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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스쿨
  • 2004.04.27
  • 2020
  • 첨부 1

사개위 공청회에서 '대세' 확인... 로스쿨 정원 문제가 쟁점될 듯



법조인 양성 방식을 현행 사법시험 대신 미국식 전문법학대학원(Law School) 제도로 대체하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사법개혁위원회(위원장 조준희)가 26일 개최한 '법조인 양성 및 선발' 공청회에서 법조계와 학계, 사개위 등 참석 관계자들 상당수가 로스쿨 도입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는 입장을 취해, 향후 정부의 사법개혁과 관련하여 로스쿨 도입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법조인 적정 규모 문제에 대해서는 학계 및 시민단체를 한 축으로 하고, 현직 판검사와 변호사 등 법조계를 다른 한 축으로 하는 대립이 여전해 향후 사법개혁 논의에 이 이해대립이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학계-시민단체-재계 등 '로스쿨 도입' 한 목소리

로스쿨 제도는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사법개혁의 중요한 안건이었으나, 변호사단체나 판검사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러나 어제 열린 사개위 공청회에서는, 개인 자격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현직 부장판사가 로스쿨 도입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 학계, 시민단체, 재계 등 각계의 의견도 로스쿨 도입에 무게를 싣고 있어, 이번 사개위에서는 정식 안건으로 채택돼 대통령에게 보고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공청회 주제 발표자로 나선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법조인 양성에 관한 문제는 결국 지금처럼 양성 및 교육을 국가가 맡는 현행 사법시험 제도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다른 제도를 도입하느냐, 다른 제도를 도입한다면 미국식 로스쿨이냐 다른 제도냐 하는 큰 줄기에 관한 논의가 먼저"라며 논의의 물꼬를 텄다. 한 교수는 "로스쿨 제도는 법조와 사법의 민주화, 사법 서비스의 질적·양적 확대, 세계화 시대에 맞는 법조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되는 불기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공청회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이해관계자들도 로스쿨 도입에 상당수 찬성하고 나섰다. 우창록 변호사는 "일단 로스쿨에 입학한 사람은 정상적으로 그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어려움 없이 최종 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로스쿨 도입에 찬성했다. 대한변협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현직 변호사가 로스쿨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을 낸 것이다.

역시 개인 자격으로 나왔지만 현직 판사가 로스쿨 도입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된다. 문용호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개인적으로 법조인 적정 규모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로스쿨 도입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김종철 연세대 교수 역시 "로스쿨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수험 법학의 멍에를 벗고 세계화시대가 요구하는 전문 식견을 갖춘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도의 미봉책 개선으로는 역부족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로스쿨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 한국경총 노동경제연구원의 이승길 법학박사 등 각계 각층을 대표해서 나온 대부분 인사들이 로스쿨 제도에 찬성을 표시했다.

그러나 일부 다른 목소리도 있었다.

이광택 국민대 교수는 대륙법 체계인 우리나라 법의 성격에 맞게 미국식 로스쿨 대신 2년제 법률대학원을 설치하는 이른바 '4+2안'을 내놓았다. 이 교수는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법과대학 입시는 결국 법학대학원 입시로 연기될 뿐이며, 대학원이란 이름 하에 오히려 4년제 법학교육이 3년제의 법학교육으로 단축돼 법학교육의 부실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로스쿨 도입에 반대했다.

이 교수는 구체적 대안으로 "학부 졸업자를 대상으로 1차 시험 합격자가 법률대학원에 진학하고, 법률대학원 졸업을 2차 시험으로 하되 시험은 대학과 법무부가 공동관리하며, 전국 법과대학은 법조시험 최종 합격자 수의 2배를 넘지 않도록 총 정원제를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지정 토론자로 나온 정용상 부산외국어대 법학부 교수도 이 교수의 '4+2안'에 동의했다.

현직 검사로는 진경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가 참석해서 로스쿨 도입에 반대의견을 냈다. 진 검사는 "미국식 로스쿨 도입은 저소득층에게 진입장벽을 설치함으로써 국민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진 사법시험의 장점을 살릴 수 없고, 사회 전체 인재 배치의 왜곡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로스쿨 도입 전제로 적정 법조인 규모 싸고 대립 빚을 듯

공청회에서 나타난 결과로만 보면 로스쿨 도입이 대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세계화 시대를 맞아 우리 기업들의 양질의 저렴한 법률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로스쿨 제도 도입 요구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도 로스쿨 제도 도입 가능성을 한층 높이는 측면이다.

공청회에 나와서 사개위 논의 과정을 간략히 보고한 이은영 사개위 제 1분과 위원장의 발언에서도 로스쿨 도입의 높은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 위원장은 "로스쿨 제도 도입 문제를 놓고 사개위에서 토론을 벌인 결과 압도적으로 도입에 찬성하는 분위기였다"면서 "처음 변호사 측에서 로스쿨 도입으로 인한 법조인 증가를 우려해 소극적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현재는 검사 측 저항이 눈에 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이번 공청회에서 로스쿨 도입 반대 의견을 발표할 인사를 찾기가 쉽지 않았을 정도로 오늘 공청회가 로스쿨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하에 진행되는 것은 무척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이 날 공청회와 이 위원장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사개위에서 로스쿨 도입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그러나 로스쿨 제도 도입은 실력과 교양을 갖춘 전문 법조인 양성의 필요성과 더불어, 법조인 수를 크게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로스쿨을 도입할 경우 로스쿨의 정원 문제가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정토론자로 나온 문용호 부장판사는 "1995년 대통령 자문기구인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제시한 여론몰이식 미국식 로스쿨 제도의 숨겨진 실질적인 목표는 '법조인 수의 대폭적인 증가'에 있었다"면서 로스쿨 입학 규모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우창록 변호사 역시 "로스쿨 인가 요건을 엄격히 함으로써 선발인원이 자연스럽게 제한되도록 하여야 한다"며 정원 제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이같은 법조인 정원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의 목소리 역시 높았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변호사의 한 달 수입이 얼마 이상이 되려면 적정 법조인 규모가 얼마여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변호사 교육제도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정원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한 양질의 법률 서비스는 요원할 것"이라며 정원제 폐지를 주장했다.

