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민 신뢰를 얻기위해 혁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해

신영철 대법관, 허만 부장판사의 자진사퇴와 공식징계 등 필요

상급자로부터의 법관의 독립 지켜줄 제도환경 개혁 지켜볼 것



오늘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등과 관련한 사태에 대해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단은 명확하게 결론내리지는 않았지만, 신 대법관의 행위는 재판개입의 소지가 있고, 또 사법행정권 남용 소지가 있다고 하였다.
참여연대는 비록 진상조사단이 그 조직의 위상의 한계에 의해, ‘소지’가 있다는 식으로 발표를 하였지만, 이로써 신 대법관은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본다. 또한 몰아주기 배당을 한 허만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물러나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는 신 대법관과 허만 부장판사가 자진사퇴하는 것으로 이 사태가 끝나서는 안 된다고 본다.
진상조사단이 언급한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뿐만 아니라, 법관징계위원회 등을 통한 공식적인 징계절차와 재판개입 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사법절차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번 일이 발생하게 된 구조적 원인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 상급자에 의한 재판개입이나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법관의 독립적 재판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우리는 이번 일이 일회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고 법원의 인사제도와 사건배당의 문제점이 노출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번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유사한 일이 반복될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도 당연히 필요하다. 이번 진상조사발표와 대국민 사과는 사법개혁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시작하는 것에 불과하다.



JWe2009031600.hwp

논평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