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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국민참여재판 릴레이 편지 2번째 보내
  • 국민참여재판
  • 2007,02,09
  • 1315 Read

박광배 교수(충북대)가 최병국 의원(한나라당)에게 보내는 편지 국민참여재판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과학적으로 보다 타당하게 이루는 제도 참여연대...

한나라당, 법학전문대학원제도도입 법안 2월 심의 약속은?
  • 로스쿨
  • 2007,02,08
  • 1915 Read

원내대표 연설에서도 로스쿨 법안 2월 심의약속 이행 빠져 실망 법학교육 및 법조인양성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던 당내 TF팀은 어떤 활동을 했나 참...

참여연대, 국민참여재판 릴레이 편지 시작
  • 국민참여재판
  • 2007,02,07
  • 1563 Read

첫 편지는 안상수 법사위원장에게 보내는 ‘국민참여재판,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배심제는 전세계적 추세, 사법의 민주화의 디딤돌 참여연대 사법감...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①] "국민참여재판,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국민참여재판
  • 2007,02,07
  • 1426 Read

한나라당 안상수 법사위원장에게 보내는 첫번째 편지 이 편지는 국민의 사법참여를 위한 국민참여재판의 이해를 돕고 관련 법안의 도입을 바라는 참여...

사법개혁 과제 해결해야 할 2월 국회, 열흘 앞으로 다가와
  • 사법개혁
  • 2007,01,23
  • 1566 Read

배심제, 로스쿨 제도 도입에 여야 모두 나서야 해 한나라당 일부의 사시합격자 일부 증원이라는 퇴행적 주장 우려 2월 임시국회의 개원이 열흘 앞이다....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마지막편 최순영 의원에게 보내
  • 로스쿨
  • 2006,12,15
  • 3929 Read

시리즈 마지막 12번째 편지는 박경신 교수의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11월 15일부터 시작하여 10명의 국회의원에게 12편의 편지 ...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⑫]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 로스쿨
  • 2006,12,15
  • 1413 Read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에게 보내는 열두 번째 편지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었으며, 2003년부터 운영된 사법개혁위...

지겨울만큼 반복한 로스쿨 도입논의,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한나라당의 얄팍한 속셈
  • 로스쿨
  • 2006,12,14
  • 2154 Read

시간끌어 무산시키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어 한나라당은 2월 심의약속이 아닌 제도 도입 의지부터 밝혀야 한나라당이 로스쿨 법률안을 검토하...

최순영 의원에게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11’ 보내
  • 로스쿨
  • 2006,12,11
  • 2039 Read

열한 번째 편지는 김창록 교수가 쓴 “지금 바로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1일) 민주노...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⑪] "지금 바로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 로스쿨
  • 2006,12,11
  • 1395 Read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에게 보내는 열한 번째 편지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었으며, 2003년부터 운영된 사법개혁위...

상임위에서의 로스쿨 법안심의부터 성실하게 해야
  • 로스쿨
  • 2006,12,06
  • 1575 Read

로스쿨 법안 처리 어렵다는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 발언관련 논평 당론도 대안도 없이 시간끌기만 하는 행태는 중단해야 지난 4일 김형오 한나라당 ...

"법학전문대학원,‘법학교육판 새만금 사업’으로 전락을 우려한다"
  • 로스쿨
  • 2006,12,05
  • 1385 Read

법학전문대학원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최순영 의원의 편지 이 글은 11월 20일에 발행된 박경신 교수의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③]"전태일이라면 로스쿨 ...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⑩] "저소득층도 쉽게 로스쿨에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 로스쿨
  • 2006,12,05
  • 1461 Read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에게 보내는 편지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었으며, 2003년부터 운영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

노회찬 의원에게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10’ 보내
  • 로스쿨
  • 2006,12,05
  • 1241 Read

열 번째 편지는 한상희 교수가 쓴 “저소득층도 쉽게 로스쿨에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5일...

유기홍 의원에게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9’ 보내
  • 로스쿨
  • 2006,12,01
  • 1331 Read

아홉 번째 편지는 이국운 교수의 “12년동안 우리는 멈추어 있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일) 열린우리당 ...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⑨] "12년 동안 우리는 멈추어 있었습니다"
  • 로스쿨
  • 2006,12,01
  • 1242 Read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에게 보내는 편지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었으며, 2003년부터 운영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

정봉주 의원에게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8’ 보내
  • 로스쿨
  • 2006,11,30
  • 1246 Read

여덟 번째 편지는 한상희 교수의 “로스쿨은 바로 우리 교육의 문제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30일) 열린우리...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⑧] "로스쿨은 바로 우리 교육의 문제입니다"
  • 로스쿨
  • 2006,11,30
  • 1265 Read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에게 보내는 편지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었으며, 2003년부터 운영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⑦] "국회, '변호사기득권보호위원회'의 악명을 씻어주십시오"
  • 로스쿨
  • 2006,11,28
  • 1333 Read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에게 보내는 편지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었으며, 2003년부터 운영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마...

주성영 의원에게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7’ 보내
  • 로스쿨
  • 2006,11,28
  • 1565 Read

일곱 번째 편지는 박경신 교수의 “국회, ‘변호사기득권보호위원회’의 악명을 씻어주십시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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