공청회를 마치고 난 뒤 한상희 교수는 "로스쿨 도입이 대세인 것 같은데, 결국 법조인 수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가 관건인 것 같다"면서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 장기적으로는 적정 법조인의 수가 늘 수밖에 없지만 단기적으로 확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한 교수는 "로스쿨 탈락율을 20%로 보고, 자격시험 합격률을 3분의 2 정도로 잡는다면, 현행 1000명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약 1800명 정도가 로스쿨 입학자의 적정 규모"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한 교수는 "로스쿨 도입과 적정 법조인 배출 문제는 다른 문제이므로, 논의도 따로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밝혔다.

<관련자료> [참여연대 의견서] 법조인양성및충원-로스쿨도입과변호사자격시험


장흥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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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사회일각의 로스쿨로 몰고가려는 분위기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도 마찬가지고요. 김종철 교수님이 국민일보에 실은 글을 보면서
    진정한 법학교육의 개혁이 어떤 것이여야만 되는가에 대해 고민해본 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미국식(일본식)로스쿨로 가는 것이 개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철 교수님 글>
    대학 법학 교육과 무관한 사법시험만으로 예비 법률가를 충원한 후 2년간의 사법연수원 교육을 통해 실무의 기본기술을 연마하게 한 뒤 판?검사와 변호사로 배출시키는 현행 법률가 양성제도는 많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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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사법시험이 법학 교육과 연계되지 않아 법학 교육과 대학 교육 전반을 황폐시킨다. 둘째,예비 법률가에게 정규교육 외에도 과도한 사교육 부담을 강요한다. 셋째,개방적이고 진취적인 법률 전문가의 양성을 방해하고 ‘고시 낭인’을 양산하여 국가 인력 수급을 왜곡시키고 국가경제적 낭비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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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단일 연수기관에서 예비 법률가를 통합적으로 교육해 배출함으로써 다양한 배경과 능력을 가진 법률 전문가의 양성을 방해한다. 다섯째,전문 직업인인 변호사 자격자의 양성을 국고로 지원함으로써 다른 직업인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 여섯째,동일한 교육 과정을 통해 동질성을 확보한 소수의 법률가들이 폐쇄적 연결망을 구성하여 사법시장을 과점함으로써 사법의 공정성을 구조적으로 훼손할 위험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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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째,법조의 구성과 운영이 시험 성적이나 연수원 기수 등에 의하여 계층화함으로써 법조의 관료화를 촉진하는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 여덟째,전통적인 직역 중심으로 편중된 법률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법의 지배를 사회의 전 영역으로 확대하는 데 미흡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구조를 이룬다. 아홉째,현행 사법연수원제도는 법조,특히 법관의 직무 수행에 적합한 연수구조를 이루어 다양한 법률가 수요에 대응하는 교육으로 미흡하다.
    결국 법학적 기초 소양마저도 시험에 유리한 고시학원식 수업과 시험치르기 연습을 통해 연마하도록 강요하는 법학 교육과 법률가 양성제도의 악순환적 관계는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가장 적합한 대안은 사법시험을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전환하면서 법학 전문교육과 자격시험을 연계하는 선 교육 후 충원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다. 학부 과정에서 다양한 전공 과목의 이수를 통해 전문적 법지식과 결합하여 법이 작용하는 사회 영역에의 적합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며 다양한 법이론의 발전을 위해 대학원 교육으로 법학 교육을 전향하는 것이다.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되는 기존의 학부모 법학 교육제도의 교육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5∼6년제안 혹은 2년제 법률대학원 설치안)은 정원제에 바탕을 둔 사법시험 제도와 연계되는 한 현재의 문제점을 답습하는 데 불과하다. 또 법률가의 다양성과 다원성의 확보라는 개혁의 기본 목적 달성에도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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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그 자체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모든 개혁에는 그에 따른 비용과 새로운 부작용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당연히 지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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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제기된 부작용에 대한 많은 우려는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것이거나 과장된 측면이 많다. 우리의 법체계에 맞지 않다는 주장은 법체계와 법학 교육을 대학원 체계로 하는 것과 본질적 상관관계가 없다. 군소 법학과의 존립을 당장에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도 현행 제도 아래서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하는 대학과 그렇지 못하는 대학으로 이원화되는 현실을 오도하고 있다. 국가경쟁력의 기초인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혁이 이번만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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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과 대안>
    문제점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로스쿨제도가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인가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제도가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첫번째 문제점은 로스쿨로는 여전히 해결이 안된다.
    왜냐하면 일본에 현재 로스쿨 입학생수는 5430명이지만 일정기준미비로 유예됐으나 곧 인가될 학교, 그리고 추후에 인가될 학교까지 합친다면 6000명에 이르며 게다가 예비시험제도를 별도로 두어서 로스쿨에 들어가지 않고도 신사법시험을 볼수 있게 함으로써 각 대학은 신사법시험합격자수를 늘리려고 경쟁함으로서(최종 신사법시험을 통한 선발인원:3000명) 수험준비기관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특히 법학부를 존치함으로써 그들이 학부때부터 신사법시험을 준비하게되고 타 학부생도 상당수가 로스쿨에 들어가기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엄청난 수의 직장인들 역시 로스쿨입시에 매달리고 있음이 밝혀졌다. 로스쿨 입시가 주로 학부성적과 일본식last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대다수 학생들은 제대로된 전공공부는 등한히 한채 학점따기에 몰두하고 last학원에 거의6개월씩 이상 다니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가 이제도를 도입한다면 일본보다 그 양상은 훨씬 심각할 것이다.
    미국식 로스쿨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명문대 로스쿨에 들어가기위한 경쟁률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며 또한 이들 명문대 로스쿨을 나와야 후에 변호사가 되더라도 고액의 연봉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리고 명문대 로스쿨은 미국에서 역시 중요한 사회 엘리트로 가는 과정으로 인식된다. 최근 하버드대는 학부 졸업생의 90%가 우등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러한 학점 인플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대로 된 학부교육실시를 위한 커리큘럼 개편작업에 착수했다.
    물론 미국의 대학교육은 우리나 일본처럼 last나 bar exam때문에 황폐화 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고 또한 변호사가 주는 사회적 수익도 우리나 일본처럼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문대 로스쿨에 들어가려는 학생들은 6개월 이상씩 last학원에 별도로 다니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두번째 문제점으로 정규교육외에 과도한 사교육비부담의 문제 역시 로스쿨은 해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지울 것이다.
    일본의 경우 학생들은 로스쿨 입시를 위해 last학원에 6개월 이상씩 다니는 데 이 학원비가 매우 고가라고 한다. 그리고 또한 신사법시험의 경쟁률 역시 2:1이상이기 때문에 학원의 수험교육은 필수이고 따라서 어느 로스쿨은 그들의 교육을 이들 학원과 지나치게 공동운영식으로 연계시켜 인가가 유예되기도 했다. 일본에서 기존의 사법시험 학원들은 로스쿨 도입을 호재로 인식하는 실정이다. 기존의 사법시험과목이 신사법시험으로 그대로 연결되고 거기다가 last까지 학원에서 가르치므로써 더 많은 수익을 올릴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우리역시 마찬가지다. 얼마전 한 고시신문에 실린 신림동 학원장들의 대담코너에서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학원들에게는 오히려 유리하며 더우기 로스쿨 도입이 기존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경제력있는 직장인들까지 수험시장으로 끌어 들일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셋째,개방적이고 진취적인 법률 전문가의 양성을 방해하고 ‘고시 낭인’을 양산하여 국가 인력 수급을 왜곡시키고 국가경제적 낭비를 초래하는 문제점을 일본식 로스쿨은 전혀 해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일본은 학부 법학과를 그대로 두고 로스쿨 입학정원의 70%이상이 이들로 채워졌는데 실제로 최종적으로 신사법시험에
    합격하는 자의 비율은 비법학부생은 아마 15%정도가 될 것이다. 즉 신사법시험 경쟁률이 2:1정도인데 비법학부생이 학부때 부터 법학을 공부한 학생보다 불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2:1의 경쟁률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해도 15%만이 최종합격할 것인데 이는 다양한 인력의 충원이라는 로스쿨 도입취지를 완전히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다. 더우기 로스쿨 졸업후 5년내에 3회 신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하고 실패하면 다시 예비시험을 보고 마찬가지로 5년동안 3회시험을 계속 볼 수 있게 하였는데 그 비싼 로스쿨 학비를 들이고 졸업한 학생들이 쉽게 포기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다.
    미국의 경우는 last시험자체가 계속 응시할 수 있는게 아니라 응시한 모든 점수들이 합산되서 평균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서 사실상 응시횟수를 제한 함으로써 고시낭인을 양상시키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양한 학부전공자를 뽑는 문제에 있어서는 정치학, 경제학, 역사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부에서 2개정도의 전공을 공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있다.

