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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발족
  • 사법개혁
  • 1999,07,20
  • 1254 Read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발족 취지문 I.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는 숨돌릴 틈조차 없이 급속히 변화해 왔다. 세계화에 따른 법률시장...

변호사법 정부개정안 문제 많다
  • 사법개혁
  • 1999,03,04
  • 1086 Read

참여연대 의견서 발표와 함께 국회 공청회 촉구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한인섭·서울대 법대교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정부의 변호사...

법조비리-금품, 향응 판·검사, 엄중처리하여야
  • 법조비리사건
  • 1999,02,25
  • 1170 Read

대전 이종기변호사 수임비리사건 연속논평 7 1999년 1월 25일 자신에게 엄격하지 않은 검찰, 누구를 구속할 수 있을까?- 금품, 향응 판·검사, 엄중처리...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대토론회
  • 사법개혁
  • 1999,02,23
  • 962 Read

검찰개혁, 법원개혁, 법조교육양성제도개혁 일시 및 장소 : 1999년 2월 23일 (화) 10:00-17:00, 참여연대 강당 1.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공법학회, 한...

법조비리-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법조삼륜을 규탄한다
  • 법조비리사건
  • 1999,01,14
  • 1473 Read

1. 대전의 부장검사출신 이종기 변호사가 법원과 검찰의 전현직 간부와 일반직원, 경찰관등 2백여명에게 최근 5년 동안 민·형사사건을 알선 받고 작게...

더 이상 방조할 수 없는 법조비리
  • 법조비리사건
  • 1999,01,08
  • 1128 Read

1. 대전의 부장검사출신 이종기변호사가 법원과 검찰의 전현직 간부와 일반직원, 경찰관등 2백여명에게 최근 5년동안 민·형사사건을 알선받고 수십만원...

[성명] 의정부지원 판사 수뢰사건에 대한 2차 성명서 및 향후계획 발표
  • 법조비리사건
  • 1998,02,16
  • 1555 Read

지난주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들이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보도에 이어, 다시 10여명에 이르는 판사들이 예금통장을 이용하여 변호사들로...

"학생운동 전력있는 사법연수원생 판사임용 거부"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 법원헌재인사
  • 1998,01,10
  • 1845 Read

문제삼을 과거는 묻어두고 문제안삼을 과거는 캐내고 대법원은 지난 6일 학생운동의 전력이 있는 사법연수원(27기)생 4명에게 공식적으로 판사임용 거...

월례정책토론회 "사법개혁의 과제" 토론회"
  • 사법개혁
  • 1995,05,06
  • 1703 Read

월례정책토론회 "사법개혁의 과제" 토론회" 아래 pdf 파일을 다운받아 열람하세요.jwc19950506.pdf

사법개혁 문제에 대한 성명 발표
  • 사법개혁
  • 1995,04,24
  • 1883 Read

사법개혁 문제에 대한 성명 발표 아래 pdf 파일을 다운받아 열람하세요.jwc19950424.pdf

개탄을 금할 수 없는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수준
  • 사법개혁
  • 1995,04,12
  • 2467 Read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발언에 대한 논평 발표 사법개혁을 의제로 두 차례의 법사위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두 번 모두 율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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