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 법원개혁
  • 2003.05.23
  • 1168
  • 첨부 1

합리적인 법관인사제도 운용을 통한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을 기대



1. 부장판사 10인을 포함한 서울지방법원의 현직 판사 26명이 어제(5월 22일), ▷법원민주화를 위한 법관들의 의견개진 통로 확립 ▷피라미드식 법관인사제도 탈피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 등 7개항의 요구를 담은 '대법원장과 법관인사제도 개선위원회에 대한 건의문'을 대법원장에게 전달하였다.

참여연대는 현직 판사들의 법원개혁을 위한 노력에 적극 지지를 보내며, 이를 계기로 전국의 법원에서도 '법원개혁을 위한' 법관들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국민들이 소망하는 사법민주화의 길이 한걸음 더 가까워지길 기대한다.

2. 국민들은 사법부, 특히 법원이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소임을 다하여 줄 것을 간절히 바라왔으나, 소수 '엘리트들'에 의해 독점된 사법부는 국민의 견제와 감시를 거부한 채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적인,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으로서 자리해왔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들은 그 동안 법원 구조의 실질적 개혁과 국민에 대한 질 높은 법률서비스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왔지만, 법원조직은 경직된 '관료집단'으로서의 체제를 고수하며 '그들만을 위한 사법부'로서의 위상을 바꾸려 하지 않는 듯 보여왔다.

3. 그러나 변화를 열망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목소리가 굳게 닫혀 있던 법원조직의 관료적 구조를 조금씩 바꾸고 있고, 소장 판사들을 중심으로 법원 내부에서 일고 있는 법원개혁의 요구가 이러한 변화의 바람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번 건의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소장 판사들은 '사법부 상층부'에 대한 비판을 주저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부가 아닌 법관인사제도의 개혁을 통한 '법원 내부'로부터의 사법권 독립을 요구하고 있다.

4. 이번에 대법원장에게 제출한 건의문에서 서울지법의 판사들은, "법원의 피라미드식 승진구조로 인해 관료주의가 심각한 상황'이며, 이는 "독립적인 법관의 판단에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 사법부 독립과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이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사법부는 판사 개인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전체 조직의 단결성이 강조되는 관료집단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

법원 내부의 구조적 문제와 법관인사제도의 폐해를 지적해 온 서울지법의 문흥수 판사는 지난 해 4월, "법원장의 자의적 평가를 기초로 한 현행 법관인사제도는 사법부의 독립과 민주화를 가로막는 위헌적 제도"라며 대법원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관료적인 법관인사제도'가 사법부를 폐쇄적이고 관료적 집단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법원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다.

5. 또한, 우리의 사법제도가 지나치게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원인 중의 하나가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것을 바라는 전체 사회의 흐름을 외면하고 있는 대법원의 보수적 성향을 지적할 수 있다. 지금의 법관인사제도와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임 절차 등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우리 법원의 보수적이고 관료적인 성향의 변화는 요원하다.

우리 사회가 보수와 진보가 적절히 조화되며 사회적 약자의 이해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 곳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대법관 임용제도의 개선과 대법원의 개혁 논의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그 동안 법원 안팎에서는 법원구조 개선을 위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어왔다. 소장판사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제기되어왔던 인사제도개선 문제 역시 사법부 독립과 질 높은 법률서비스 제공이라는 명제와 맞물려 국민들의 관심과 공감을 얻고 있다.

그러나, 판사들 스스로 지적했듯이 "인사제도의 개선만으로 국민들의 참여와 감시 속에서 법관들이 국민들의 말을 충분히 경청하는 수준 높은 재판이 이루어진다고는 할 수 없다."

법원 스스로도 개혁의 바람을 비껴갈 수 없음을 인식하고 다양한 개선책들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 인사제도와 관련하여 사법부 내부로부터 허심탄회한 의견개진이 더욱 활발해져야 할 것이다. '사법부 상층부'는 법원 안팎의 '개혁을 위한 아우성과 몸짓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 "법원 민주화와 함께 참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재판제도확립"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끝>

사법감시센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성명] 검찰 대선자금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발표
  • 수사사건처리
  • 2004,05,21
  • 1220 Read

검찰 한계 확인한 만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착수해야 검찰은 9개월간의 대선불법자금 수사를 마무리짓고 5월 21일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

'제청자문위' 민주성 강화하고 '복수제청' 도입해야
  • 법원헌재인사
  • 2004,05,17
  • 1450 Read

참여연대, 대법관 제청절차 개선에 관한 의견 제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교수)는 17일 사법개혁위원회(위원장 조준희 변호사, 이하 사개위...

'사법개혁위원회' 이대로는 안 된다
  • 사법개혁
  • 2004,05,10
  • 1041 Read

1.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기본방침 및 그 실현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해 10월 대법원 산하에 사법개혁위원회가 설치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

[의견서] 법조인양성및충원-로스쿨도입과변호사자격시험
  • 로스쿨
  • 2004,04,28
  • 1100 Read

현행 법조인 양성 및 충원제도의 폐해를 없애기 위한 개혁논의에서 참여연대는 로스쿨 도입과 변호사자격시험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 자료는 20...

