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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헌재인사
  • 2004.02.13
  • 1796
  • 첨부 1

'구속 국회의원 석방해야' '낙선운동 위법' 발언



1. 오늘(2월 13일) 국회에서는 이상경 헌재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됐다. 이상경 후보자에 대해 지나치게 원칙적·소극적 법적용자로 헌재재판관으로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는 참여연대는, 오늘 청문회 모니터 결과 이상경 헌재재판관의 임명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2. 이상경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김용균 한나라당 의원이 "구속 수감된 국회의원에게 특단의 이유가 없는 한, 중요한 표결처리를 해야 할 경우 석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고 대답했다. 최고 법원 가운데 하나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거론되는 인사가 사법권의 독립과 법적용에 있어 평등함을 추구하기는커녕, 사법부가 가진 고유의 위상에 위해를 끼치는 발언을 서슴지 않은 것이다. 특히, 최근 서청원 의원에 대한 석방동의안 처리로 국회에 대한 국민의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국민의 정서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으로, 이 후보자가 정치권과 입법부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견제하는 역할이 주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청문회에 나와 있는 사람이 맞는가는 근본적인 의심이 들 지경이다.

3. 또 이상경 후보자는 지난 2000년 항공기 도입과정에서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리베이트 자금을 유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 선고액의 절반인 150억 벌금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 "국가 경제를 고려할 때, 이 사람이 경제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청문회에서 밝혔다. 이는 경제사범에 대한 현 법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기업 규모나 국가 경제와 관련이 되는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경제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경제를 볼모 삼아 일반인과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으로 도리어 경제질서를 흩뜨리고 일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키는 일에 다름 아니다.

4. 특히, 이상경 후보자는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에 대한 질문에서 "지금 낙선운동은 위법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상 낙천·낙선운동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며,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확인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자는 선거법에 대한 분명한 지식없이, 2000년 당시 대다수 시민들의 지지로 전체 대상자의 68% 낙선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뤄낸 활동에 대해 폄하하는 한편 시민운동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인식조차 갖고 있지 않음을 드러냈다. 따라서, 국가 정책 방향에 기여해야 할 헌법재판관으로서 적합한 인사인지에 대해 또 한 번 의문이 생긴다.

5. 또, 이상경 후보자는 장남의 은행통장 잔액에 대해 안상현 새천년민주당 의원이 "지난 5년간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데, 통장에는 8천만원이 있는데 출처가 어딘가"라고 질문하자 "아마 처가 자신의 예금에서 주었을 것"이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가 질문을 받자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면,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1인당 3천만원으로, 8천만원을 증여한 것이라면 이는 분명한 과세대상으로 증여세 포탈혐의마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아무런 경각심을 보이지 않았다.

6. 따라서, 참여연대는 위와 같은 인사청문회 모니터 결과를 바탕으로, 이상경 후보자의 헌재재판관으서의 소양 및 자격,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하며 헌재재판관 임명에 반대한다. 끝.

사법감시센터


jwe20040213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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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시민연대, 시민단체의 자질부족이다...
    지네 마음에 안들면 자질 부족이라네...

    니네가 마음에 드는 게 도대체 뭐냐?

    노무혀와 열우당의 코드만 마음에 드냐?
  • profile
    민경찬 653억원 일부, 盧 대선-총선자금 의혹
    민경찬 653억원 일부, 盧 대선-총선자금 의혹
    지난 대통령 선거당시 개표조작의 의혹속에서 당선된 노무현씨가 이번에 구속된 민경찬씨의 653억원 불법모금액이 선거당시 대선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투자자들로 부터 끌어들였다는 653억원은 실체가 규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 권력형 서둘러 축소,조작했다는 언론의 보도까지 나왔다.


    653억원이 盧씨의 대선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이다.