    넷째,단일 연수기관에서 예비 법률가를 통합적으로 교육해 배출함으로써 다양한 배경과 능력을 가진 법률 전문가의 양성을 방해한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일본은 사법연수원을 그대로 존치시키고 거기다가 명문대 법학부, 로스쿨(동경대,와세다,게이오, 주오, 교토등) 출신의 법률가가 주류를 이룰 것이므로 전혀 위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미국 역시 예일, 하버드, 스탠포드 등 소위 몇몇 로스쿨 출신들이 법조계는 물론이거니와 정계, 금융계 까지 그들만의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섯째,전문 직업인인 변호사 자격자의 양성을 국고로 지원함으로써 다른 직업인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은 굳이 로스쿨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서 변호사의 역할 자체를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이지 이 문제 때문에 로스쿨을 도입해야된다는 말은 심한 논리의 비약이다. 일본은 로스쿨을 도입했으나 연수원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연수생들에게 여전히 일정한 혜택을 줄 예정이다.

    여섯째,동일한 교육 과정을 통해 동질성을 확보한 소수의 법률가들이 폐쇄적 연결망을 구성하여 사법시장을 과점함으로써 사법의 공정성을 구조적으로 훼손할 위험성이 높다는 문제는 네번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설명한 것 처럼 일본은 로스쿨 도입후 이문제가 더욱더 공고해질 가능성이 높고 미국 역시 소위 명문로스쿨 출신들이 그들만의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미국은 이미 계급이 성숙된 사회이고, 인종적으로 분화된 사회라서 그들만의 카르텔이 우리 만큼 견고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우리 역시 점점 계급이 고착화 되면 미국정도의 견고성으로 내려갈 것이다.

