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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피상적인 질문과 소극적인 답변으로 진행된 청문회, 준비와 전문성 부족을 보여주는 것
  • 법원헌재인사
  • 2000,07,10
  • 1595 Read

대법관 인사청문회 논평(1) 1.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의원들의 준비부족과, 전문성의 결여 및 후보자들의 소극적인 답변자세로 인해 자...

강신욱 후보, '소신'과 '반인권적 행적'간의 불일치 드러내
  • 법원헌재인사
  • 2000,07,10
  • 1543 Read

대법관 인사청문회(2) 사법부 인사청문회의 전형을 제시 못한 청문회-청문회법 개정의 필요성 재확인 1. 유서대필사건, 우지라면 사건, 청구비리사건 ...

대법관 인사청문회 (1)
  • 법원헌재인사
  • 2000,07,07
  • 998 Read

피상적인 질문과 소극적인 답변으로 진행된 청문회준비와 전문성 부족을 보여주는 것 1.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의원들의 준비부족과, ...

대법관 인사청문회 (2)
  • 법원헌재인사
  • 2000,07,07
  • 1104 Read

강신욱 후보, '소신'과 '반인권적 행적'간의 불일치 드러내 사법부 인사청문회의 전형을 제시 못한 청문회청문회법 개정의 필요성 재확인 1. 유서대필...

강압수사, 증거은폐, 재벌 편들기로 얼룩진 사람들이 대법관이라니요
  • 법원헌재인사
  • 2000,07,03
  • 1130 Read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관한 참여연대의 기자회견 이름뿐인 졸속 인사 청문회? -자료와 준비 부족인 대법관 인사청문회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기대 반, 우려 반 '21세기 사법발전계획안'
  • 사법개혁
  • 2000,02,11
  • 819 Read

대법원의 '21세기 사법발전계획'에 대한 논평 사법서비스 확대와 인권보호기능 강화 환영, 그러나 시행여부는 미지수 1. 대법원이 10일 발표한 '21세기...

현행 사법시험 정원 위헌이다
  • 사법개혁
  • 1999,12,06
  • 2208 Read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 침해 - 참여연대 70여명의 청구인단과 위헌 소송제기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오늘(6...

법조비리의 근본적 개혁을 외면한 법무부, 한술 더 뜨는 국회 법사위
  • 법조윤리제도
  • 1999,11,25
  • 1358 Read

법사위의 변호사법 개악시도에 대한 논평 -법사위의 '변호사법' 개악시도를 반대한다 1.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정부...

사법고시의 위헌성'에 대한 공개토론회
  • 사법개혁
  • 1999,11,19
  • 1280 Read

'현행 정원제 사법고시의 위헌성'에 대한 공개토론회 " 현행 사법시험 정원제 위헌이다 " - 참여연대, 정원제 사법시험의 위헌소송 제기를 위한 공개토...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에 대한 의견서
  • 사법개혁
  • 1999,10,11
  • 994 Read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의 명의로 법조인양성제도 개혁에 대한 의견서를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앞으로 발송했습니다. 법조인 양성제도 ...

우리는 이런 대법원장을 바란다
  • 법원헌재인사
  • 1999,09,02
  • 1168 Read

참여연대 시민예비청문회,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의견서 발표 일시 및 장소 : 1999년 9월 2일 (목) 10:30, 참여연대 강당(2층)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

대법원장 임명 공론화 과정은 사법부 독립의 시작이다
  • 법원헌재인사
  • 1999,08,17
  • 2290 Read

국민의 대법원장 후보추천은 국민주권의 시작 1. 윤관 대법원장이 지난 16일 한 강연회에서, "민주정부가 들어선 오늘의 상황에서는 정치권력보다 오히...

[보도자료] 대통령께 드리는 사법개혁위원회에 대한 의견서 발표
  • 사법개혁
  • 1999,08,02
  • 1266 Read

1. 개혁위원회에 대한 의견서를 대통령께 발송했다. 2. 사법계 전반에 걸친 총체적 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의 반영으로 구성된 현 사법개혁위원회가...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발족
  • 사법개혁
  • 1999,07,20
  • 1249 Read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발족 취지문 I.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는 숨돌릴 틈조차 없이 급속히 변화해 왔다. 세계화에 따른 법률시장...

변호사법 정부개정안 문제 많다
  • 사법개혁
  • 1999,03,04
  • 1086 Read

참여연대 의견서 발표와 함께 국회 공청회 촉구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한인섭·서울대 법대교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정부의 변호사...

법조비리-금품, 향응 판·검사, 엄중처리하여야
  • 법조비리사건
  • 1999,02,25
  • 1170 Read

대전 이종기변호사 수임비리사건 연속논평 7 1999년 1월 25일 자신에게 엄격하지 않은 검찰, 누구를 구속할 수 있을까?- 금품, 향응 판·검사, 엄중처리...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대토론회
  • 사법개혁
  • 1999,02,23
  • 961 Read

검찰개혁, 법원개혁, 법조교육양성제도개혁 일시 및 장소 : 1999년 2월 23일 (화) 10:00-17:00, 참여연대 강당 1.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공법학회, 한...

법조비리-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법조삼륜을 규탄한다
  • 법조비리사건
  • 1999,01,14
  • 1470 Read

1. 대전의 부장검사출신 이종기 변호사가 법원과 검찰의 전현직 간부와 일반직원, 경찰관등 2백여명에게 최근 5년 동안 민·형사사건을 알선 받고 작게...

더 이상 방조할 수 없는 법조비리
  • 법조비리사건
  • 1999,01,08
  • 1126 Read

1. 대전의 부장검사출신 이종기변호사가 법원과 검찰의 전현직 간부와 일반직원, 경찰관등 2백여명에게 최근 5년동안 민·형사사건을 알선받고 수십만원...

[성명] 의정부지원 판사 수뢰사건에 대한 2차 성명서 및 향후계획 발표
  • 법조비리사건
  • 1998,02,16
  • 1555 Read

지난주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들이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보도에 이어, 다시 10여명에 이르는 판사들이 예금통장을 이용하여 변호사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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