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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정책자료] 2015 사법감시센터 국정감사 과제와 입법 과제
  • 사법개혁
  • 2015,10,21
  • 822 Read

  참여연대는 지난 9월 7일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를 발표했고 10월 21일에는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

[논평] 군인권 개선,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 사법개혁
  • 2015,04,09
  • 891 Read

군인권 개선,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개혁 의지 없는 국방부에 맡겨둬선 안돼 군사법원 폐지, 군인권보호관 설치 등 핵심과제 우선 처리해야 어제(4/...

[논평] 윤 일병 사망 1년, 변한 게 없다
  • 사법개혁
  • 2015,04,07
  • 824 Read

윤 일병 사망 1년, 변한 게 없다 군 스스로도 인정했던 군사법개혁 더 이상 미뤄서는 안돼 독립적인 외부감시를 위해 국회에 군인권보호관 설치해야 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 소개
  • 2015,03,08
  • 42121 Read

사법 제도를 감시하고 검찰 · 법원· 법조 사회의 개혁을 위해 활동합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한국의 사법 제도가 시민참여를 배제하고 소수 법조...

[논평]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병영문화혁신위 권고안
  • 사법개혁
  • 2014,12,12
  • 1366 Read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병영문화혁신위 권고안 지휘관 마음대로 주물러온 군사법원은 폐지 외에 대안 없어 국방인권 옴부즈맨은 정부가 아닌 국회 소속...

[토론회] 군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 사법개혁
  • 2014,08,19
  • 1794 Read

[토론회] 군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일 시 l 2014년 8월 19일(화요일) 오후 2시 장 소 l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공동주최 l 진성준 의원...

국민참여재판과 법률가 역할
  • 국민참여재판
  • 2013,11,19
  • 1565 Read

국민참여재판과 법률가 역할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최근 국민적 관심이 쏠린 몇몇 사건에 관한 국민참...

[좌담회]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가져온 변화와 과제
  • 국민참여재판
  • 2013,11,14
  • 4014 Read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어 배심원단이 무죄 평결한 나꼼수, 안도현 시인의 재판 어떻게 보셨나요?  작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관련해 비...

[기고] 국민참여재판이 늘어나야 하는 이유
  • 국민참여재판
  • 2013,10,31
  • 2728 Read

국민참여재판이 늘어나야 하는 이유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28일 전주 지방법원에서 안도현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안 ...

[논평]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하는 선진적인 국민참여재판
  • 국민참여재판
  • 2013,10,31
  • 1871 Read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하는 선진적인 국민참여재판  자신의 입맛에 안맞다고 국민참여재판 제도 폄하해선 안돼 국민의 사법참여는 더 확대해야 해   작...

[자료-6] 25개 로스쿨 장학금 관련 자료(2009~2012)
  • 로스쿨
  • 2013,07,18
  • 9275 Read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로스쿨 체제 5년 점검을 위해 지난 6월 24일, <로스쿨 5년 점검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공동으...

[공동성명] 양승태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 부적격하다
  • 법원헌재인사
  • 2011,09,01
  • 5271 Read

사법부 독립 수호 의지 의심스러워 기본권에 대한 감수성과 약자에 대한 이해 부족 이명박 정부는 오는 9월 25일 퇴임하는 이용훈 대법원장에 이은 새 ...

[좌담] 우리는 어떤 대법원장을 기다리는가
  • 법원헌재인사
  • 2011,08,19
  • 4376 Read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한겨레21 공동기획] 차기 대법원장 인선 기획 좌담 사법부 독립 · 관료화 타파 · 대법관 인적 구성의 다양화 강단있게 추진...

[사법개혁 공대위] '대검 중수부 폐지' 검찰청법 개정안 입법청원
  • 검찰개혁
  • 2011,06,22
  • 6325 Read

사법개혁 공대위, 야4당 소속 의원 13명 소개 받아 국회 제출 22일(수)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입법청원 기자회견 사법개혁 촉구 인권시민사회단...

핵심 빠진 사개특위의 검찰관련 법안 처리
  • 검찰개혁
  • 2011,06,21
  • 3277 Read

중수부 폐지없는 검찰개혁은 허구일 뿐이다 국회는 중수부 폐지, 고비처 설치를 6월에 처리하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는 어제(6...

정현백 공동대표, 검찰개혁 릴레이 1인시위 나서다
  • 검찰개혁
  • 2011,06,15
  • 4139 Read

사법개혁공대위는 국회 사개특위가 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의 핵심법안은 처리하지 않은 채 종료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검찰개혁을 촉구...

상설특검제로는 안된다
  • 사법개혁
  • 2011,06,03
  • 2974 Read

사법개혁공대위 성명 국회의 상설특검제 논의는 생색내기식 꼼수다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독립적 특별수사청을 신설하라 우리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

시민사회-야3당 공동 한나라당 사법개혁 의지 촉구대회
  • 사법개혁
  • 2011,05,30
  • 2748 Read

30일 사법개혁공대위와 원내 야3당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나라당의 사법개혁 의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주최했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

민주당이 사법개혁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
  • 사법개혁
  • 2011,05,30
  • 2399 Read

115개 단체로 구성된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는 30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사법개혁 논의에 민주당이 앞장서...

한나라당의 전향적 사법개혁 당론채택을 요청하는 서한
  • 사법개혁
  • 2011,05,30
  • 3017 Read

115개 단체로 구성된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는 30일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사법개혁에 대한 전향적 당론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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