    일곱째,법조의 구성과 운영이 시험 성적이나 연수원 기수 등에 의하여 계층화함으로써 법조의 관료화를 촉진하는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는 문제점 역시 일본식 로스쿨은 해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일본은 일본은 여전히 법조일원화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판검사임용에 있어서 연수원시험성적을 기준으로 상당인원을 선발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미국 역시 로스쿨 성적이 검사시보등이 되는 데 굉장히 중요하며 명문대 로스쿨생들에게 판검사가되는데 보다 유리한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미국은 법조일원화가 되어 있어서 그 정도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전혀아니다. 그러나 상층부로 갈 수록 소위 일부 명문대 로스쿨출신들의 장악률은 굉장히 높은 것도 사실이다.

    여덟째,전통적인 직역 중심으로 편중된 법률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법의 지배를 사회의 전 영역으로 확대하는 데 미흡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구조를 이룬다는 문제점은 본질적으로는 로스쿨 도입의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 인원의 문제이다. 일본처럼 로스쿨을 도입해도 정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게 되면 쉽게 달성될 수 없다. 변호사가 많아지면 자연스레 생존을 위해서라도 다양한 직역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

    아홉째,현행 사법연수원제도는 법조,특히 법관의 직무 수행에 적합한 연수구조를 이루어 다양한 법률가 수요에 대응하는 교육으로 미흡하다는 문제점도 로스쿨 도입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
    현재 연수원에서도 대다수가 변호사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 교육중심으로 그 시스템을 바꾸어 나가고 있다. 로스쿨이 도입이 되도 현재의 교수들이 로스쿨교육의 대부분을 담당할 텐데
    과연 얼마나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 질지 의문이다. 도입론자들 스스로도 로스쿨이 도입되도 3년동안의 교육연한동안 상당부문은 현재의 법과대학에서 가르치는 이론교육이 될 것이고 진짜 다양한 실무는 로펌이나 현장에 나가서 배울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법학적 기초 소양마저도 시험에 유리한 고시학원식 수업과 시험치르기 연습을 통해 연마하도록 강요하는 법학 교육과 법률가 양성제도의 악순환적 관계는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주장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가장 적합한 대안이 로스쿨이라는 주장을 하시면서 이유를 기술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대안인
    5∼6년제안 혹은 2년제 법률대학원 설치안에 대해서는 정원제에 바탕을 둔 사법시험제도와 연계되는 한 현재의 문제점을 답습하는 데 불과하다고 하면서 로스쿨이 정원제사법시험과 연계된 5∼6년제안 혹은 2년제 법률대학원 설치안보다 우월하니까 가장 적합하다는 논리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그리고 5∼6년제안 혹은 2년제 법률대학원 설치안에 대해서 다양한 전공을 확보할 수 없다고 하시는 데 적어도 비판을 할려면 그 주장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이 안은 독일식 법학교육모델을 기본으로 한 것으로서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도 학부교육이 다전공 시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2개정도의 전공을 하게되므로써 또 편입등이 활성화되므로써 법률가의 다양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타 전공 학부를 졸업하고 로스쿨에 가는 것과 타학부 및 법학전공자가 부전공,이중전공, 복수전공등으로 법학 및 다른 전공을 이수하고 법학부를 졸업하는 것과 어느 것이 법학이외 타 전공을 제대로 공부하고 법학도 제대로 공부했느냐를 비교해 볼때 법학 측면에서 비교해볼때 법학 전공자 보다 복수전공자가 더 실력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 黴탔?원래 전공역시 법학부로 복수전공, 이중전공, 편입 시 기존학부의 전공성적을 보고 복수전공, 이중전공, 편입을 허락하므로 기존 전공의 지식도 상당히 갖추게 될 것이다. 참고로 이런한 부전공,이중전공, 복수전공, 편입 등은 지금보다 훨씬 확대하고 원래 법학과에 들어가는 신입생의 수는 상당히 감축시키고 이들 법학과로 들어가는 신입생도 반드시 부전공, 이중전공 등을 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법학부 졸업은 매우 엄격하게 해야한다. 독일이나 프랑스 등은 탈락률이 상당하다. 이렇게 법학부 졸업시험이 사시 1차에 해당하게되는 것이고 실무연수기관 성격의 법률대학원(각 대학과 그 지방 변호사회, 법원, 검찰등이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을 각 지방마다 두어서 그 지역 대학 출신자 위주로 선발하고 법률대학원 졸업시험으로 사시2차를 보되 80%이상이 합격하게 하고 응시제한 기간이나 횟수를 두면된다.

    결국 이글을 읽으면서 교수님의 자기나름대로의 철학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게한다. 로스쿨이 가장 적합한 대안 이라면 적어도 스스로 여러가지 대안을 고민해보아야 하는데 이 글을 읽어보면
    교수님은 지금 2가지 안이 등장했는데 5∼6년제안 혹은 2년제 법률대학원보다 로스쿨안이 더 나으니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가장 적합한 대안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둘중에 더 나은 대안일는지는 몰라도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에 가장 적합한 대안이 결코 될수 없으며 더우기 다른 대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없었다.



    "물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그 자체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모든 개혁에는 그에 따른 비용과 새로운 부작용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당연히 지불되어야 한다"는 주
    장도 참으로 자의적이다. 법학전문대학원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서 반대하는 것이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도입의 비용과 부작용이 오히려 위에서 교수님이 적은 문제점을 상당부분 그대로 가져 가면서 거기다가 다른 문제들 까지 엄청나게 추가 시키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이익형량은 할 수 있다.