    이 자금은 노무현씨의 대선자금뿐만 아니라 이번에 치러지는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 열우당의 총선자금으로 쓰이는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열우당의 총선자금으로 쓰일 거액에 대해 민경찬은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의혹은 더욱 커질수 밖에 없다.

    부정한 재산으로 축적된 돈이 정치권에 흘러들어가 열우당의 부정선거 자금으로 이용될지 과연 의혹이다.

    盧씨 일가의 부정부패 사건이 줄줄이 터지는 가운데

    열우당이 과연 어떻게 1위를 달리고 있는지 여론조작의 의혹마저 감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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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시민연대, 열우당과 유착된듯한 행동..
    총선시민연대, 열우당과 유착된듯한 행동..





    총선시민연대가 낙천명단이라고 발표한 명단과 그 기준에는 개표조작으로 당선된 노무현씨의 국회의원 사조직 집단인
    열린우리당과 사전에 공모한듯한 의혹이 제기될 정도로 입맛에 맞게 발표됐다.


    열우당과 총선시민연대와의 사전밀약설에 따른 야당탄압용 명단이라는 의혹이다.

    부정부패로 얼룩진 열우당 의원들의 명단은 쏙 빼놓고, 야당의원들만 등재돼 있는 총선시민연대의 행동을 의심스러워하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총선시민연대에 가입한 시민단체의 수장들이 열우당과 유착했다면, 분명하게 공천과 뇌물을 댓가로 했을것임은 자명하다.


    우리나라의 시민단체가 시민사회를 대표하기는 커녕 정치권의 벼슬자리를 댓가로한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권력에 아부하고자 시민단체를 만든다면 그건,
    사이비 유령 시민단체일것이다.

    총선시민연대의 더이상 부정한 행동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말고 자진해산해야 할것이다.

    또한 죄가 있다면 떳떳하게 검찰에 출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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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미도- 강우석 감독, 이승연과 부적절한 관계 ?
    실미도- 강우석 감독, 이승연과 부적절한 관계 ?






    영화 "실미도"를 제작한 강우석 감독이 종군위안부 누드사진을 배포한 텔런트 이승연씨의 최근 행동이 너무나도 똑같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강우석 감독이 설마 이승연씨와 성관계(?)라도 가진게 아닐까 하는 의혹이다.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정액받이(?) 노릇을 해온 정신대 할망구들이 갑자기 TV와 신문지상에 도배되다 시피하는 꼴도 보기 싫지만, 강씨와 이씨의 행동 또한 맘에 들지 않는다.


    강우석 감독이 反共성향의 시민단체에게 형사고발당한 사건도 상업주의를 앞세운 영화감독에 대한 국민적 고발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과거 동족상잔의 침략자요, 인권탄압과 대량살상무기로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상대로 한 상업주의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주석궁에 침투해 김일성의 목을 따버리겠다는 실미도 국군병사들이 북한군가를 불렀다는 영화내용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던 시절에 국군병사들이 적군의 군가를 자랑스럽게 불렀다는게 말이 되는가 ?


    영화 실미도를 제작한 강우석 감독이 의도적으로 그런 장면을 삽입한걸 보면, 상업성에 앞서 뭔가 개인적인 비리가 있는게 분명하다.


    강우석 감독이 영화산업과 관련한 비리가 있을것이다.


    향후 강우석 감독에 대한 사법처리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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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미도- 강우석 감독, 이승연과 부적절한 관계 ?
    실미도- 강우석 감독, 이승연과 부적절한 관계 ?






    영화 "실미도"를 제작한 강우석 감독이 종군위안부 누드사진을 배포한 텔런트 이승연씨의 최근 행동이 너무나도 똑같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강우석 감독이 설마 이승연씨와 성관계(?)라도 가진게 아닐까 하는 의혹이다.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정액받이(?) 노릇을 해온 정신대 할망구들이 갑자기 TV와 신문지상에 도배되다 시피하는 꼴도 보기 싫지만, 강씨와 이씨의 행동 또한 맘에 들지 않는다.


