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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로스쿨 문제해결과는 거리가 먼 청와대와 교육부의 갈등
  • 로스쿨
  • 2008,02,04
  • 1289 Read

예비인가 발표 뒤에도 인가학교 추가 가능해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를 둘러싼 난맥상이 도를 넘어섰다. 교육부와 청와대가 날카롭게 대립...

2년만에 포기해버린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 법원개혁
  • 2007,11,28
  • 1943 Read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에서 임명하는 개정 법원조직법 시행되어선 안돼 지난 11월 23일 국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는 법원조...

“엉터리 자료 고집하는 교육부와 이를 수용한 교육위원장”
  • 로스쿨
  • 2007,10,30
  • 1509 Read

29일 교육위 제출 교육부 로스쿨 총정원 보고서 여전히 엉터리 교육위원장의 엉터리 근거자료 수용결정 인정해선 안돼 교육부차관이 어제(29일) 오후 ...

여전히 합리적 근거조차 없는 교육부의 숫자놀음
  • 사법개혁
  • 2007,10,26
  • 1100 Read

근거조차 없이 법률가 배출 숫자 통제하겠다는 것 인정할 수 없어 교육부의 로스쿨 총입학정원 수정보고 내용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로스쿨의 ...

청와대의 거짓말은 언제쯤 다 바로잡힐까?
  • 로스쿨
  • 2007,10,23
  • 1356 Read

로스쿨 관련 22일 청와대 브리핑도 여전히 사실왜곡 사개추위에서 ‘사시합격자 수 고려’ 공감했다는 주장의 근거밝혀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10월 ...

교육부의 로스쿨 총정원결정, 전면 철회하라
  • 로스쿨
  • 2007,10,17
  • 1467 Read

교육부의 총정원결정은 계산방법부터 틀렸다 정부가 로스쿨 도입이 사법개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버려 교육인적자원부가 오늘 법학전문대학원(로스...

변협 추천 법학교육위원, 이보다 더 부적절할 순 없다
  • 로스쿨
  • 2007,10,01
  • 1430 Read

로스쿨 반대론자가 로스쿨운영 법학교육위원 자격있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그토록 반대해온 사람들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운영을 책임질 법학...

사법개혁 관련 일부 법률안 국회 통과, 환영해
  • 사법개혁
  • 2007,05,02
  • 1629 Read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수정해야 하고, 로스쿨법도 빨리 제정해야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는 형사소송법 개정법률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

“김기현 의원 발의 사법시험법 개정안으로는 사법개혁 및 법학교육 개혁 안돼”
  • 사법개혁
  • 2007,04,25
  • 1714 Read

참여연대, 오늘(25일) 오전 법사위의 ‘법조인양성 공청회’에 참가 로스쿨 도입없이 사법시험 합격자 일부 증원만으론 현실의 문제 개선안돼 오늘(25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정의결은 개악이다
  • 사법개혁
  • 2007,04,19
  • 2527 Read

법사위 일부 검찰출신의원, 법조이기주의에서 한 발도 못나가 수정안 철회하고 원안 취지에 맞게 재논의하라 지난 16일,17일 열린 법사위원회 법안심사...

법학전문대학원 법안 4월 국회 회기내 처리하라!
  • 로스쿨
  • 2007,04,13
  • 1918 Read

지난 11일 국회 6당 대표들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관련 법안(이하 로스쿨 법안)을 오는 25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로스쿨 법안은 그동안 온갖 핑...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⑧] "이미 준비는 끝났습니다"
  • 국민참여재판
  • 2007,03,07
  • 1240 Read

이 편지는 국민의 사법참여를 위한 국민참여재판의 이해를 돕고 관련 법안의 도입을 바라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국...

국민참여재판 도입 촉구 릴레이편지 보내기 끝내
  • 국민참여재판
  • 2007,03,07
  • 1831 Read

마지막 편지는 한상희 교수의 “이미 준비는 끝났습니다” 2월 7일부터 법사위원들에게 국민참여재판 도입 호소하는 8통의 편지 보내 참여연대 사법감시...

다시 미루어진 사법개혁 법안처리,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 사법개혁
  • 2007,03,06
  • 1621 Read

4월을 넘기지 않도록 상임위 심의 서둘러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6일)로 회기가 끝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사법개...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⑦] "모의재판 경험자로서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 국민참여재판
  • 2007,03,02
  • 1459 Read

이 편지는 국민의 사법참여를 위한 국민참여재판의 이해를 돕고 관련 법안의 도입을 바라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국...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⑥] "국민사법참여, 사법부 신뢰회복의 초석입니다"
  • 국민참여재판
  • 2007,02,28
  • 1727 Read

이 편지는 국민의 사법참여를 위한 국민참여재판의 이해를 돕고 관련 법안의 도입을 바라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국...

사법개혁입법 2월 제·개정 촉구 시민·사회·인권단체 긴급 성명서
  • 사법개혁
  • 2007,02,27
  • 1166 Read

민생입법 제정을 표방한 2월 국회가 불과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사법개혁입법 과제들은 해를 넘기고도 여전히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그리고 벌써...

한나라당의 자칭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방안”은 10년 전의 낡은 레코드 돌리기
  • 로스쿨
  • 2007,02,23
  • 1911 Read

21일 발표 ‘개선방안’이 진짜 한나라당의 수준인가 한나라당 대표와 대권주자들, 로스쿨 도입에 대한 입장 밝혀야 해 한나라당의 “법학교육 및 법조인...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②] "국민을 믿지못하세요?"
  • 국민참여재판
  • 2007,02,09
  • 1266 Read

이 편지는 국민의 사법참여를 위한 국민참여재판의 이해를 돕고 관련 법안의 도입을 바라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국...

국민참여재판 릴레이 편지 2번째 보내
  • 국민참여재판
  • 2007,02,09
  • 1315 Read

박광배 교수(충북대)가 최병국 의원(한나라당)에게 보내는 편지 국민참여재판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과학적으로 보다 타당하게 이루는 제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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