    "다만 제기된 부작용에 대한 많은 우려는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것이거나 과장된 측면이 많다. 우리의 법체계에 맞지 않다는 주장은 법체계와 법학 교육을 대학원 체계로 하는 것과 본질적 상관관계가 없다. 군소 법학과의 존립을 당장에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도 현행 제도 아래서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하는 대학과 그렇지 못하는 대학으로 이원화되는 현실을 오도하고 있다"는 주장도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이 과장되고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단지 하나 "우리의 법체계에 맞지 않다는 주장은 법체계와 법학 교육을 대학원 체계로 하는 것과 본질적 상관관계가 없다 " 검토만 편의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하는 대학과 그렇지 못하는 대학으로 이원화되는 현실을 오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통해서 스스로 너무 오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 더우기 국가경쟁력의 기초인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혁이 이번만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법조인의 국제 경쟁력의 요체는 얼마나 조기에 유능한 법조인을 배출해 내느냐일 것이다. 그러나 일본식 로스쿨을 도입시 가장 빨리 법조인이 되는 연령은! 법학부 출신인 경우 남자는 29(학부4+로스쿨2+연수원1+군대2),여자는 27세가 되며 비법학부출신은 남자는 30, 여자는 28세가 된다. 미국식 로스쿨 도입시는 남자는 29세, 여자는 27세가 된다. 즉 한번도 시험에 떨어지지 않고 배출되는 최저 연령이 이렇다는 것이다. 그러면 현재우리처럼 의무 복무제가 있는 상황에서 로스쿨 제도가 타당한지도 의문이다. 현행 사법시험보다 비록 평균연령은 내려 간다해도 어차피 정말로 능력있는 법조인재의 조기 배출을 가로막게 된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선발인원이 1,000명이 됨에따라 군대를 안간 23세 이하의 합격생들이 상당히 많고(대부분이 설법생들) 이들이 연수원2년을 마치고 군대를 갈 경우 법무관으로 가면 3년, 그냥 사병으로 가면 2년이 되는데 위의 계산과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사병 복무기간 2년을 더하면 27세 정도에 상당수의 법조인들이 배출되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대안으로 든 법률대학원 안에서 보자면 학부4+대학원2+군대2년으로 미국식이나 일본식 로스쿨보다는 연령이 빠르다.

    결국 현재의 법학교육의 문제점 해결은 어떠한 교육철학을 갖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대안이 나오게 된다.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정치,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미국과 끊임없이 교류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지내는 국가이다(우리보다 미국과의 관련성은 훨씬 큼).
    독일은 얼마전 법학교육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여전히 현재의 법학교육틀속에서 졸업시험을 볼 수 있는 수업연한을 3년반에서 4년으로 늘리고 외국어능력을 강화하며(독일이 EU의 중심국가가 되는 상황에서),법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수를 30%정도 감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프랑스 역시 지금의 학부교육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같은 영미법계 국가로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능한 변호사를 배출한다고 평가되는 영국역시 3년의 대학교육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이들 유럽국가들이 로스쿨을 도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아마도 그들의 교육철학속에
    사회민주주의 전통이 상당부분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즉, 로스쿨은 미국식의 상업적 자본주의 산물이라고 여겨진다.
    법학, 의학, 경영학은 직업인을 양성하는 실용적 학문이니까 거액의 등록금을 내고 대학원에서 배워야 한다는 식의 사고 말이다.

    물론 법학은 종합학문이다. 그래서 다양한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법학이나 의학은 과거이래로 약자들의 사회 중산층으로의 진입수단이였으며 그들에게 지금보다 훨씬 많은 기회를 제공해주는 학문이었다. 그런에 갑자기 법학, 의학이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전공자들을 선발해야된다는 모토로 모두 대학원과정으로 올라감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이 새로운 기회를 제공받는데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되었다. 혹자는 로스쿨에 많은 장학금과 학자금 융자제도를 두면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로스쿨의 기본성격은 직업인 양성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장학금,학자금융자는 예외적일 수 밖에 없다. 더우기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로스쿨은 정부가 아닌 민간이 법조인을 양성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비용은 예상수준을 훨씬 뛰어 넘을 것이다.
    다시한번 교수님들께 부탁합니다. 미국식 자본의 모델로 법학교육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유럽식 사회보장적 모델로 법학교육을 이끌고 나갈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주십시오. 이는 단순히 로스쿨을 만들거냐 아니냐의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 profile
    진정한 법학교육개혁을 바라며
    서울대 법대 교수들은 사법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곳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도 서울대 법대 교수이시고 미국에서 학위를 하신 조국 교수님이시더군요.

