회복하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믿는다.

3. 참고인 강제구인제도의 도입과 허위진술시 처벌하는 소위 사법방해죄의 신설도 역시 수사편의주의의 산물이다. 참고인조사는 본질적으로 임의수사여서 강제하거나 물리적인 힘의 행사는 금지되는 것이다. 참고인도 여건의 변화에 따라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잠재적 피의자'이며 단지 참고인들이 허위진술을 많이 한다고 하여 처벌한다는 것은 권위주의적인 발상이다. 결국, 참고인이 법관면전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때 그를 위증죄로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형벌권행사일 것이다.

4. 절차적인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고문치사사건을 계기로 하여 많은 토론회가 개최되었고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바람직한 개선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은 토론회에 참석하여 이러한 요구를 들으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다가 내부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법원과 변호사협회만을 상대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먼저 학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차후에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변호인 참여권 보장과 재정신청범위의 확대는 전혀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학계와 시민단체가 줄곧 요구해왔던 해묵은 요구사항이어서 합의를 도출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 또다시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안을 마련한다면 기대하는 피의자인권보호는 물론이고 검찰의 신뢰회복은 백년하청(百年河淸)이 될 것이다.
사법감시센터


2644_f0.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청자문위' 민주성 강화하고 '복수제청' 도입해야
  • 법원헌재인사
  • 2004,05,17
  • 1450 Read

참여연대, 대법관 제청절차 개선에 관한 의견 제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교수)는 17일 사법개혁위원회(위원장 조준희 변호사, 이하 사개위...

'사법개혁위원회' 이대로는 안 된다
  • 사법개혁
  • 2004,05,10
  • 1041 Read

1.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기본방침 및 그 실현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해 10월 대법원 산하에 사법개혁위원회가 설치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

[의견서] 법조인양성및충원-로스쿨도입과변호사자격시험
  • 로스쿨
  • 2004,04,28
  • 1100 Read

현행 법조인 양성 및 충원제도의 폐해를 없애기 위한 개혁논의에서 참여연대는 로스쿨 도입과 변호사자격시험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 자료는 20...

사법시험 대신하는 로스쿨 제도 도입되나
  • 로스쿨
  • 2004,04,27
  • 2018 Read

사개위 공청회에서 '대세' 확인... 로스쿨 정원 문제가 쟁점될 듯 법조인 양성 방식을 현행 사법시험 대신 미국식 전문법학대학원(Law School) 제도로 ...

[성명] 소송 당사자 골프접대받은 인천지법 부장판사와 법원장에 관한 논평 발표
  • 법조비리사건
  • 2004,04,14
  • 2361 Read

대법원은 법조비리 근절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에 나서야 1. 김용대 인천지법 민사합의3부 재판장(부정부패전담재판부 재판장 겸임)이 지난 4월 1...

<안국동 窓> 배심제의 고난에 찬 세계사와 민주주의
  • 칼럼
  • 2004,03,29
  • 1342 Read

우리가 윤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많은 문제들이 실제로는 사실의 문제이다.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인가의 문제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면 흉악범죄가 ...

시민의 사법참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사회적 요구
  • 국민참여재판
  • 2004,03,22
  • 877 Read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교수)는 오늘(22일) 사법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에 배심제 도입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2. 참여연대는 ...

시대역행적인 대법원의 민주화운동 전력자 임용 거부
  • 법원헌재인사
  • 2004,02,27
  • 1354 Read

1.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이 민주화운동 전력자에 대해 예비판사 임용을 거부했다. 대법원이 임용을 거부한 이봉재 씨는 지난 1996년 '전국학...

자질 부족 드러낸 이상경 헌재재판관 후보자
  • 법원헌재인사
  • 2004,02,13
  • 1796 Read

'구속 국회의원 석방해야' '낙선운동 위법' 발언 1. 오늘(2월 13일) 국회에서는 이상경 헌재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됐다. 이상경 후보...

<안국동 窓>사법개혁 천리 길, 이제 겨우 첫 걸음
  • 칼럼
  • 2003,12,26
  • 1004 Read

국정쇄신을 위한 특별제언 [8] 사법개혁분야 사이버참여연대는 연말까지 총 9회에 걸쳐 경제, 정치, 사법 등 각 분야의 구체적인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성명] 사법개혁위원회 출범에 관한 논평 발표
  • 사법개혁
  • 2003,10,29
  • 917 Read

실질적 개혁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 보완해야, 회의공개 등 국민참여 보장해야 1. 10월 28일, 사법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사법개혁위원회'가 정식 출범...

사법개혁추진기구 구성에 관한 의견서 발표
  • 사법개혁
  • 2003,09,19
  • 1218 Read

- 법원 내부가 아닌 독립된 기구로 위치하고 기구의 위상을 법률로 규정할 것 - 법조, 법학계 인사 1/3 넘지 않아야 할 것 - 사법개혁 의제 설정에서부...

[토론회] 세추위·사개위 활동평가를 통해 본 향후 사법개혁방향 토론회 개최
  • 사법개혁
  • 2003,09,04
  • 932 Read

- '사법개혁추진기구 구성' 법률로 규정해야 실질화될 것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조국 서울대 법대교수)는 9월 4일, 최근 청와대와 대법원이...

김용담 대법관 후보 인사의견서 발표
  • 법원헌재인사
  • 2003,09,04
  • 1485 Read

전형적 법원내 엘리트코스를 밟아온 경력으로 볼 때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는 미지수 - 대법관으로서 적임자인지, 과연 최선의 선택인지 의문 1. 참여연...

사법개혁기구는 대법원 산하가 아닌 별도의 기구가 되어야
  • 사법개혁
  • 2003,08,20
  • 1332 Read

전효숙 헌법재판관 지명은 환영, 제청파동 미봉책으로 이용된 것은 유감 1. 어제, 대법원은 신임대법관관 제청파동과 관련 △내년의 대법관 제청시부터 ...

[논평] 서울지법 판사들의 '법원개혁' 노력을 지지한다
  • 법원개혁
  • 2003,05,23
  • 1168 Read

합리적인 법관인사제도 운용을 통한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을 기대 1. 부장판사 10인을 포함한 서울지방법원의 현직 판사 26명이 어제(5월 22일), ▷법원...

"판결 아무리 잘못해도 22년은 끄떡없다?"
  • 법원개혁
  • 2003,04,14
  • 1467 Read

'법관 인사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서 현직판사와 법학교수들 설전 ▲'법관 인사제도의 개선 방안' 토론회가 14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려 현직판사...

[보도자료] '법관인사제도의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 법원개혁
  • 2003,04,14
  • 1719 Read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조 국 서울대 교수)는 오늘(4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법관인사제도의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

[성명] 대검찰청 개혁방안에 대한 논평 발표
  • 검찰개혁
  • 2003,02,26
  • 978 Read

-인사위 외부인사 검찰출신 임명은 불가,재정신청 확대 없는 항고심사위는 의미없어 1. 대검찰청은 24일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하였다. 특검제를 한시적...

[논평]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은 '대법관 인사개혁'으로부터 시작된다
  • 법원개혁
  • 2003,01,21
  • 1104 Read

-민주적 소신과 개혁성을 평가의 기준으로 1. 다음 달 17일 퇴임하는 송진훈 대법관의 후임 인선작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기존 대법관 인사방식의 문제...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