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 사법개혁
  • 2003.09.19
  • 1218
  • 첨부 2
- 법원 내부가 아닌 독립된 기구로 위치하고 기구의 위상을 법률로 규정할 것

- 법조, 법학계 인사 1/3 넘지 않아야 할 것

- 사법개혁 의제 설정에서부터 공론화를 통환 시민참여가 가능할 것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교수)는 9월 19일, '사법개혁추진기구' 구성에 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이를 대법원에 전달했다.

2. 참여연대는 '사법개혁추진기구' 구성에 관한 의견서에서, 역대 정권에서의 사법개혁논의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번 사법개혁 논의가 구체적인 개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법에 대한 공론화를 통한 시민참여를 담보하는 것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에 구성될 '사법개혁추진기구'는 법률에 의거 설치하고, 그 위상을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하며 기구에서 의결된 정책들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에서 이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할 것을 주장했다.

3. 참여연대는 '사법개혁추진기구'의 조직과 구성에서 지역(지방)과 여성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하며, 법조·법학계 인사는 전체 구성원 가운데 1/3을 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전공 학계, 행정관료, 경제계, 노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영역의 참여를 통한 기구를 구성하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별도의 전문위원과 연구위원을 둘 것을 제안했다. 또, 사법개혁 의제가 다양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각 주제별로 구성, 집중적으로 개혁과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4. 참여연대는 특히, 사법개혁 의제 설정에서부터 시민의 참여와 공론화를 통한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사법개혁추진기구'에서 관련·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법개혁 의제를 공모하고 1차 선정한 후, 공청회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대형·포괄적 의제들을 추출해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1차 의제로 △법조인양성제도 △법관인사제도 △법원심급구조와 행정 △시민의 사법참여 등을 제안했다.

5. 한편, 참여연대는 이번 의견수렴과정에서 '사법개혁추진기구 설립을 위한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가 의견수렴 주제를 사법개혁추진기구의 구성방법 뿐 아니라 논의 주제로까지 확대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사법개혁 논의 주제를 설정하는 것은 향후 구성될 '사법개혁추진기구'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실무협의회'의 이같은 활동은 사전에 의제를 한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향후 구성될 '사법개혁추진기구'에 대한 간섭 또는 견제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끝.

▣별첨자료 1. 사법개혁추진기구 구성에 관한 의견서.

사법감시센터


3472_f0.hwp3472_f1.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성명] 검찰 대선자금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발표
  • 수사사건처리
  • 2004,05,21
  • 1220 Read

검찰 한계 확인한 만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착수해야 검찰은 9개월간의 대선불법자금 수사를 마무리짓고 5월 21일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

'제청자문위' 민주성 강화하고 '복수제청' 도입해야
  • 법원헌재인사
  • 2004,05,17
  • 1450 Read

참여연대, 대법관 제청절차 개선에 관한 의견 제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교수)는 17일 사법개혁위원회(위원장 조준희 변호사, 이하 사개위...

'사법개혁위원회' 이대로는 안 된다
  • 사법개혁
  • 2004,05,10
  • 1041 Read

1.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기본방침 및 그 실현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해 10월 대법원 산하에 사법개혁위원회가 설치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

[의견서] 법조인양성및충원-로스쿨도입과변호사자격시험
  • 로스쿨
  • 2004,04,28
  • 1100 Read

현행 법조인 양성 및 충원제도의 폐해를 없애기 위한 개혁논의에서 참여연대는 로스쿨 도입과 변호사자격시험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 자료는 20...

사법시험 대신하는 로스쿨 제도 도입되나
  • 로스쿨
  • 2004,04,27
  • 2018 Read

사개위 공청회에서 '대세' 확인... 로스쿨 정원 문제가 쟁점될 듯 법조인 양성 방식을 현행 사법시험 대신 미국식 전문법학대학원(Law School) 제도로 ...

[성명] 소송 당사자 골프접대받은 인천지법 부장판사와 법원장에 관한 논평 발표
  • 법조비리사건
  • 2004,04,14
  • 2361 Read

대법원은 법조비리 근절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에 나서야 1. 김용대 인천지법 민사합의3부 재판장(부정부패전담재판부 재판장 겸임)이 지난 4월 1...