    서울대 법대 교수들이 미국식 로스쿨에 장기적으로는 찬성이고 단기적으로는 법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 병행시스템을 제시했다. 이는 결국 단기적으로는 일본처럼 운영하다가 장기적으로는 미국식으로 가겠다는 결론이다. 서울대 법대 교수들이 단기적으로 학부과정을 로스쿨과 병행하면서 장기적으로 미국식 로스쿨로 가겠다는 결론은 참으로 그들다운 결론이며, 익히 예견된 결론이다. 결코 서울 법대가 한국 사회에서
    가지는 학부프리미엄을 쉽게 놓칠 수 없다는 계산에다 장기적으로는 법과대학이 로스쿨로 감으로써
    서울대 전체 비법전공생들을 로스쿨로 흡수 가능하고(물론 일정정도 타교 출신 비율이 있겠지만), 그들의 지위강화를(특히 판검사 등 법조인과 대비해) 꾀할 수 있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서울대 로스쿨은 과거의 서울대 법학부가 차지하는 한국사회내에서의 위상을 훨씬 뛰어넘는 법조계는 물론, 정계, 경제계 등 막강한 독점적 권력의 산실이 될 것이다(왜냐하면 각 분야의 인재들이 모두 서울대 로스쿨로 모일 것이므로). 미국식 상업자본주의의 산물인 로스쿨이 결코 현재 진행되는 법학교육개혁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설사 로스쿨이 도입된다고 해도 서울대에 설치되어서는 안된다. 서울대는 국립대학교이다.
    로스쿨처럼 변호사라는 직업인을 양성하는 곳을 굳이 국립대학에 둘 필요가 없다. 어차피 사립대학에 두어도 그 비싼 학비라도 내고 다닐 자들이 넘쳐 날 테니까(국립대학에 두어야만 적은 학비를 어느 정도 제공한다고 해도 서울대는 아니다. 과거 우리사회에서 서울법대가 차지한 독점적 권력의 폐해와 앞으로 그들이 누리게될 더 큰 권력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 오히려 서울대는 우리사회의 꼭 필요한 그리고 진정한 엘리트라 할 수 있는 창조적 인재(문학, 철학, 역사학, 자연과학 등)를 양성하는 대학원 중심체제로 가는 것이 옳다.
    서울대 법대 교수들은 결국 그들의 기득권을 조금도 포기하지 않았다.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로스쿨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로스쿨이라는 수단을 그들의 기득권 강화에 이용하고 있다. 참으로 개탄 스럽다. 그러고도 그들이 진정 이 사회에서 개혁을 얘기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개혁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모두 벗어버린 상태에서의 철저한 자기반성속에서만 잉태될수 있기 때문이다.
    생각만 해도 끔직 스럽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참고로 서울대 교수들(외국인 교수 2명제외)의 박사학위 취득대학을 국가별로 보면 한국11명, 미국11명,독일11명, 프랑스3명,영국2명,일본 1명,이태리1명으로서 여타대학에 비해(고려대는 독일박사가 전체 27명중 16명이고 미국은 없음.)미국에서 학위한 교수들이 굉장히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과 법조인양성’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안경환, 송상현교수 모두 미국에서 학위를 하신 분들이다.
    그리고 이분 들은 아주 오래전 부터 미국식 로스쿨 도입론자들이다.


    <일본식 로스쿨 비판>

    일본식로스쿨은 개악중에 개악이다. 이유는 최대 30%의 비법전공자들을 뽑도록했는데
    실제로 로스쿨에 최대 30%의 비법전공생이 들어간다해도 이들이 학부때부터 법학을 전공한 자들과 경쟁해서 실질 경쟁률 2:1이상인 신사법시험을 고스란히 통과하기 어렵다. 따라서 2:1비율을 적용한다해도 기껏해야 15%정도의 비법전공생이 신사법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텐데 이는 다양한 전공자들을 법조계에 진출시키겠다는 로스쿨도입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조차 달성할 수 없게된다. 더욱이 명문대 법학부(동경대, 와세다, 게이오, 주오,교토 등)를 그대로 두고 로스쿨을 이들 대학에 설치하게 함으로써 비록 학부기준으로 동일 대학 로스쿨 진학비율을 60%로 제한했다할지라도 이들은 다른 명문대 로스쿨로 거의 대부분 진학할 것이고 신사법시험합격자도 대부분 이들이 될 것이다. 실제로 일본내에서 신사법시험합격자수가 각 로스쿨의 명성에 직결된다고 보고 신사법시험합격자수를 늘리기 위한 교육에 상당수 로스쿨들이 치중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우리의 법학교육이 사법시험준비기관으로 전락한 것과 다르지 않다. 거기다가 일본은 사법연수원도 1년을 별도로 유지하고 있는데 따라서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학생이 한번도 떨어지지 않고 ? 館봬弔?마쳤을 때 즉 가장 빨리 법조계에 진출할 수 있는 연령이 28세(4+2+1)가 된다.
    거기다가 우리는 남자의 경우 병역기간까지 합치면 30세가된다( 연수원기간 까지 합친 현재의 사법시험 합격자의 평균연령과 비교漫?1-2년 빠르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평균연령일 뿐 현재의 사법시험 경우에는 20대 중반의 연수원까지 마친 자들도 상당수 배출된다. 연령별 비율을 살펴보라. 따라서 가장 빨라야 30세에 법조계에 진출할 수 있는 경우와는 다름) 아무리 빨라도 30세가 되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다. 국제경쟁력을 생각한다면 이런식의 일본식로스쿨 도입은 경쟁력있는 변호사 양성이라는 도입취지를 완전히 무색하게 한다. 일본식로스쿨은 미국식을 모델로 해서 다양한 전공자를 법조계에 진출시키겠다는 로스쿨 도입취지를 완전히 무색하게하고 변호사수 최대 3000명증원(인구대비 우리의 1000명에 해당)이라는 생색내기용으로 오히려 법조진입장벽을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가중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일본식로스쿨도입으로 의견이 일치되는 것은 법학교수들이 스스로에 대한 구조조정은 외면한채(전국의 법학과와 법학교수들의 밥줄은 그냥 놔두고 개혁을 하기위해서는 가장 타당한 것이 일본식 로스쿨로 보임. 잘못된 법학교육은 생명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몹시도 열악한 교육시설에서 분필하나만 있으면 법학은 교육된다는 신념으로 돈벌이에 급급한
    재단, 모든 법학교육의 부실은 사법시험 탓인양 교육하면서 전국의 법과대학 통폐합 등 구조조정에는 자기들의 밥그릇 날라갈까봐 결사코 반대하는 교수들. 아마도 그들에게 일본식로스쿨은 그나마 자기들의 밥그릇을 고스란히 지켜줄 유일한 수단일지 모른다(비록 로스쿨이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에 설치되지 않는다해도 학부 법학과는 그대로 존치할 것이기 때문). 사법시험, 법학교육의 개혁은 전국의 법학교육기관에 대한 철저한 구조조정을 통한 교수등의 자기개혁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미국식(일본식)로스쿨이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와 또다른 대안>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 법조인들이 누려온 기득권 당연히 깨져야 합니다. 법학교육, 사법시험체제도 시대추세에 맞게 개혁되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해결책이 로스쿨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스쿨은 오히려 또하나의 기득권을 만드는 건 아닌지...