사법시험 대신하는 로스쿨 제도 도입되나
  • 로스쿨
  • 2004,04,27
  • 2018 Read

사개위 공청회에서 '대세' 확인... 로스쿨 정원 문제가 쟁점될 듯 법조인 양성 방식을 현행 사법시험 대신 미국식 전문법학대학원(Law School) 제도로 ...

[성명] 소송 당사자 골프접대받은 인천지법 부장판사와 법원장에 관한 논평 발표
  • 법조비리사건
  • 2004,04,14
  • 2361 Read

대법원은 법조비리 근절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에 나서야 1. 김용대 인천지법 민사합의3부 재판장(부정부패전담재판부 재판장 겸임)이 지난 4월 1...

<안국동 窓> 배심제의 고난에 찬 세계사와 민주주의
  • 칼럼
  • 2004,03,29
  • 1342 Read

우리가 윤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많은 문제들이 실제로는 사실의 문제이다.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인가의 문제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면 흉악범죄가 ...

시민의 사법참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사회적 요구
  • 국민참여재판
  • 2004,03,22
  • 877 Read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교수)는 오늘(22일) 사법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에 배심제 도입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2. 참여연대는 ...

시대역행적인 대법원의 민주화운동 전력자 임용 거부
  • 법원헌재인사
  • 2004,02,27
  • 1354 Read

1.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이 민주화운동 전력자에 대해 예비판사 임용을 거부했다. 대법원이 임용을 거부한 이봉재 씨는 지난 1996년 '전국학...

자질 부족 드러낸 이상경 헌재재판관 후보자
  • 법원헌재인사
  • 2004,02,13
  • 1796 Read

'구속 국회의원 석방해야' '낙선운동 위법' 발언 1. 오늘(2월 13일) 국회에서는 이상경 헌재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됐다. 이상경 후보...

<안국동 窓>사법개혁 천리 길, 이제 겨우 첫 걸음
  • 칼럼
  • 2003,12,26
  • 1004 Read

국정쇄신을 위한 특별제언 [8] 사법개혁분야 사이버참여연대는 연말까지 총 9회에 걸쳐 경제, 정치, 사법 등 각 분야의 구체적인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성명] 사법개혁위원회 출범에 관한 논평 발표
  • 사법개혁
  • 2003,10,29
  • 917 Read

실질적 개혁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 보완해야, 회의공개 등 국민참여 보장해야 1. 10월 28일, 사법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사법개혁위원회'가 정식 출범...

사법개혁추진기구 구성에 관한 의견서 발표
  • 사법개혁
  • 2003,09,19
  • 1218 Read

- 법원 내부가 아닌 독립된 기구로 위치하고 기구의 위상을 법률로 규정할 것 - 법조, 법학계 인사 1/3 넘지 않아야 할 것 - 사법개혁 의제 설정에서부...

[토론회] 세추위·사개위 활동평가를 통해 본 향후 사법개혁방향 토론회 개최
  • 사법개혁
  • 2003,09,04
  • 932 Read

- '사법개혁추진기구 구성' 법률로 규정해야 실질화될 것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조국 서울대 법대교수)는 9월 4일, 최근 청와대와 대법원이...

김용담 대법관 후보 인사의견서 발표
  • 법원헌재인사
  • 2003,09,04
  • 1485 Read

전형적 법원내 엘리트코스를 밟아온 경력으로 볼 때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는 미지수 - 대법관으로서 적임자인지, 과연 최선의 선택인지 의문 1. 참여연...

사법개혁기구는 대법원 산하가 아닌 별도의 기구가 되어야
  • 사법개혁
  • 2003,08,20
  • 1332 Read

전효숙 헌법재판관 지명은 환영, 제청파동 미봉책으로 이용된 것은 유감 1. 어제, 대법원은 신임대법관관 제청파동과 관련 △내년의 대법관 제청시부터 ...

[논평] 서울지법 판사들의 '법원개혁' 노력을 지지한다
  • 법원개혁
  • 2003,05,23
  • 1168 Read

합리적인 법관인사제도 운용을 통한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을 기대 1. 부장판사 10인을 포함한 서울지방법원의 현직 판사 26명이 어제(5월 22일), ▷법원...

"판결 아무리 잘못해도 22년은 끄떡없다?"
  • 법원개혁
  • 2003,04,14
  • 1467 Read

'법관 인사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서 현직판사와 법학교수들 설전 ▲'법관 인사제도의 개선 방안' 토론회가 14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려 현직판사...

[보도자료] '법관인사제도의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 법원개혁
  • 2003,04,14
  • 1719 Read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조 국 서울대 교수)는 오늘(4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법관인사제도의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

[성명] 대검찰청 개혁방안에 대한 논평 발표
  • 검찰개혁
  • 2003,02,26
  • 978 Read

-인사위 외부인사 검찰출신 임명은 불가,재정신청 확대 없는 항고심사위는 의미없어 1. 대검찰청은 24일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하였다. 특검제를 한시적...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