<안국동 窓> 배심제의 고난에 찬 세계사와 민주주의
  • 칼럼
  • 2004,03,29
  • 1342 Read

우리가 윤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많은 문제들이 실제로는 사실의 문제이다.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인가의 문제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면 흉악범죄가 ...

시민의 사법참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사회적 요구
  • 국민참여재판
  • 2004,03,22
  • 877 Read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교수)는 오늘(22일) 사법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에 배심제 도입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2. 참여연대는 ...

시대역행적인 대법원의 민주화운동 전력자 임용 거부
  • 법원헌재인사
  • 2004,02,27
  • 1354 Read

1.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이 민주화운동 전력자에 대해 예비판사 임용을 거부했다. 대법원이 임용을 거부한 이봉재 씨는 지난 1996년 '전국학...

자질 부족 드러낸 이상경 헌재재판관 후보자
  • 법원헌재인사
  • 2004,02,13
  • 1797 Read

'구속 국회의원 석방해야' '낙선운동 위법' 발언 1. 오늘(2월 13일) 국회에서는 이상경 헌재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됐다. 이상경 후보...

<안국동 窓>사법개혁 천리 길, 이제 겨우 첫 걸음
  • 칼럼
  • 2003,12,26
  • 1004 Read

국정쇄신을 위한 특별제언 [8] 사법개혁분야 사이버참여연대는 연말까지 총 9회에 걸쳐 경제, 정치, 사법 등 각 분야의 구체적인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성명] 사법개혁위원회 출범에 관한 논평 발표
  • 사법개혁
  • 2003,10,29
  • 917 Read

실질적 개혁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 보완해야, 회의공개 등 국민참여 보장해야 1. 10월 28일, 사법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사법개혁위원회'가 정식 출범...

사법개혁추진기구 구성에 관한 의견서 발표
  • 사법개혁
  • 2003,09,19
  • 1218 Read

- 법원 내부가 아닌 독립된 기구로 위치하고 기구의 위상을 법률로 규정할 것 - 법조, 법학계 인사 1/3 넘지 않아야 할 것 - 사법개혁 의제 설정에서부...

[토론회] 세추위·사개위 활동평가를 통해 본 향후 사법개혁방향 토론회 개최
  • 사법개혁
  • 2003,09,04
  • 932 Read

- '사법개혁추진기구 구성' 법률로 규정해야 실질화될 것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조국 서울대 법대교수)는 9월 4일, 최근 청와대와 대법원이...

김용담 대법관 후보 인사의견서 발표
  • 법원헌재인사
  • 2003,09,04
  • 1485 Read

전형적 법원내 엘리트코스를 밟아온 경력으로 볼 때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는 미지수 - 대법관으로서 적임자인지, 과연 최선의 선택인지 의문 1. 참여연...

사법개혁기구는 대법원 산하가 아닌 별도의 기구가 되어야
  • 사법개혁
  • 2003,08,20
  • 1332 Read

전효숙 헌법재판관 지명은 환영, 제청파동 미봉책으로 이용된 것은 유감 1. 어제, 대법원은 신임대법관관 제청파동과 관련 △내년의 대법관 제청시부터 ...

[논평] 서울지법 판사들의 '법원개혁' 노력을 지지한다
  • 법원개혁
  • 2003,05,23
  • 1168 Read

합리적인 법관인사제도 운용을 통한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을 기대 1. 부장판사 10인을 포함한 서울지방법원의 현직 판사 26명이 어제(5월 22일), ▷법원...

"판결 아무리 잘못해도 22년은 끄떡없다?"
  • 법원개혁
  • 2003,04,14
  • 1467 Read

'법관 인사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서 현직판사와 법학교수들 설전 ▲'법관 인사제도의 개선 방안' 토론회가 14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려 현직판사...

[보도자료] '법관인사제도의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 법원개혁
  • 2003,04,14
  • 1719 Read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조 국 서울대 교수)는 오늘(4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법관인사제도의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

[성명] 대검찰청 개혁방안에 대한 논평 발표
  • 검찰개혁
  • 2003,02,26
  • 978 Read

-인사위 외부인사 검찰출신 임명은 불가,재정신청 확대 없는 항고심사위는 의미없어 1. 대검찰청은 24일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하였다. 특검제를 한시적...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