    “우리 사회의 두터운 법조직역의 이기주의 현상 즉, 사법연수원에서 동류의식을 공유하면서 선택 받은 인간이라는 선민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현실이고 이러한 현상은 법조비리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권을 타파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변호사시험을 자격고사로 전환하고 미국식 로스쿨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많은 고학력인력들이 사법고시 준비에 여력을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로스쿨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사법연수원에서 함께 교육받으면서 싹튼 그들만의 선민의식, 법조직역이기주의 반드시 혁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로스쿨은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그들만의 학연, 동류의식을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정계, 법조계, 금융계 등 곳곳을 하버드, 예일 등

    몇몇 명문 로스쿨(입학 경쟁률은 상상초월)이 장악하고 있으며 그들만의 리그를 펼치고 있답니다. 미국의 비즈니스 스쿨 역시 인맥형성의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로스쿨이 현행 사법시험제도가 낳는

    대학교육의 파행화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로스쿨 입학사정은 통상 학부학점, last(로스쿨 입학시험)점수, 기타 추천서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도 여기에 준할 거라고 보고 검토하면,

    어차피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점 어느정도 따서 로스쿨에 가기 위해 영어와 로스쿨 준비학원에 다닐것이고(미국도 통상 6개월정도, 일본은 1년 정도) 지금 사법시험준비하는 학생보다 오히려 더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다 직장인도 훨씬 늘어날 것이다. 일본은 금년 로스쿨 입학생 분포가 학생보다 직장인 더 많았다고 한다. 직장인도 회사원, 공무원, 의사 등의 순이었는데 이들은 이미 사회에서 어느정도 엘리트라고 검증받은 자들로서 로스쿨에 입학해서 변호사 자격증까지 거머쥘 심산 또는 구조조정 등의 불안속에서 택함) 로스쿨 입시에 몰릴 것이고 이젠 과거에 대학입시가 아니라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벌어지는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입시가 광풍으로 휘몰아 칠 것입니다. 현재 대학입시를 보아도 수능과 내신으로 학생들을 뽑는데 학생들은 학교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시장으로 달려가면서 학? 낢냅걋?파행을 빚고 급기야는 교육부가 전국의 고교생을 상대로 동시에 획일화된 교육을 시키는 ebs수능과외라는 정책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조금 더 나은 내신을 위해서 사설학원교육에 보다 매달리고 있습니다.

    로스쿨 도입은 그러지 않아도 최근 대학생들사이에서 일고 있는 더 나은 학점을 얻기위한 경쟁에 학생들을 무한히 내몰고 이는 대학교육의 파행으로 이르게 할 것이며(아마도 보다 학점 잘 주는 교수님, 과목, 심지어는 과외받는 대학생 등장의 현행 폐단이 아마 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영어광풍에 따른 토플, 토익 공부 또한 여전할 것이고 그 밖에 입학사정에 반영될 추천서, 경력 등은 보다 돈많고 집안배경이 좋은 사람들에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현재, 사회 기득권층이 로스쿨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그들의 자식들에게 변호사자격을 보다 쉽게 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으?보여짐).

    대학이 추구해야할 학문의 전당이 하나의 징검다리 입시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치지향적 성향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물적 만능주의 경향, 뜨거운 교육열에 비춰보건대 미국,일본(예일 1000:1이상, 주오대 로스쿨32:1)의 경쟁률은 가볍게 뛰어 넘을 것이다).

    혹자는 last시험으로 제대로 학문을 한 사람을 뽑는다고 하지만 이것 역시 어불성설입니다. 미국 last을 공부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것 역시 시험인지라 철저한 스킬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일반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은 급격히 감소할 것입니다(자연계, 사회계, 공학계, 인문계 모두 해당).

    대학입시에서 법대를 없애면 입시과열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의학대학원이 도입되면서 금년 입시에서 생물학과 등의 경쟁률이 치솟아서 아마 향후에는 모든 의대가 의학전문대학원이되면 생물학과들어가는 것이 과거에 의대 들어가는 것처럼 될것입니다. 미국은 생물학이 현재 매우 인기있는 전공인데 이는 의학대학원에 들어 가기위한 예비과정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이 생물학의 학문발전에 이바지할 연구인력이 아니라 앞으로 임상의사(흔히 돈벌이 되는 성형외과 등)가 될 사람들이 때문에 생물학 발전에 의학전문대학원제도가 크게 기여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얼마전 이공계 학장들이 의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이공계 대학원 연구인력이 심각하게 줄어듦에 따라 의학전문대학원 도입중지를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로스쿨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마 지금 법학과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등이 차지할 것입니다. 이들 학과는 후에 로스쿨 졸업후 돈벌이가 되는 분야로 진출하기에 매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현재 일반대학원 법학과에서 상법전공이 가장 인기 있음)

    따라서 입시과열은 그대로 일 것입니다.