    강우석 감독이 反共성향의 시민단체에게 형사고발당한 사건도 상업주의를 앞세운 영화감독에 대한 국민적 고발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과거 동족상잔의 침략자요, 인권탄압과 대량살상무기로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상대로 한 상업주의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주석궁에 침투해 김일성의 목을 따버리겠다는 실미도 국군병사들이 북한군가를 불렀다는 영화내용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던 시절에 국군병사들이 적군의 군가를 자랑스럽게 불렀다는게 말이 되는가 ?


    영화 실미도를 제작한 강우석 감독이 의도적으로 그런 장면을 삽입한걸 보면, 상업성에 앞서 뭔가 개인적인 비리가 있는게 분명하다.


    강우석 감독이 영화산업과 관련한 비리가 있을것이다.


    향후 강우석 감독에 대한 사법처리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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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씨 불법경선자금 첫확인
    노무현씨 불법경선자금 첫확인
    노무현씨 불법경선자금 첫확인
    "최도술씨 비서관 재직 시절에 4700만원 받아"

    (조선일보 기사)

    ▲ 안희정씨

    대검 중수부(부장 안대희·安大熙)는 1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安熙正·구속기소)씨가 지난해 3월 대우건설로부터 대선후보 경선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노 대통령의 경선자금 문제와 관련, 정치권에 파장이 예상된다. 안씨는 이를 포함, 대우건설에서 총 1억7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안씨가 지난해 3월말과 8월 반도건설 등 부산지역 기업체 2곳에서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은 혐의로 2일 추가기소키로 했다. 안씨가 돈을 받은 시점은 나라종금에서 퇴출 저지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한창이거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다.

    검찰은 최도술(崔導術·구속중)씨가 청와대 총무비서관 재직 시절인 지난해 3월 이후 기업체들로부터 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확인, 측근비리 수사를 진행 중인 특검팀에 이를 넘길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중 2100만원은 지난해 3월 삼성물산 이모 상무로부터 건설 수주 청탁 명목으로 세차례에 걸쳐 받은 돈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을 받거나 이 돈을 유용한 의혹이 있는 정치인 2∼3명을 금주 중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오너급 인사를 포함, 정치권에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이르면 금주부터 공개 소환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지난달 30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한나라당 박상규(朴尙奎) 의원에 대해 보강조사를 거쳐 금주 중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의원 외에 SK에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정치인 2∼3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본격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대선 당시 동원참치가 노 캠프측에 50억원을 제공했다’는 민주당 김경재(金景梓) 의원의 의혹 제기와 관련, 제기된 고소·고발 사건을 대검 중수1과에 배당하고 진위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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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의 숨겨진 딸?? 盧일가중 비리있는듯..
    노무현의 숨겨진 딸?? 盧일가중 비리있는듯..




    최근 경찰이 청와대 고위층의 사주를 받아 盧에게 비판적인 시민단체를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盧씨 일가의 비리가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경찰이 盧씨의 숨겨진 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마자 곧바로 경찰이 시민단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했다.

    일각에선 경찰이 청와대 고위층의 사주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것이라는 의혹마저 나오고있다.

    청와대가 이같이 민감하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 盧씨 일가중 누군가가 정치권이나 재계와의 비리에 크게 연루됐다는 의혹이다.


    노무현씨는 지난 대선때부터 개표조작의 의혹속에서 당선됐으며, 양길승 실장의 몰카 비리, 노건평씨 주가조작등 온갖비리의 온상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이번에는 노지연씨의 비리혐의를 은폐하려는 청와대와 경찰의 행보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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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심한게시판사요자님
    세상이정말좋아지긴했네요
    옛날술먹으면욕했다고보안대지하실에서꼭갱이자루로부락이이멍이들정로빠다맞고20M를기어서도망치듯기어서나온것이어그제같은데게시판마다정말웃긴다한심한분들차라리옛날로돌아가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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