    현재의 고시낭인을 없앨 수 있다고 하시는 데 일본식 로스쿨하에서는 이것도 해소될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로스쿨 졸업후 5년내에 사법시험에 붙어야 하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예비시험을 보면 다시 또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비싼 비용을 지불해서 로스쿨을 다녔는데 변호사가 못된다면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이들은 이후에도 계속 사법시험에 도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처럼 로스쿨 졸업후에는 거의 대부분 변호사가 된다면(미국도 bar시험에 붙기 위해서는 별도로 학원을 4-5개월 정도 다녀야 함)이 문제는 해소 될 것이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법시험이 수험생에게 많은 비용을 지출케하고 있지만 로스쿨은 현재 들어가는 비용에다 별도로 매우 비싼 학비가 더 든다고 보면됩니다.(미국은 3년에 1억).혹자는 대부제도, 장학금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로스쿨은 기본적 성격이 직업인 특히 변호사를 양성하는 기관이라서 이러한 대부제도나, 장학금 등은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싼 학비를 들여서 졸업한 후 변호사가 되면 아마 본전 생각 때문에 그들은 더 많은 pay를 원할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우리 사법시험이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로스쿨은 전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로스쿨은 세계적으로 거의 미국만이 실시하고 있는 유일한 제도인데 이는 미국식의 철저한 상업자본주의가 낳은 산물입니다. 영미법계의 또다른 한 축인 영국은 로스쿨 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대법원 사법개혁 코너의 자료실에서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법학교육체제를 확인할 수 있음)오히려 영국의 변호사는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법조인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독일식 대학교육체제(무상교육인데 현재 약간의 비판을 받고는 있으나 최근 발표된 법학교육개혁에 관해서는 여전히 과거의 법학교육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여기에다 보충하는 방식으로 결론 지음.) 이념은 사회적 약자 배려 등 미국보다는 훨씬더 사회주의적 색채 강합니다. 물론 함부르크 로스쿨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최근에 도입된 것으로서 그 학비가 매우 비싸서 독일에서는 크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지도층 들은 거의 대부분 로스쿨 도입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변협도 현재의 1000명선에서 로스쿨 입학정원을 늘리지 않는 한도내에서 로스쿨 도입을 찬성합니다. 아마 이는 각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일 것입니다(아마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이유는 변호사들의 기득권을 깨뜨리려는 목적인 듯). 그리고 뿌리깊이 자리잡고 있는 미국, 일본에 대한 사대주의(우리의 법체계는 독일법을 요상하게 변형해서 만든 치졸한 일본법을 그대로 계수. 특히 우리 법조계 내부에 친일의식은 아마도 굉장히 그 뿌리가 깊은 듯, 과거에 로스쿨 도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꿈적도 않다가 일본이 도입하니까 마치 우리도 도입해야된다고 하는 모습, 또한 우리사회의 대다수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미국에서 교육 받으신 분들)의 합작물인 듯이 보여집니다. 현재의 법학교육의 모든 문제점이 사법시험탓인양

    하면서 스스로 모든 법학교육주체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해결책이 과연 미국식(일본식)로스쿨만이 가장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들만의 이해반영의 산물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법학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은 로스쿨이라는 많은 돈을 들이는 기관을 들어가야만 법학교육을 받을 수 있고 나와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법학교육을 받을 수는 있되 학사관리를 엄격하게 해서 졸업은 어렵게하고 중간에 성적이나 적성이 안맞는 사람들은 자연스레 다른 길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즉, 열린 법학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열린 법학교육이 되면 로스쿨 도입론자들이 그 필요성의 논거로서 주요하게 들고 있는 다양한 전공의 법조계 진입도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지금 학부제 시행과 더불어 학생들이 부전공, 이중전공, 복수전공, 편입등 다양하게 본인에게 맞는 전공을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학을 공부하고 싶은 학생은 누구나 강의를 들을수 있게는 하고 그 학사관리를 엄격히 해서 적어도 프랑스나 독일식의 단계별 탈락을 두고 탈락한 학생은 다른 전공을 통해 졸업하면 됩니다. 그리고 법학을 전공한 졸업생들(이렇게 되면 2가지정도의 전공을 하게됨)에게는 일정정도의 실무를 거쳐 절대 평가의 변호사시험을 보게 한다면 고시낭인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수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사회는 그 동안 학벌주의로 인해 너무 많은 폐해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개인적! 으로 프랑스나 독일식 대학교육모델이 우리가 가야할 지향점이고 우리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 여겨집니다. 그것이 사회적 약자배려라는 우리의 시대정신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법학교육도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교육이 되어야 하고 특권의! 학문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법학의 특성상 생명권 침해의 위험이 상존하므로 그 학사관리는 엄격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사회의 엘리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사회를 도도한 세계사적 흐름속에서 좌표지어줄 사상가나 과학자 대문호 정치가 경제인 등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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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개위에 사법개혁 의견서 전달 (1)   2004.05.31
[의견서] 사법개혁 의견서 1   2004.05.31
[성명] 검찰 대선자금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발표 (3)   2004.05.21
'제청자문위' 민주성 강화하고 '복수제청' 도입해야   2004.05.17
'사법개혁위원회' 이대로는 안 된다 (1)   2004.05.10
[의견서] 법조인양성및충원-로스쿨도입과변호사자격시험   2004.04.28
사법시험 대신하는 로스쿨 제도 도입되나 (2)   2004.04.27
[성명] 소송 당사자 골프접대받은 인천지법 부장판사와 법원장에 관한 논평 발표 (2)   2004.04.14
<안국동 窓> 배심제의 고난에 찬 세계사와 민주주의   2004.03.29
시민의 사법참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사회적 요구   2004.03.22
시대역행적인 대법원의 민주화운동 전력자 임용 거부 (1)   2004.02.27
자질 부족 드러낸 이상경 헌재재판관 후보자 (8)   2004.02.13
<안국동 窓>사법개혁 천리 길, 이제 겨우 첫 걸음   2003.12.26
[성명] 사법개혁위원회 출범에 관한 논평 발표   2003.10.29
사법개혁추진기구 구성에 관한 의견서 발표   200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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